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국정감사(건설교통부) 2006년 10월 13(금)		국회의원 (경기김포) 건설교통위원회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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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건설교통부) 질의 요목

□ 통계로 본 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의 오류

- 2003년 10․29 대책 이후 강남집값 17.5% 상승

- 경기 안양시 동안구 41.5% 상승

- 충남 연기군 행복도시 개발로 63.20% 상승

□ 핵도발 단호한 대응위해 개성공단 사업 일단 중지해야

-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화해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 근로자 641명과 1일평균 361명의 출입자들의 안전이 먼저다

□ 건교부 산하 13개 기관 부채 70조

- 건교산하 공기업 등 산하기관 부채가 정부 일반회계의 절반수준

- 토공은 2008년이면 430%, 주공은

□ ‘절개지는 인명과 돈을 삼키는 괴물’

- 지난 10년간 사면붕괴로 321명 사망

- 5년반 동안 복구비로 4,332억원 예산낭비

-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자체감리, 당연히 책임은 하늘 탓

□ 턴키․대안 입찰 본래 취지 무색해져

- 본래취지 벗어나 아파트, 택지조성, 일반도로 건설에 무차별 적용

- 턴키․대안입찰 장점 극대화 대상에 한정할 필요

통계로 본 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의 오류

■ 현황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토지시장 대책은 총 43회로 1달에 한번 꼴로 발표되었음. 그 결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시 강남구를 비롯하여 총 22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06년 7월 현재 전국토(남한)의 21.60%에 해당하는 21,585㎢가 되고 있음.

※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토지시장 대책(43회)

일자	시행대책	일자	시행대책
03.5.19	토지투기혐의자조사 국세청 통보	05.5.6	토지시장 안정대책 발표
03.5.20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5.5.13	투기단속반 구성 운영
03.5.29	토지거래허가지역지정	05.5.30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03.6.5	토지거래지역 이용실태조사	05.5.30	국토계획법시행규칙 개정
03.8.11	토지투기지역지정	05.6.27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3.11.25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5.7.2	토지투기지역지정
04.2.25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05.7.20	토지투기지역지정
04.2.12	토지투기혐의자조사 국세청 통보	05.8.19	토지투기지역지정
04.2.26	토지투기지역지정	05.9.15	토지투기지역지정
04.5.29	토지투기지역지정	05.9.29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4.6.21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5.11.30	토지거래허가구역연장 재지정
04.7.22	허가받은 토지의 사후이용 관리지침	05.12.23	토지투기지역지정
04.8.25	토지투기지역지정	06.1.20	토지투기지역지정
04.9.16	토기투기혐의자조사 국세청 통보	06.2.21	토지투기지역지정
04.8.1	04년 사후이용 실태조사	06.3.14	국토계획법 시행령 의결
04.11.25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6.3.22	토지투기지역지정
04.12.30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06.4.25	토지투기지역지정
05.3.21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6.5.26	토지투기지역지정
05.1.15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06.5.3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05.2.19	국토계획법시행규칙 개정	06.7.26	토지투기지역지정
05.3.26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6.9.29	토지투기지역지정
05.3.29	토지투기지역지정

※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건교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53회)

일자	시행대책	일자	시행대책
03.4.18	수도권 및 충청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05.11.4	매입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예고
03.5.9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05.11.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03.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05.12.8	<당정협의회> 8․31 후속입법 종부세법 촉구
03.5.28	<국정과제보고회>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	05.12.29	분양가상한제주택의 전매제한 및 채권분양
03.9.3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06.2.23	주택구입자금, 저소득층 지원 주력
03.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06.3.9	중대형주택 기본형건축비 고시
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06.3.27	서민주거안정 지원대책
04.1.13	부동산시장대책반 점검회의	06.3.30	8․31 부동산 대책 후속정책 발표
04.2.3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방안 확정	06.4.25	서민주거안정과 선진주거문화 정책
04.3.24	서민․중산층 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06.5.4	분양권 전매 단속 실시
04.6.8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	06.6.21	개발이익환수 입법예고
04.6.7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06.6.28	공공택지 공급체계 개편
04.7.2	<당정협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06.7.12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
04.7.14	<당정협의> 아파트 분양제도 개선방안	06.7.12	집값담합지역 실거래가 공개
04.9.20	표준건축비 상향조정	06.7.15	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방안 마련
04.11.9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시행	06.7.22	집값담합지역 1차 조사결과 발표
04.11.11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	06.8.2	공공택지분양 조성원가 공개
04.11.12	<경제장관간담회>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	06.8.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05.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06.8.24	재건축판정 안전진단기준 개정
05.3.9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06.8.25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05.5.4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과제 발표	06.8.31	<청와대 부동산정책회의> 8․31 1주년 평가 및 과제
05.5.19	재건축 임태주택의 건축비 및 건설비율 규정	06.9.13	서민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
05.5.23	채권․분양가 병행입찰 및 택지청약자격 강화 시행	06.9.14	10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05.6.7	부도임대아파트 대책 확정	06.9.18	전월세형 임대주택 공급
05.8.22	서민․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	06.9.2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
05.8.31	8․31 부동산 대책	06.9.28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
05.11.7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2003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41개월 동안 53회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1달 평균 1.3개꼴로 대증요법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03년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2006년 3․30 후속대책 등 엄청난 양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내었음.

