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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소득 해마다 준다? -18,963명 200만원 미만 신고, ‘05년보다 무려 8,418명 증가-

□ 의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고의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행태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 박재완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6.30. 현재 6월 보험료를 고지한 변호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등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15대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대표 8만 5,475명 중 22.2%인 1만 8,963명이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으로 공단에 신고

□ ‘05.7월 1만 551명보다 무려 8,412명(80%)이 늘어난 수치: <표 1> 참조

<표 1> ‘05-’06년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소득구간별 분포

(단위: 명)

신고된 월 평균소득	‘05	‘06	증가(%)
50만원 미만	53	132	79(149)
50-100만원 미만	1,989	3,939	1,950(98)
100-200만원 미만	8,509	14,892	6,383(75)
계	10,551	18,963	8,412(80)
200만원미만신고자/총인원	16.6%	22.2%	5.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구간별로는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대표자가 ‘05년대비 79명이 늘어 149%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50-100만원 미만 1,950명(98%), 100-200만원 미만 6,383명(75%) 각각 증가

□ ‘05년 대비 ’06년 신고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전문직 대표자들의 직종별 변동 추이를 보면 의사가 2,424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건축사(985명), 약사(786명), 감정평가사(683명), 관세사(574명), 변호사(495명) 등이 크게 증가: <표 2> 참조

<표 2> ‘05-’06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직종별 신고소득 분포

(단위: 명, 만원)

구분	인원수		월평균 소득		50미만		50~100미만		100~200미만		계
	‘05	‘06	‘05	‘06	‘05	‘06	‘05	‘06	‘05	‘06	‘05	‘06
의사	37,472	47,033	762	775	12	20	658	949	2,853	4,978	3,523	5,947
약사	7,621	8,740	526	515	3	10	106	273	704	1,316	813	1,599
변호사	2,297	3,840	1,411	1,078	1	3	36	126	268	671	305	800
법무사	3,631	3,860	331	340	5	7	310	329	1,143	1,195	1,458	1,531
변리사	435	591	435	925	0	5	6	9	59	61	65	75
공증인	170	131	368	372	0	1	11	11	50	47	61	59
노무사	84	190	250	235	1	1	12	25	35	87	48	113
세무사	5,128	5,486	487	455	8	16	207	355	974	1,185	1,189	1,556
회계사	500	815	460	648	1	2	13	20	127	95	141	117
건축사	3,021	6,333	248	302	12	19	259	444	1320	2,113	1,591	2,576
감정평가사	87	1,586	273	330	0	21	0	198	32	496	32	715
관세사	596	1,812	538	350	0	7	5	113	70	529	75	649
유흥음식점	173	2,250	384	203	1	12	26	537	38	1,058	65	1,607
학원	2,082	2,486	379	345	9	8	309	482	772	902	1,090	1,392
수의사	147	322	188	183	0	0	31	68	64	159	95	227
총계	63,444	85,475			53	132	1,989	3,939	8,509	14,892	10,551	18,963

자료: 건강보험공단,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심지어, 15개 전문직종 대표자 중 월 평균보수월액이 5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인원이 132명,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인원이 3,939명에 이름.

□ 5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대표자를 전문직종별로 살펴보면 감정평가사가 21명으로 가장 많으며, 의사 20명, 건축사 19명, 세무사 16명, 약사 10명, 법무사 7명, 관세사 7명, 변리사 5명, 변호사 3명, 회계사가 2명임.

□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대표자로는 의사가 949명으로 가장 많고, 건축사 444명, 세무사 355명, 법무사 329명, 약사 273명, 감정평가사 198명, 변호사 126명, 관세사 113명, 수의사 68명, 노무사 25명, 회계사 20명, 공증인 19명, 변리사 9명 순임.

□ 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311만원: 2004년도)에도 미달

□ 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 결과 ‘04년부터 ’06년도 상반기까지 167억원을 추징

□ 그러나 고소득 전문직을 특별관리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신설한 소득축소․탈루 송부제도를 통해 국세청에 송부된 사례는 겨우 6건('05, '06년 각 3건)에 불과

□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과 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험료 성실납부자들의 납부의지가 저하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