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7)

환경개선융자금 지원액 ‘02년 대비 37.1% 증가

하지만 융자 지원 후 환경기준 위반하고

다시 융자받은 기업에 324억 원 지원

정부의 환경개선융자금 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환경개선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환경단속에 적발되고 적발 이후 또 다시 환경융자금을 지원받는 등 환경개선융자금 지원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05년 환경개선융자금은 현 정부 출범 전해인 ’02년 대비 37.1%가 증가하는 등 출범 이후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매년 환경개선융자금 지원은 늘고 있지만 지원금을 받는 기업 중 융자혜택을 받은 후 환경 기준을 위반하고 다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가 ‘04년부터 올 6월말까지 6곳으로 이들에 대한 융자금액만 324억 원에 달했다. 환경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정부의 융자사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선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융자→단속→융자와 같은 악성 반복 기업 중 성림유화가 157억 원으로 융자지원액이 가장 많았고 라파즈한라시멘트 72억 원, 송학제지 44억 원, 홍원제지 34억 원, 포산실업 11억 원, 신풍제지 7억 원 순이었다. 특히 성림유화의 경우 ‘04년 1월 대기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후 그 해 5월 대기시설 관련 융자를 받았지만 그 다음 해 1월에 2회에 걸쳐 대기관련 개선명령을 다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림유화는 이후에도 대기시설 설치 융자지원과 단속 융자지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의 융자지원 시스템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융자→단속→융자와 같은 악성 반복 기업 외에 융자 후 단속에 적발된 기업도 비노텍(주) 84억, 동양시멘트(주) 50억 등 총 19개 기업 379.3억원에 이르렀다.

한선교 의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융자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어떻게 환경 개선하겠다며 융자를 받은 후 또 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며 “관련 공무원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았거나 해당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의심되는 만큼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한 사항이다. 이들 업체들이 재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등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연도별 환경개선융자금 추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07
총융자금엑	32,417,800	46,143,800	59,754,700	60,000,000	70,000,000	81,925,000	54,000,000
증가율		42.3%	29.5%	0.4%	16.7%	17.0%

(단위 : 천 원)

<성림유화(주) 단속내역>

단속내용	업체	소재지	단속일	세부내용	조치일	조치결과
대기1	성림유화㈜	안산시 시화공단 5바 515호	2005. 1. 7	TMS 배출허용기준 초과(2회) - 4호기	2005. 1.18	개선명령
대기1	성림유화㈜	안산시 시화공단 5바 515호	2005. 1.13	TMS 배출허용기준 초과(2회) - 3호기	2005. 1.25	개선명령
대기1	성림유화㈜	안산시 시화공단 5바 515호	2005. 8.16	TMS 배출허용기준 초과	2005. 8.16	개선명령
대기1	성림유화㈜	안산시 시화공단 5바 515	2004.1.4	TMS배출허용기준초과 - 먼지: 83~135㎎/S㎥/ 기준80	2004.1.17	개선명령

<성림유화(주) 융자금지원내역>

업체명	소재지	융자일	융자금액(천원)	융자내용	세부시설
성림유화(주)	안산시	2005-01-11	4,114,000	종합	소각 및 대기1
성림유화(주)	안산시	2006-01-02	2,460,000	종합	소각 및 대기1
성림유화(주)	안산시	2000-07-08	1,026,000	수질
성림유화(주)	안산시	2003-05-27	8,008,700	종합	소각 및 대기1
성림유화(주)	안산시	2004-05-24	51,300	종합	소각 및 대기1
총계			15,660,000

<융자 후 단속 적발기업현황, ‘04～’06.6>

(단위: 억 원)

업체명	지원금액	업체명	지원금액
비노텍(주)	84	현대시멘트(주)	10.6
동양시멘트(주)	50	아진제지공업	9
(주)상우	41.4	일진환경(주)	7
동화기업(주)	40	광명금속	3.2
(주)동양환경	32.2	부성특수제지	2.6
에스케이씨(주)	29.4	동양제철화학	2.24
(주)삼원	20	태화환경(주)	1.2
금호석유화학(주)	19.5	(주)서안	1
(주)광원목재	13	(주)우림산업	0.76
태봉광업(주)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