그 결과 8.98% 6.43%로 상승률이 높았던 2002년과 2003년의 지가상승률이 한풀 꺾여 2004년 3.57%로 낮아졌다가 2005년 4.99%, 2006년 전반기에 이미 4.5%가 상승하여 다시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

이에 비해 거래량은 2003년부터 급감하여 2004년 △11.6% 감소하였고, 2005년 13.8%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 들어 1분기 7.6%, 2분기 20.3% 감소하여 급락하는 추세에 있음.

※ 연도별 전국 토지시장 현황

(단위: %)(한국토지공사 자료, 통계청 자료 재구성)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4	2/4
거래증감	△5.2	21.2	33.8	3.6	△11.6	13.8	△7.6	△20.3
지가상승률	0.67	1.32	8.98	6.43	3.57	4.99	1.31	1.43
소비자물가상승률	2.3	4.1	2.7	3.6	3.6	3.1	1.3	0.7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2003년에 전국적으로 5.7% 상승하였고, 서울의 강북은 2.9%, 강남은 10.5% 상승하였음. 2004년은 10․29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시적인 효과로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음.

그러나 2005년에 들어와  전국 4.0%, 서울강북 3.3%, 서울강북 9.4% 상승하였으며, 2006년 8월 현재 전국 4.8%, 서울강북 4.7%, 강남은 11.3% 상승하여 전혀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음.

※ 주택가격동향

(단위 : %)(국민은행 자료 재구성)

연도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3	전국	△0.1	0.5	0.7	0.9	1.6	0.7	0.2	0.3	0.8	1.0	△0.4	△0.8	5.7
	강북	△0.2	△0.1	0.8	0.5	0.8	0.2	0.2	0	0.7	0.8	△0.3	△0.5	2.9
	강남	1.1	0.7	0.7	1.8	2.3	0.9	0.9	1.3	2.3	2.2	△1.0	△0.9	10.5
2004	전국	△0.4	0.2	0.2	0.2	0	△0.3	△0.3	△0.4	△0.2	△0.2	△0.4	△0.4	△2.1
	강북	0	0.3	0.3	0.2	0	△0.1	△0.3	△0.3	△0.3	△0.3	△0.3	△0.4	△1.2
	강남	△0.4	0.7	0.7	0.6	0.2	△0.4	△0.3	△0.7	△0.4	△0.5	△0.5	△0.5	△1.6
2005	전국	△0.3	0.3	0.4	0.6	0.5	0.8	0.8	0.4	0.2	0	0	0.2	4.0
	강북	△0.3	0.2	0.3	0.2	0.3	0.3	0.7	0.6	0.5	0.2	0.1	0.1	3.3
	강남	△0.3	1.0	0.4	1.2	0.9	2.4	2.0	0.2	0.2	△0.2	0.3	0.7	9.4
2006	전국	0.3	0.5	0.6	0.9	1.0	0.5	0.2	0.2	0.5				4.8
	강북	0.2	0.3	0.5	0.7	0.7	0.6	0.4	0.5	0.7				4.7
	강남	1.0	1.2	1.8	2.3	2.2	0.8	0.3	0.2	0.9				11.3

2003년 10․29 주택시장안정화대책 발표 때인 2003.10 대비 2006.9의 주택가격을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 5.5% 상승하였는데 서울 강남은 무려 17.5%나 상승하여 강남집값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공언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음.

이 기간 수도권 주변지역인 경기 안양시의 동안구의 경우 무려 41.7%의 상승률을 보여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 성남 분당구가 37.7%, 경기 과천시가 36.6% 상승하였음. 강남 3구인 서초구가 30.3%, 강남구가 23.5%, 송파구가 23.0%로 모두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의도가 모두 실패하고 만 것을 볼 수 있음. 8․31 부동산대책과 비교해보아도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8․31 부동산 대책 발표시 ‘투기는 끝났다’, ‘10․29 수준으로 돌려 놓겠다던 장담은 모두 허언이 되고 말았음.

