<민주평통-1>

민주평통 각 지역협의회의 국비지원 문제에 관한 질의

각 지역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은 이루어 져야 하지만,

사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구조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2006년 9월 20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총회 지원 거부 결의를 통해 각 지방자치       단체는 2007년부터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하였음

○ 이에 따라 민주평통 에서는 지역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그간 각 지자체       에서 지원되었던 평균 지원금액에 상응하는 수준(협의회별 평균 50백만원)의 국       비 예산 지원을 추진 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각 지역협의회의 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민주평통 본부       와 각 지역협의회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과정과, 추진된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족한 채, 각 협의회 별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목적과 효율성이       의심되고 있는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된 사례가 많음

○ 현재와 같은 사업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각 지역협의회에 대한 국비 지원이       결정된다면 심각한 예산낭비가 초래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지역협의회별 성격에 맞는 목적 사업이 민주평통(본부)과의 긴밀한 협의에      의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이루어 질 수 있 수 있도록 평통(본부)의 제도개선을 촉      구함

□ 지역협의회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 중단 결정

(1) 2005년 8월 전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도개선 관련 공문을 통해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던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2006년도부터 지방비로 계상하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 2006년 9월 20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총회 지원 거부 결의를 통해 2007년부터  지역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에 따라 현재 민주평통은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의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음

<참고 1>

(단위 : 백만원)
2005년 결산	2006년 예산 (A)	2007년 요구 (B)	증감(B-A)	증감율(%)
2,843	2,742	11,700	8,958	326.7

‘07년도 예산요구 내역

ㅇ 2005년도 국고보조, 자치단체지원, 자체예산을 합한 금액은 약 117억원임

ㅇ 2007년도 예산요구도 2005년도의 집행실적을 감안하고 최소한의 활동보장을 위하여 동액 요구(협의회별 평균 50백만원)

▶ [질의 1] 현재 민주평통에서는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의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수석부의장 께서는 이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질의 2] 81년 창설시부터 법규에 따라 25여년 이상 지원해 오던 예산을 법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각 지자체로 부터의 예산지원의 중단이 결의되었음.

- 이러한 집단행위는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으며, 법률상 부여된 민주평통의 고유 기능 수행에 심각한 타격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본 위원은 지역협의회의 운영비가 정상적으로 지원되어져야 한다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부의장께 몇 가지 질문과 당부의 말을 하고 싶음

□ 지역협의회에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한 평통(본부)와의 사전협의 문제

(2) 각 지엽협의회에서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각 지역협의회가 지역 협의회 차원에서 직접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평통 본부와의 면밀한 협의과정 없이 전년도 사업에 준 해 예산을 확보해 ,유사 사업을 매년 펼치고 있었음

- 실제 관련 자료 요청을 했을 당시 처음에는 민주평통(본부)에 각 지역별 연간 사업계획서들과 사업을 추진하고 난 뒤의 결과보고서 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본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지 않고 있었음.

- 때문에 본부에서는 전국 지역 협의회에 이러한 자료를 요청한 후 취합하여 거의 한달만에 관련 상세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하였음

▶ [질의 3] 각 지역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있는데 각 지역협회의가 이러한 연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민주평통(본부)와 어떤 방식을 거쳐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매년 연말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본부에 제출하여 협의과정을 거치는지 등에 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질의 4] 부의장님 의견으로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지협의회가 민주평통(본부)의 의견을 얼만큼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지역협의회에서 집행되는 불필요한 사업들

(3) 지역협의회에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실시한 최근 3년간의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 지역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통일 아카데미 운영, 통일 관련 강연회 등 다양한 통일 문화 행사를 한 사례도 많았지만

- 특별한 사업 없이 해외시찰, 해외연수등의 사업으로만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무척 많았음

◆ 별첨 1 : 울산 광역시 3개 협의회 사례, 전북 인삭시, 경북 안동시 사례등.

◆ 별첨 2 : 관광일정으로만 짜여진 안동협의회의 해외 시찰 사례

(4) 민주평통 자문위원들만을 위한 이러한 해외 시찰과 연수가 민주평통자문회의의 고유 업무에 얼만큼 도움을 주었을지 의문이며,

- 이러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고 했을때 각 지자체에 그것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임.

- 또한 위와 같은 성격의 사업의 집행을 위해 정부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일임

- 또한 민주평통(본부)와 지역협의회 간에 연중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가 원활했다면 이러한 사업들로만 연간 사업이 꾸려진 사례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됨

▶ [질의 5] 이러한 불필요한 사업 집행을 막기 위해 민주평통(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있는지 궁금함

□ 지역협의회 자체 사업 수립의 한계

(6)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무보수 명예직인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직접 연간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을 보임.

- 때문에 몇몇 자문위원들만을 위한 위와 같은 불필요한 사업들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짐

- 때문에 향후에는 직접 평통 본부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해 각 지역 협의회에서 이것을 원만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과,

-	필요할 경우 각 협의회에서 직접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이것을 사전에 평통(본부)와 협의하는 방식

- 이 두 가지 방식을 병행에 각 협의회 별로 적절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며, 동시에 예산 지원에 대한 사업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이러한 과정이 없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각 협의회에 평균 사업비에 근거한 일괄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각 협의회에서 집행되는 실제 사업내용에 관한 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추가 예산 편성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임.

□ 예산지원 확정을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평통(본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 [질의 6]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은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의가 본연의 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예산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임

- 하지만 그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예산이 정말 잘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심어 주셔야만 국가의 예산지원도 확정 될 수 있을 것임. 이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 국고 지원이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평통에서 계획하고 있는 만큼의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됨.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