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 환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 10. 23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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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개선 임시방편이 아닌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야!

현황

수도권의 대기질은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납(Pb)등 1차 오염 물질은 지난 10년간 현저히 개선되었으나,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오존(O3)등 2차 오염물질은 계속 악화추세.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 10조 6,377억원.[질소산화물(NOx), 먼지(PM10)는 6조원]

’80년 27만대에서 2004년 692만대로 26배 급증, 최근 경유(RV)차량 증가로 오염물질 배출증가 심화.

전체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중 NOx의 51%, PM10의 66%가 자동차에서 배출

전체차량의 27%에 불과한 경유차량에서 미세먼지 100%, 질소산화물 71%를 배출. VOC배출량의 64%, CO배출량의 61%는 휘발유 자동차에서 배출.

정부대책

제작 자동차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운행자동차관리, 교통수요관리, 사업장관리는 대형사업장총량관리, 중․소 사업장 관리 등임

2005년 1월 1일 「수도권대기환경청」발족.

-저공해 경유 자동차보급 및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07.7월부터 사업장총량관리제 시행 등.

목표 및 예산

2014년 먼지는 ’00년 동경수준(40㎍/㎥), 이산화질소는 ’01년 파리수준(22ppb)으로 개선

10년간 국고 2조 3,000억원(융자 2,000억원 포함),

지방비2조원, 민간부담 4,000억 원등 총 4조 7,354억원

문제점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자동차에서 질소산화물(NOx)의 51%,미세먼지(PM10)의 66%가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전체차량의 27%에 불과한 경유차량에서 미세먼지 100%, 질소산화물 71%를 배출한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음.

2014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계획 예산은 2005년부터 10년간 무․저공해 자동차보급에 821억, 경유차 저공해화에 4조 2,823억원, 총 4조 3,644억원을 투입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함.

올해의 경우 국비50% 시․도비50% 총 3,644억원으로 DOC(RV차량), DPF(트럭)배출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부착 후 출력저하의 이유로 제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2010년부터 EURO-5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질소산화물은 현행 0.5g/km에서 0.125g/km로 강화되어 75%감소, 미세먼지 또한 0.05g/km에서 0.0125g/km로 강화되어 75%감소하게 됨.

DOC, DPF 부착시 미세먼지는 25% 및 70%이상 감소하나 질소산화물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소율은 평균1.6%에 불과함. 즉, 질소산화물의 경우 효과가가 없는 다는 것임.

미세먼지의 삭감계획은 2001년 대비 42%인데, 제작차량의 배출허용기준을 EURO-5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75%까지 삭감할 수 있어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은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강화로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음.

따라서 100만원에서 816만원의 비용으로 비효율적인 DOC, DPF를 부착하는 것보다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질소산화물(NOx)의 51%, 미세먼지(PM10)의 66%가 자동차에서 배출된다는 것은 인위적인 배출원에 대하여 산정한 것임.

2차 생성먼지 및 외부유입먼지 등 자연적인 모든 대기오염발생물질 중 자동차 오염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기환경학회에서 10~15%루 밝히고 있음.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모든 오염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총괄적 분석이 바람직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 임. 특히, 봄철 황사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점점증가하고 있어 한시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보다 항구적인 대안을 찾아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