※ 10․29대책, 8․31대책 이후 주택가격동향 비교

(단위 : %, 국민은행 자료 재구성)

지역		2003.10 대비 2006.9	2005.8 대비 2006.9
전국		5.5	5.3
서울	전체	11.8	9.1
	강북	5.9	5.7
	강남	17.5	12.4
주요 앙등지역		경기 안양 동안구 41.7 경기 성남 분당구 37.7 경기 과천 36.6 서울 양천구 32.4 서울 용산구 31.4 서울 서초구 30.3 서울 강남구 23.5 서울 송파구 23.0	경기 안양 동안구 25.7 서울 양천구 23.9 울산 중구 21.1 경기 성남 수정구 19.6 경기 고양 일산서구 19.5 서울 서초구 15.2 서울 용산구 15.1 서울 강남구 13.7 서울 송파구 13.3

문제는 강남 및 수도권 주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신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되어, 전 국토가 투기장화되고 있다는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임.

판교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2003년 10․29 대비 2006년 8월 현재의 토지가격 변동을 비교해보면 무려 23.94%가 상승하여 이 기간 전국평균 지가 상승률 13.84보다 무려 10%이상 상승한 수치임.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 화성시의 경우 20.06%, 파주시의 경우 20.86%가 상승하였음.

공공기관 이전지인 혁신도시로 지정 추진되고 있는 충북 진천군은 21.63% 상승하여 이 기간 군지역 평균상승률인 11.73%의 두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전남 나주시도 20.14%, 충북 음성군도 19.49%가 상승하는 등 거의 모든 혁신도시 예정지역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짐.

※주요개발지역 토지가격 동향

(단위 : %)(한국토지공사 자료 재구성)

관련개발	지역	2003.10.1 대비 2006.8 지가변동	2005.8 대비 2006.8 지가변동
	전국	13.84	5.12
	서울	18.69	7.92
	시지역	13.48	3.83
	군지역	11.73	4.52
수도권신도시관련	경기 성남시 분당구	23.94	3.10
	경기 화성시	20.06	5.25
	경기 파주시	20.86	2.76
	경기 김포시	19.25	4.21
혁신도시관련	부산 강서구	17.25	5.19
	대구 동구	11.64	6.68
	울산 중구	3.16	0.97
	강원 원주시	14.30	6.05
	충북 진천군	21.63	13.33
	충북 음성군	19.49	13.72
	전북 전주지	5.25	1.92
	전북 완주군	9.30	5.24
	전남 나주시	20.14	18.24
	경북 김천시	18.00	12.22
	경남 진주시	10.54	5.58
	제주 서귀포시	7.06	3.20
행복도시 관련	충남 연기군	63.20	24.17
	충남 공주군	37.80	16.84
	충남 천안시	27.63	3.12
	충남 아산시	34.18	9.76
	충남 논산시	11.59	3.90
	충남 계룡시	13.51	4.68
	충북 청원군	28.15	12.41
	대전 유성구	18.68	7.15
기업도시 선정지역	강원 원주시	14.30	6.05
	충북 충주시	11.38	2.96
	전북 무주군	20.39	7.97
	전남 무안군	5.02	-2.46
	전남 해남군	12.37	4.24
	전남 영암군	6.41	1.89
	충남 태안군	17.92	5.64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행복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의 경우는 무려 63.20%라는 믿기지 않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공주․아산 지역은 30%를 넘고, 주변지역 대부분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또한 기업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전북 무주군, 태안군 등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앞에서 분석해 보았듯이 현 정부들어 많은 부동산관련 대책을 쏟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인 서울 강남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은 애시당초 거리가 멀고, 오직 전세값 폭등, 주변지역까지 폭등, 전국토의 투기장화로 인하여 애꿎은 서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역대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냉온탕식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실패했고 현 정부는 성공할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음.

☞ 장관께서도 이러한 인식과 같이 하는가?

지난 30여년간 역대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양도세 등의 세금정책을 위주로 하고 거래신고, 전매제도, 재개발, 재건축 등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 왔음.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간한 〈주택시장분석과 정책연구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 규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억제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현 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치논리에 의해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정책소신’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꾸고 있는데 이러한 ‘소신뒤집기’에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정부에서는 10․29, 8․31, 3․30 대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앞에서 분석했듯이 건교부는  부동산 가격이 앙등할 때마다 대증요법으로 대응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상실하고 말았음.

올해 초에 건교부는 재건축부담금제도입에 반대하다가 청와대 회의 직후 바로 도입을 추진한다고 뒤집었고, 최근에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줄곧 반대해오다 청와대와 논의 후 추진하겠다고 정책을 뒤집었음.

