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연구원장, 자체개발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등록

국외여비 대부분, 회의비 1/3 집행

연구주제와 무관한 업무내용에 회의비 집행

1.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이 자체연구개발사업에 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려 여비와 회의비를 집행. 이 내용 등에 대해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진행 중.<별첨>

2. 자체 연구개발사업이란 연구원자체예산(재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에너지연구원 연구업무절차 규정 제4조 1항 7호)인데, 공개경쟁에 의한 정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기업체가 연구비를 부담하여 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민간수탁연구사업을 제외한 자체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함.

특정연구개발사업(이하 특연사)처리규정(과기부 훈령) 제28조 4항 등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다음연도의 자체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형식의 사업도 이에 해당.

3. 에너지기술연구원장(최익수)는 2005년도의 ‘수소경제시대 대비 에너지원 및 에너지이용 기술계획 수립연구’(사업비 1억원)와 2006년도의 ‘에너지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사업비 1억4천만원)에 연구원 자격으로 참여.(과제책임자는 정책연구센터장인 윤용진 책임연구원)

최익수 원장은 두 사업에 연구원의 한명으로 참여(05년 7명중 1, 06년 10명중 1)하면서도, 국외여비는 2005년도 2,960만원, 2006년도 9월현재 2,250만원 등 5,200여만원을, 회의비는 2005, 2006년도 각 690만원 합계 1,380만원 등 6,600만원을 집행.

국외여비(05년 2963만원, 06년 2963만원)의 대부분을 원장이 쓰고, 회의비(연간 2000만원)의 1/3을 원장이 사용.

□ ‘05, ’06년도 사업비 중 원장의 회의비, 여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사업비	원장 사용내역
			회의비	여비
2005	수소경제시대 대비 에너지원 및 에너지이용 기술계획 수립연구	100,000	6,869	29,616
2006	에너지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140,000	6,897	22,517

4. 원장이 자체개발사업의 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에너지기술연구원 측은 특연사 처리규정을 준용하는 공공연구회「기본연구사업 운영규정」제17조 2항에 의해 원장은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의거 동 사업에 참여하여 에너지 및 R&D분야 megatrend 파악, 에너지 기술분야 국내외 전문가와의 연구동향 및 미래예측 토론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고 답변.

5. 그러나 원장이 연구원으로 집행한 회의비 내용은 위 임무와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

2006년의 경우 사업개요는 ‘에너지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종합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연구’(1억4천만원)이나 원장의 회의비 집행내역을 보면 전임원장 초빙 업무설명회 및 간담회에 105만원, 연구회의 출연연 활성화방안 자문에 49만2000원, 연구회의 출연연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구원대응방안 토론에 50만원, 기관발전계획협의에 32만4,000원, 출연연상생을 위한 협력방안 토의에 218,000원 등 주제와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임.<별첨>

(05년 회의비집행 세부내역은 별도작성하지 않았다는 실무자의 답변)

5. 연구원 자체 재원이라 하더라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받아 운용하는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고, 따라서 설정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 내지 1억4천만원의 사업비 중 회의비 명목으로만 연간 2,000만원씩을 잡아놓고 연구과제와 별 관계없는 업무내용에 회의를 빙자한 회식비를 지출한 것은 내 돈이 아니니 함부로 써도 된다는 발상이며 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함.

KIER 감사원 감사 추진현황

□ 추진 경과

○ ‘06. 8. 29 : 감사원 조사본부 감사관(1인) 내소, 관련자료 수집

○ ‘06. 9. 11 ～ 13 : 조사본부 감사관(2인) 내소 내용조사

○ ‘06. 9. 18 ～ 22 : 조사본부에서 대전 사무소로 교체 후 내소 조사계속

○ ‘06. 9. 23 ～ 현재 : 감사원(대전사무소) 보완감사 실시 중

□ 감사 주요내용

구 분		감 사 내 용
특정연구비 이자 이월사용	자체연구 사업편성	- 특정연구비 이자로 자체 정책연구사업 편성한 근거는?
	원장이 참여자로 회의비 등 사용	- 정책연구사업에 연구참여자로 원장이 참여한 근거와 회의비 등 사용목적은?
기획부장 해외출장		- 경상경비로 편성하지 않고 교육훈련비로 해외출장 간 근거는?
‘06년도 신규직원 채용		- 영어기준을 TOEIC 700점에서 600점으로 낮춘 배경은?

□ 답변내용

구 분		답 변 내 용
특정연구비 이자 이월사용	자체연구 사업편성	- 특정연구개발 사업비 선정․사용 및 정산지침 제18조 및 연구원 연구업무절차규정 제4조(연구사업의 구분) 제1항 제7호에 의거 연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체 정책연구사업으로 편성
	원장이 참여자로 회의비 등 사용	- 특정연구비 이자로 편성한 자체정책연구사업의 참여자 신분으로 일부 회의비 사용
기획부장 해외출장		- 지원(행정, 기획, 홍보, 검사역실) 부서의 해외출장경비가 경상운영비로 편성하고 있지 않아 선례대로 교육훈련비 - 기타 항목으로 집행
‘06년도 신규직원 채용		-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채용방법 및 기준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확정 추진 - 임용 확정 후 구비서류 징구 전까지 개인 신상은 확인할 수 없음

