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

정부 업무용 차량중

경차 보유율 고작 0.67%

산업자원부, 경차도 1대도 보유하지 않아......

경차 취득세 등록세 면제 3년간 다시 연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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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19,193대로 나타났다. 이중 승용차가 9,794대이며 이중 전용차량이 202대, 승합용 차량이 4,177대, 화물용 차량이 4,800대, 특수용이 422대

이다.

이성권 의원인 산업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공용차량 보유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경찰청 11,028대, 정보통신부 2,797대, 법무부 1,251대, 건설교통부 437대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15개기관 (국정홍보처,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환경부, 건설교통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업무용 차량 9,794대중 경차는 67대로 0.7%에 불과했다. 경차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14개기관(24.5%)에 불과했다. 기획예산처 1대, 재정경제부 1대, 교육인적자원부 4대 등에 불과했다. 그러나 경차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업무용 차량 17대 중에서 경차가 1대도 없었다.

신규구매차량중  50% 이상은 경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20004년 경차구입 우수기관은 구매기관 47개중에서 6개기관에 불과했으며 한전이 총 구매차량 157대중 105대로 가장 많이 구매했다. 반면 구매차량중 경차구입 실적이 전무한 기관은 지난 2004년은 경찰청, 농업기반공사, 해양경찰청, 국세청,KOTRA 등 10개기관이었다.

2005년에는 8개기관이 신규차량중 경차비율이 50%를 넘었고, 경차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1435대중 993대가 경차였고가장 보유비율이 높은 기간은 한국산업은행으로 전체 48대중 36대가 경차였다.

이성권 의원은 ‘정부의 업무용 차량 경차비율이 0.67%라는 것은 말로는 경차 정책을 외치면서 실천은 전혀 하지 않는 이중플레이’라며 ‘심지어 경차보급율이 적다고 산업자원부 에너지 관련 감사를 하던 감사원 조차도 경차는 한대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권력기관이나 힘있는 부처는 경차보유자체가 없다는 점은 정부가 여전히 크고 폼나는 차량에만 관심이 있지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등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업무용 승용차중 경차의 비율을 2006년 10%(240), 2008년은 20%(480대)로 확대할 방침인데, 이성권 의원은 ‘지금도 신규차량의 50% 이상을 구매하지 않는 기관이 매년 발생하는데 특별한 이행강제수단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이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업무용 승용차량의 경차전환 확대방침’을 수립하여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또한 올해 말 폐지예정이던 경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등 지방세감면 조치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연장하기로 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연장이 확정된다.

중앙행정기관 공용차량 보유현황 (기준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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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 체	승 용			승 합 용 (경형)		화 물 용 (경형)		특수용
		전용	업무용(경형)
57개기관	19,193	202	9,592	(67)	4,177	(6)	4,800	(906)	422
대통령비서실	59		44		11		4
대통령경호실	101		83		16		2
감사원	29	8	13		7		1
중앙인사위원회	14	3	8		3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		2
국가청렴위원회	6	3	2		1
국가인권위원회	10	4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2	1		1
국민경제자문회의	1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	1	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	1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	1	1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1	1
국무조정실	11	3	8
국무총리비서실	11	2	9
기획예산처	7	2	2	(1)	3
법제처	4	2	1		1
국정홍보처	14	2	5		5				2
국가보훈처	73	2	65		6
공정거래위원회	9	1	7		1
금융감독위원회	2	1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4	1	3
비상기획위원회	4	1	2		1
청소년위원회	4	1	2		1
재정경제부	12	3	7	(1)	2
교육인적자원부	366	46	80	(4)	187		52		1
과학기술부	19	3	12		4

구 분	전 체	승 용			승 합 용 (경형)		화 물 용 (경형)		특수용
		전용	업무용(경형)
통일부	29	2	15		12
외교통상부	40	6	29		5
법무부	1,251	46	528	(6)	430		195		52
국방부	33	2	11		9		11
행정자치부	48	8	19	(1)	10		6		5
문화관광부	77	4	28		32		13
농림부	402	2	73		140		187
산업자원부	28	3	17		6		2
정보통신부	2,797	2	138	(16)	55		2,601	(854)	1
보건복지부	107	2	38	(2)	35	(1)	30	(1)	2
환경부	164	2	81	(3)	52		28		1
노동부	110	5	78		27		0
여성가족부	4	2	1		1		0
건설교통부	437	3	85	(1)	87		244		18
해양수산부	188	2	91		51		44	(8)
국세청	271	1	212	(5)	16	(5)	42	(42)
관세청	230	1	175	(12)	35		13		6
조달청	34	1	17		2		14
통계청	62	1	10		51		0
기상청	68	1	34		29		4
병무청	58	1	21	(1)	23		13
경찰청	11,028	2	7,098		2,647		988		293
소방방재청	47	1	14	(1)	10		13		9
문화재청	34	2	14		5		12		1
농촌진흥청	114	1	28		36		45		4
산림청	390	1	154		48		184		3
중소기업청	30	1	16		3		10
특허청	11	1	6		4		0
식품의약품안전청	45	1	26	(13)	9		9	(1)
해양경찰청	283	1	168		57		3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