☞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있어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함, 그런 점에서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하여 국민들의 저항에 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마무리 및 정리

반시장적임 규제위주의 부동산정책과 세금위주의 부동산 억제정책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 보면 건설시장 위축과 공급부족을 야기하여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역효과를 가져올 것임.

현 정부는 ‘집값은 방치하고 세금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있게, 그리고 소신있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후분양제 도입시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공공부문의 원가공개 등이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이에 대해 건교부가 주도면밀하게 정책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충실하면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이라든가 공공보유주주택의 확충 등에 정책을 집중하여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핵도발 단호한 대응위해 개성공단 사업 중지해야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화해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 현황

개성사업은 개성시 봉동리 일원에 총 2,000만평을 3단계에 걸쳐 공단과 배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임. 이 가운데 800만평은 공단으로 조성하고 1,200만평은 생활․상업․관광구역으로 구성된 배후도시로 개발할 계획임.

※ 개성공단 개발총계획

(단위 : 만평, 억원)

구 분	면 적	사업비	비 고
합 계	800	19,776	사업비는 정부지원 포함
1단계	100	2,226	분양 13%, 공사 82% 진척
2단계	120	3,150
3단계	580	14,400

현재 시범단지 28,000평에 15개 업체가 입주 혹은 준비중에 있고, 1단계 100만평 공단부지 조성사업에 내년까지 토지공사 자체사업비 1,131억원과 국고지원비 1,095억원을 합하여 총 2,22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1단계 부지공사는 완료하고 전체 공사는 82%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음.

※1단계 사업비(2001.12~2007.12)

(단위 : 억원)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합 계		2,226	100
토지공사 자체사업비	용지비	116	5.2
	조성비	771	35.0
	간접비	244	10.1
	소계	1,131	50.8
국고지원비		1,095	49.2

※ 토지공사 개성공단사업 추진실적(06.8.8 현재)

○ 토지취득 : 1단계 1백만평 토지임대차 합의서 체결 완료

(’04,4.13 취득금액 1,600만$, 50년간 임차)

○ 단지조성                                 (단위 : 억원, %)

구분		공사비	공정률	비 고
자체사업	부지조성공사	344	100.0	토공사
	특수시설물 공사	146	42.7	교량, 하천
	가로등공사	29	25.0
	소 계	519
국고지원	도로․상하수도	268	59.4	도로 24.4㎞
	조경공사	93	4.0
	용수 자재․장비	178	45.0	송수관로 등
	정․배수장 공사	257	13.6
	폐수처리장	256	52.7
	폐기물매립시설	17	0.1
	소 계	1,069
합 계		1,588

토지공사가 공단조성공사사업을 하면서 2005년까지 총 532억 투입에 138억원 수익을 내어 수익률은 26%에 머무르고 있음. 수익의 대부분은 회수한 분양대금임.

※ 토지공사 개성공단사업 수익률

(단위 : 억원)

비고	2002이전	2003	2004	2005	합계
수익	0	0	42	88	138
투자	4	11	263	220	532
수익률	0%	0%	16%	40%	26%

개성공단 입주현황을 보면 시범단지에 15개 기업이 입주 혹은 계획되어 있으며, 남한 공단 근로자 205명과 공사현장 근로자 439명 등 644명이 고용되어 있음. 1일 평균 출입자는 361명, 1일 평균 출입차량은 154대임.

※ 개성공단 기업입주 및 생산현황

○ 입주 및 고용현황

구분	기업입주		근로자 고용			비고
	계획	입주	계	북한	남한
합 계	39	13	6,102	5,897	205	*남측 공사현장 439명
시범단지	15	13	6,102	5,897	205	2개 업체 조업준비
본 단지	24	-	-	-	-	10개 업체 공사착공

○ 생산 및 수출현황

2006.5월 생산액은 514만$, 이중 113만$ 수출

○ 출입현황 : 인원  361명/일, 차량 154대/일

개성공단 시범단지 15개 기업의 2006년 5월 기준 생산액은 514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113만 달러를 수출하였음.

그리고 입주기업 대부분은 아직까지 적자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에서 시범단지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입주기업 실무최고책임자 대상으로 설문조사(2006.75~12)를 한 결과 입주한 13개 기업 가운데 단 1개 업체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나머지는 적자상태로 나타남.