○ ‘06년도 회의비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일 자	거래처명	집행금액	참석자	업무내용
02-17	미식정	405,000	각 부장, 정책센터원	출연연 연구활성화 대응방안 협의
02-27	공을기객잔	1,051,600	전임 원장	전임 원장 초빙 업무 설명회 및 간담회
04-21	벗을 만나는 마을	660,000	에너지관련 업계 관계자	연구원 주요 사업 설명
05-09	(주)혜지	202,000	각 부장	지구온난화 대응 국제 R&D동향 심층 토의
05-12	(주)혜지	284,000	정책센터원	정책연구사업 중간진행 현황 및 문제점 분석
05-16	겐지	509,410	한국에너지공학회 회장단	KIER 연구개발계획 추진에 있어 에너지공학회와의 협력방안 협의
05-23	나미	495,000	유희열(STEPI) 외 자문위원	연구원 미래 연구사업 추진에 대한 방향설정 협의
06-20	오양씨푸드	439,000	박수훈,김훈철 외	연구원 미래 연구사업 추진에 대한 방향설정 협의
06-23	내장산한일관	160,000	전북도청 지역에너지 관계자	지자체와의 기술개발 협력방안 토의
06-30	동남가든	492,000	원장, 연구부장, 김상돈 교수(KAIST) 외	연구회의 출연연 활성화 방안 자문
07-01	동우회센터	500,000	연구부장	연구회의 출연연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구원 대응방안 토론
07-05	전주복집	310,000	부장, 정양헌(ICU)	지적자본과 BSC 도입 검토
07-12	전주복집	300,000	SK김대희상무 외	석유대체연료 기술개발에 대한 협력방안 협의
07-13	금강산	84,000	박수훈(항우연) 외	기관 발전계획 수립방안 협의
07-14	전주복집	324,000	연구원 부장들	기관 발전계획 협의
07-24	전주복집	164,000	변평섭(충청투데이) 외	연구원 홍보활성화 방안 자문
07-25	금강산	76,000	행정부장 외	특구관련 연구원 기업 활성화 방안 협의
07-26	일정	120,000	창업보육센터 관계자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방안 협의
08-29	혜지	218,000	출연연 원장 외	출연연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 토의
08-31	삼부자갈비	103,500	농진청 관계자	신재생에너지기술과 농업과의 접목방안 협의
합 계		6,897,510

□ ’05, ‘06년도 여비집행 세부내역

○ 2005년도

결의일자	적 요	집행금액
2005-12-13	항공료 지출(최익수)	1,836,900
2005-12-13	여행자 보험료 지출(최익수)	14,290
2005-12-07	해외출장 최익수 기간(12/08~12/13)	1,791,800
2005-11-14	여행자 보험료 지출(최익수)	11,430
2005-11-04	여행자 보험료 지출(최익수)	20,010
2005-11-01	지역간 이동교통비(모스크바->쌍트페테르부르크)	239,300
2005-10-13	항공료 지출(최익수)	1,258,900
2005-10-13	여행자 보험료 지출(최익수)	14,290
2005-10-13	해외출장 최익수 기간(10/16~10/19)	1,142,500
2005-10-12	러시아 비자,초청장 경비(최익수)	95,000
2005-09-22	항공료 지출(최익수)	4,020,300
2005-09-20	해외출장 최익수 기간(09/21~10/05)	4,955,000
2005-08-10	항공료 지출(최익수)	5,099,800
2005-06-15	해외출장 최익수 기간(06/15~06/21)	2,344,200
2005-04-18	해외출장에 따른 숙박료 지급	1,048,994
2005-03-11	해외여행자 보험료 지출 (최익수)	12,870
2005-03-11	항공료 지출 (최익수)	4,136,400
2005-03-11	해외출장 최익수 기간(03/13~03/18)	1,574,500
	계	29,616,484

○ 2006년도

결의일자	적 요	집행금액
2006-09-28	06년 9월 원장님 해외출장 - 몽골 비자 Invoice	80,000
2006-09-14	국외출장_최익수_[항공료,몽골,09/07~09/12,제1차 한-몽 에너지기술 공동 심포지움 참석 및 MIU와 MOU조인식 참석]	1,341,300
2006-09-06	국외출장_최익수_[체재비,몽골,09/07~09/12,제1차 한-몽 에너지기술 공동 심포지움 참석 및 MIU와 MOU조인식 참석]	1,426,425
2006-08-22	국외출장_최익수_[여행자보험,미국,08/04~08/14,ANL, NETL 과의 기술협력 협의 및 USC 행사 참석]	24,790
2006-08-08	국외출장_최익수_[항공료,미국,08/04~08/14,ANL, NETL 과의 기술협력 협의 및 USC 행사 참석]	5,390,600
2006-08-03	국외출장_최익수_[체재비,미국,08/04~08/14,ANL, NETL 과의 기술협력 협의 및 USC 행사 참석]	3,676,592
2006-07-20	해외출장 기간연장에 따른 체재비 추가지급	372,800
2006-06-14	국외출장_최익수_[여행자보험, 캐나다, 06/07~06/14, National Research Council-Inst. of Fuel Cell Innovation 와 MOU체결]	20,970
2006-06-12	국외출장_최익수_[항공료, 캐나다, 06/07~06/14, National Research Council-Inst. of Fuel Cell Innovation 와 MOU체결]	4,570,600
2006-06-05	국외출장_최익수_[체재비, 캐나다, 06/07~06/14, National Research Council-Inst. of Fuel Cell Innovation 와 MOU체결]	2,557,728
2006-03-13	항공료 지출(최익수)	1,847,400
2006-03-10	여행자 보험료(최익수)	11,430
2006-03-03	해외출장 최익수 기간(03/06~03/10)	1,196,900
	계	22,51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