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 이후 6대 전략광물에 대한 투자액은 397억원!

수입액은 214억 9,000만달러, 즉 21조 5,000억원을 넘어

유연탄의 수입과 투자에만 과다 집중! 유연탄 공사인가?

□ 현 황

< 6대 전략광종 수입액 >

단위 : 달러
	'03년	'04년	'05년	계
유연탄	22억 6,600만	38억 9,100만	48억 3,000만	109억 8,700만
우라늄	2억 9,226만	3억 6,048만	3억 1,030만	9억 6,304만
철	10억 8,460만	13억 7,747만	19억 2,833만	43억 9,040만
동	8억 5,049만	11억 7,644만	17억 3,433만	37억 6,126만
아연	3억 1,116만	4억 1,067만	5억 7,014만	12억 9,224만
희토류	3,289만	3,368만	2,934만	9,600만

자료 : 광업진흥공사

□ □03년 이후 6대 전략광물의 수입액을 보면 총 214억 9,0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51.1%인 109억 8,700만달러가 유연탄 수입에 사용되었음.

- 11조원 이상의 금액을 유연탄 수입에 사용했으며, 불과 139억원만 유연탄 개발에 사용하였음.

< 전략광종별 투자 실적 >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유연탄	1	46	92	139
동	13	62	36	110
희토류	72	0	0	72
전략광물 소계	86	107	128	321
전체	86	107	204	397

자료 : 광업진흥공사

□ 문제점 및 질의

□ 전반적으로 전략광종에 대한 해외 투자가 너무 저조함.

- 수입액 대비 투자액이 0.18%에 그치고 있음.

□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며, 공사의 주요한 업무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이렇게 등한시해도 되는 것인지

- 손쉽게 수입만을 대행해주는 것이라면, 더군다나 주 사용원이 한전 자회사들임을 감안하면, 공사의 역할은 없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 우라늄, 철, 아연 등의 경우 전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03년 이후 투자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 공급 시장에 변화가 올 경우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들 자원들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은 당연지사인데,

- 공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음.

□ 실제 6대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광, 아연광, 희토류)의 자주개발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율 현황>

2002 실적	2003 실적	2004 실적	2005 실적	2006 목표
18.4%	18.2%	17.5%	14.0%	15.6%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