※개성공단 시범단지 손익분기점(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예상연도	2006이전도달	2006	2007	2008	2010
기업	1	3	5	2	1

■ 문제점 및 질의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지정학적 지도와 국제안보 구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대단히 영향력이 큰 사건임.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될 부분이 있음. 다만 북한 정권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과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10월 9일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우선적으로 통일부와 건교부,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사업 일단 중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지난 7월의 미사일 발사이후 어차피 1단계 본단지 분양을 중단한 바 있고, 이달에 다시 분양하려던 계획도 핵실험으로 인하여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의원은 분양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전체의 일시 중단을 요구하는 것임.

애초부터 개성공단사업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었음. 그것을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맡아 하면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음.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출발했으리라 생각함.

☞ 그렇다면 이번 핵실험과 같은 북한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건교부와 토지공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는가?

☞ 아무 것도 할 수 없이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건교부와 투지공사의 입장 아닌가?

현재 수출대상국들이 개성공단 제품을 거부하고 있어 수출길이 막힐 것이고,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 FTA에서도 개성공단제품을 국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임.

거기에다가 본단지에 입주할 계획이었던 기업들도 대부분 더 이상 리스크를 감수하지 못하고 입주 신청 포기를 하는 상황에서 공단조성사업을 토지공사 혼자 지속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임.

☞ 공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남한 근로자가 644명이 고용되어 있고, 1일 평균 361명의 출입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안전에 대해 토지공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북한에 억류될 가능성이 있는데, 통일부 및 국가정보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이런 상황이라면 모든 인원을 빨리 철수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 마무리 및 정리

개성공업지구 건설은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대북정책의 주요 성과인 것이 사실임.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사업은 남북화해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음.이렇게 리스크가 큰 사업을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되어 있음.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북한핵에 대한 강력한 대응수단으로서 개성공단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모든 인력을 철수할 것을 요구함.

다만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그 규모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며, 대북협상의 또 다른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건교부 산하 13개 기관 부채 70조

정부 일반회계의 절반수준

■ 현황

※ 건교부 산하기관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기관구분	국고 지원액	05년말 자본	05년말 부채	자본대비 부채비율 (%)	1인당 매출액	1인당 영업 이익	고객 만족도	청렴도	경영 평가	임원 평균 성과급
한국철도공사	투자	203,300	8,256,000	5,799,400	70.24	112	△ 18	10/ 14	3/14	14/14	13
대한주택공사	투자	948,800	8,753,900	21,996,300	251.27	1,071	98	1/8	302/325	6/14	57
한국 수자원 공사	투자	12,397	9,306,486	1,814,131	19.49	430	81	3/9	5/9	11/14	27
한국도로공사	투자	1,069,900	18,792,800	15,805,100	84.10	475	128	6/8	9/9	3/14	94
한국토지공사	투자	-	5,012,600	12,386,800	247.10	1,873	319	6/8	29/35	1/14	73
한국공항공사	출자	-	2,234,367	102,604	4.59	156	6	-	-	-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자	3,050,245	3,076,031	3,609,536	117.34	987	428	5/8	30/35 4/7(건)	-	44
교통안전공단	출연	25,624	183,200	52,800	28.79	93	23	9/12	-	-	22
한국철도시설공단	출연	2,409,057	12,901,420	7,196,213	55.78	358	18	71점	33/36	1/8	66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출연	6,190	15,342	6,153	40.11	134	△ 0.115	4/7	-	4/7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연	12,700	83,303	68,044	81.6	706	276	-	-	5/8	46
한국 감정원	출자	-	26,200	63,100	241.26	127	11	6/9	-	8/11	38
대한주택보증㈜	출자	-	2,199,284	1,623,022	73.8	1,236	1,455	1/11	-	3/11	104
합계	13	7,738,213	70,840,933	70,523,203	99.6

2005년말 기준 건설교통부 산하 13개 기관의 부채 총액은 70조5,232억원으로 자본금 총액인 70조8,409억원을 거의 잠식하고 있는 상태임.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99.6%로서 거의 자본잠식 상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음.

기관별로 보면 대한주택공사가 2004년보다 4조8317억원이 증가한 21조9,963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가 9,238억원이 증가한 15조8,051억원이며, 그 다음으로 한국토지공사가 2004년보다 1조4,512억원이 증가한 12조3,868억원임. 이들 세 기관이 50조1,882원으로 13개 기관 부채 총액의 71%에 해당함.

■ 문제점 및 질의

☞ 장관은 공기업의 부채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부채는 200%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00%를 넘으면 위험한 상황으로 봄.

그런데 건교부 산하 13개 기관 가운데 대한주택공사는 부채율이 251%, 한국토지공사는 247%, 한국감정원은 수탁보상자금 1,094억원을 제외하고도 24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7%로 나타나고 있음. 이들 4개 기관은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기관임.

그 가운데 특히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부채는 34조3,831억원으로서 각각 자본대비 부채율이 251%, 247%에 이르고 있음.

토지공사의 경우에 2006년 총부채비율이 266%, 2007년에 376%, 2008년에 430%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13개 기관 부채 총액은 2006년도 정부예산 일반회계 144.8조와 비교해보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임.

☞ 이렇게 많은 부채를 가지게 될 때까지 건교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했거나 오히려 조장한 것 아닌가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마무리 및 정리

선수금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지만 공기업이란 점에서 총 부채가 자본금의 200%가 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건교부에서 산하기관 부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절개지는 인명과 돈을 삼키는 괴물’

5년반 동안 복구비로 4,332억원 예산낭비, 책임시공 제도화 필요

■ 현황

2004년 유엔개발계획 보고서인 ‘OECD 국가의 홍수위험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85로 1위에 올라 대단히 홍수에 취약한 나라로 되어 있음.

※ OECD국가의 홍수위험지수(2004 유엔개발계획 보고서)

국가	대한민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홍수위험지수	6.85	2.28	2.81	0.23	2.90
비고	1위

홍수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사항은 국도 및 고속도로변의 절토사면임. 사면의 붕괴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매년 32.1명꼴로 ‘사면재해’가 원인이 되어 인명이 손실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27.1%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1998년에는 111명이 사면재해로 목숨을 잃기도 했었음.

※ 지난 10년간 사면붕괴로 인한 사망자수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자료)

연도	자연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	사면재해로 인한 사망자수*	비율
1997	38	5	13.2
1998	384	111	28.9
1999	89	32	36.0
2000	49	12	24.5
2001	82	9	11.0
2002	270	79	29.3
2003	151	37	24.5
2004	17	3	17.6
2005	47	11	23.4
2006.8	59	22	37.3
10년 합계	1,186	321	27.1
10년 평균	118.6	32.1	27.1

( *담장 및 축대붕괴를 포함한 것으로서 소방방재청 재해연보의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수와는 차이가 있음.)

국도 및 고속도로의 절토사면 붕괴건수는 매년 평균 184건이며. 이로 인하여 복구하는 비용이 매년 평균 866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으며 전액 국고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국도 유실 및 고속도로 절토사면 복구현황

연도	국도		고속도로		합계
	건수	복구비 (백만원)	건수	복구비 (백만원)	건수	복구비 (백만원)
2002	470	250,627	9	3,095	479	253,722
2003	291	124,085	7	2,814	298	126,899
2004	24	8,146	10	1,725	34	9,871
2005	22	9,717	8	265	30	9,982
2006.8	61	22,558(예상)*	18**	5,789(예상)*	79	32,731
합계	868	415,133	52	13,688	920	433,205
평균	173.6	83,903	10.4	2,738	184	86,641

* 2006년 복구비는 각 국토관리청 및 도로공사에서 자체 예상한 금액임.

** 2006년 통영-대전선 3개 지점 붕괴는 현대건설(턴키방식)의 하자처리로 결정됨.

1972년 세검정 산사태로 인하여 가옥 13동과 100명의 사망자를 낸 이후로 1999년의 부산 황령터널 입구 붕괴 사고, 그리고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수많은 절개사면이 붕괴하거나 산사태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음.

※ 피해가 컸던 절토사면 붕괴 및 산사태 사건

붕괴지역	붕괴일	붕괴현황	원인
세검정 산사태	1972.8	가옥 13동 및 100명 압사	폭우
구룡터널 입구	1996.6~ 1997.5.	분당신도시와 서울 강남을 잇는 구용터널의 내곡동쪽 진입로 5군데 붕괴	설계잘못, 지질구조 조사 미흡
부산 황령터널 입구 3차례 붕괴	1999.9 ~10	토사가 무너져 차량들을 덮쳐 사망 1명, 3명 중경상. 1차붕괴 후 복구공사 도중 2차, 3차 붕괴 복구비 90억원	절리가 도로쪽을 기울어짐.
전국	2002.8	태풍 루사로 인해 고속도로 국도 479개 지점 붕괴, 산사태와 절개지 붕괴로 79명 사망	″
전국	2003.9	태풍 매미로 인해 고속도로 국도 298개 지점 붕괴
전국	2006.7

2003년 국도변 절토사면 관리계획에 의하면 위험절개지 정비 대상은 4,450개에 1조 5,478억원이 투입되어 정비할 계획을 세웠으나 2005년까지 2,434개가 정비되었고 아직도 2000개 정도의 절토사면이 정비되지 않고 위험한 상황임.

※ 도로절토사면 정비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전체		기시행 (‘96～’05)		‘06계획		장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위험절개지 정비	4,450	15,478	2,434	9,131	220	1,168	1,796	5,179
상시계측 설치	100	71	50	37	15	12	35	22

■ 문제점 및 질의

지난 2006년 7월 10일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하루 250mm의 폭우가 내렸음. 이때 개통한지 7개월 밖에 되지 않는 통영~진주 간 고속도로에서 3군데의 절토사면이 무너졌음. 그리고 7월 14일부터 3일간 400mm의 비가 내린 영동고속도로에서는 무려 13개 지점의 절개지가 붕괴되었음.

☞ 장관께서는 현장을 다녀온 바 있고, 여기 건교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현장을 다녀본 바 있음. 현장에서 도로공사는 500년 빈도니 1,000년 빈도를 뛰어넘는 불가항력적 ‘천재지변’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었음. 장관도 이러한 사태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만 보고 있는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도로변 산사태의 원인이 비의 양이나 지역적인 것이 절대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

도로변 비탈면, 절개지 설계의 대원칙은 이러함.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할 정도로 상상하기 힘든 폭우가 내려도 적어도 도로쪽으로는 무너져 내리지 않아야 함. 다시 말해 절개지가 무너졌다면, 폭우가 원인이 아리라 애초부터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임. 암석 토양의 구성 상태나 지층이 기운 방향 등에 따라 얼마나 깎아내거나 보강해야 안전한지가 고의나 실수로 설계 시공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임.

그러므로 지질조사가 제대로 수행돼 절개지의 지반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설계했는지 시공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붕괴 지역별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 그런데도 하루 만에 ‘모두 천재지변’이라고, 그것도 설계자도 시공자도 아닌 발주자인 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가 해명하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 지금처럼 건설비용 절감 등을 위해 경사면을 급하게 깍아내면서 안전망이나 잔디를 심는 정도로 폭우에 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당초 터널로 만들어야 할 곳에 무리하게 도로를 내다보니, 경사가급해지는 일이 다반사. 그에 반해 이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 아닌가?

현재 설계기준은 주로 암석강도에 따라 절개지 각도를 결정하는 것임. 예를 들면 연암은 1:0.5로서 63°각도임. 미국과 유럽에서는 특별한 절개지 기준이 없으며 지질조건에 부합되도록 80°~40° 경사로 하여 신축적으로 기술자가 판단하여 설계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절리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미 절개지 경사를 지난 80년대에 73°에서 63°도로 낮춘 바 있으나 이것도 지질조건과는 상관없이 각도만 완만하게 하다보니 오히려 공사비만 증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경사를 10% 더 눕힌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님. 문제는 경사각도가 아니라 지질조건임. 유럽의 경우 암석인 경우 45°에서 76°까지 경사각이 우리보다도 더 가파른 경우도 있음. 거기에다가 73°에서 63°로 눕히는데 20%의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고 함.

※ 절개지 경사도 기준

구분	한국	일본	유럽
풍화암	45°	45°~40°	45°~34°
암석	63°	73°~40°	76°~45°

※절개지 각도에 따른 비용산출

각도	73°	63°	45°
비용(73°기준 대비 %)	100	120	189

문제는 지질조사임. 선진국의 경우 절개지 사전 지질조사비가 전체공사비의 2~3% 수준인데 비하여 우리는 겨우 0.05~0.2%에 불과함.

☞ 장관께서는 우 저렇게 많은 절개지가 붕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시공 기술 수준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토목기술의 수준으로 보아서 절개지 붕괴의 예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 기술 수준은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

설계 시 지질조사를 하고 → 시공 중 지질조사를 확인하고 → 감리자가 최종 절개지 표면에서 다시 정밀 지질조사를 하고, 모든 조사기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제도화하여야 함. 이렇게 해야 무너져도 누가 잘못해서 무너졌는지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고 처벌을 할 수 있음.

☞ 장관, 고속도로 절개지 공사의 감리는 누가 합니까?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절개지 공사의 감리를 모두 도로공사가 맡고 있다는 점임. 도로공사가 감리를 하는데 절개지가 설계나 시공 등의 잘못으로 붕괴하였다면 감리를 한 도로공사에게 책임이 귀책되고, 그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산하단체에 대한 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모든 책임이 돌아가게 됨. 그러니까 절개지가 붕괴하면 모두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임.

■ 마무리 및 정리

무너진 절개지 하나를 복구하려면 적어도 수억 원이 들어가게 됨. 2002년 양양 현북 도리의 복구시에는 도로복구까지 겹쳐 370억원이 넘게 들었음. 올해 붕괴된 절토사면을 복구하려면 4,332억원이 필요함.

그런데도 이를 그냥 천재지변이라고 해버리면 설계, 시공, 감리자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어지게 됨. 남는 것은 복구비용을 정부가 지출하는 일 뿐임.

애꿎게 막대한 국고만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습관적 땜질공사가 얼마 뒤 똑같은 붕괴를 부르지 않을지 걱정됨.

장관께서는 절개지 붕괴 문제의 근본부터 재검토하고 도로공사가 감리를 독점적으로 하는데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에 대해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길 바람.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추궁만이 반복되는 절개지 붕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책임설계와 시공, 그리고 감리를 강화하면 배상 비용이 무서워서라도 지질조사를 충실히 하고, 그에 맞춰 설계하고 시공할 것임.

턴키․대안 입찰 본래 취지 무색해져

■ 현황

최근 4~5년간의 턴키․대안공사 수주현황을 살펴보면 주계약자 기준으로 상위 6개사의 비율이 전체의 3분의 2정도인 67%를 매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의 대형건설업체의 독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턴키/대안공사 수주현황 비율

기준	구분	2002	2003	2004	2005
주 계약자	상위 6개사비율	79.9%	81.7%	67.3%	67.8%
	기타업체비율	20.1%	18.3%	34.2%	32.2%
	상위6개 업체명	대우, 삼성, 대림, 현대, SK, 현대산업	현대, LG, 대우, 대림, 삼성, 쌍용	대우, 현대, 삼성, 대림, SK, LG	삼성, 현대, 대우, SK, GS, 대림
	수주업체수 및 건수	20개사 49건	28개사 65건	35개사 91건
참여지분율	상위 6개사비율	64.6%	63.2%	48.3%	47.7%
	기타업체비율	35.4%	36.8%	51.7%	52.3%
	상위6개 업체명	대우, 삼성, 대림, 현대, SK, 현산	대우, 현대, 삼성, LG, 대림, 쌍용	대우, 현대, 삼성, 대림, LG, 코오롱	GS, 현대, 삼성, 대우, SK, 동부
	수주업체수 및 건수	65개사 149건	99개사 205건	124개사 267건	111개사 232건

또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동안 공사종류별 턴키․대안 발주현황을 보면 아파트나 일반 건물 공사가 23건,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이 13건, 일반도로 건설이 45건으로 굳이 턴키․대안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공사가 전체 181건 가운데 81건으로 4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턴키․대안 발주현황(공사종류별)

연도 공사종류	아파트/ 일반 건물 등	택지조성/ 산업 단지 등	일반도로건설 (고속 포함)	기타	합계
2002	3	3	7	21	34
2003	6	3	12	26	47
2004	11	1	10	28	50
2005	3	6	16	25	50
합계	23	13	45	100 (55.2%)	181
	81(44.8%)

■ 문제점 및 질의

☞ 턴키․대안 공사를 도입한 본래의 목적은 무엇인가?

본래 턴키․대안 공사는 건설공사가 대형화․복잡화․전문화됨에 따라 설계에서부터 시공․유지관리 사업의 전과정의 업무를 보다 긴밀하게 연계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한 방식임.

이러한 턴키․대안 입찰제도는 건설업체가 고난위도 공사를 대상으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시공함으로써 책임소재를 일원화하고 민간이 보유한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기술의 발전과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건설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아파트 건설이나 택지조성, 일반도로건설 등에 턴키공사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본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 턴키․대안 입찰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아파트 공사나 택지조성, 일반도로건설 등이 44.8%나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을 장관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 턴키․대안 방식이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턴키․대안방식의 평균낙찰률이 가격경쟁방식보다 3~40%정도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소수의 대형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참고 : 입찰방식에 따른 고속도로․국도 낙찰률 비교 현황(2005년 경실련 자료)

구분	턴키	대안	적격심사	가격경쟁	평균
고속도로(100개)	88.5%	81.7%	76.5%	62.4%	68.8%
국도(134개)	91.6%	82.2%	75.4%	53.3%	68.2%

■ 마무리 및 정리

턴키․대안입찰이 책임소재를 일원화하고 공기단축 등에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듯이 턴키․대안공사가 최저가낙찰제보다 3~40% 가량 낙찰률이 높게 형성되어 예산낭비의 주범이 된다는 주장도 일견 타당성이 있고, 턴키 ․대안이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아파트 건설이나 택지건설, 일반도로건설 등에 활용되어 가격쟁경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든가 소수의 대형업체에 특혜가 돌아가는 폐단이 없지 않음.

지난 9월 23일 건교부가 발표한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평가매뉴얼‘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설계심사 과정을 보다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개선하고, 전문화하며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턴키․대안입찰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턴키․대안입찰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