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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6.10.26(목)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문 석 호

1. 중소기업은행, 공정거래법 위반 인정해야

- 비씨카드 수수료 인상, 기업은행도 공범

-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 세워라

- 중소기업의 80%인 240만 자영사업자를 위한 지원대책도 필요

2. 신용평가 역량 강화 시급하다

- 신보․기보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수령액 4.3배

- 담보대출비중 44.2%, ‘01년 이후 지속 증가

- 신용 대출 확대 및 신용평가 역량 강화 필요

3. 중소기업 여신 행태 개선 필요

- 대출 만기 1년이내가 71%

- 운전자금 대출비중이 75.3%, 시설자금 대출비중 24.7%

- 장기 설비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확대해야

4. 중소기업은행도 자산확대 경쟁에 나서나?

- ‘05년 대비 중기채 발행잔액 2배이상 증가

- 조달금리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

- 민영화 이후 생존전략은 수신기능 높여야

- 가계대출 증가에 맞춰 중소기업대출 축소 문제 있다

1. 중소기업은행, 공정거래법 위반 인정해야

- 비씨카드 수수료 인상, 기업은행도 공범

- 국책은행,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노력해야

- 중소기업의 80%인 240만 자영사업자를 위한 지원대책도 필요

○ 공정거래위는 ‘05.8.18일 전원회의 심결로 중소기업은행 등 비씨카드  11개 회원은행과 비씨카드에 대하여 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 공동 행위 시정조치를 발표

- 공정위는 중소기업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이 2004. 5. 27.일 42개 업종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부당 공동 행위로 판단, 이들 12개 금융기관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총 10,09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도적 역할을 한 비씨카드를 검찰에 고발

< 시정 조치 주요 내용 >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②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연명, 중앙일간지, 5단×12㎝, 30일이내)

③ 관련규정 삭제 또는 수정(60일 이내)

- 관련규정 : 비씨카드운영위원회 지침, 카드업무에 관한 기본계약서, 카드업무 위임계약서, 가맹점약관

○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은 행정소송을 진행중

- 서울고등법원은 ‘05.11.25일 과징금을 제외한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 종결시까지 집행정지 결정

○ 이에 기업은행도 13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비씨카드(주)와의 기본계약서상 경쟁제한적 요소는 배제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여지를 없애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나

- 가맹점 계약 주체를 회원은행에서 비씨카드(주)로 변경

- 비씨카드(주)가 가맹점 계약주체로서 가맹점수수료율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향후 공정거래법(부당공동행위) 위반 여지를 제거

○ 관련자 징계, 수수료 인하 노력 등의 조치는 전혀 없어 이 사건에 대한 은행의 기본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 공정위의 자료에 의하면, 기업은행 카드사업부 팀장(남OO)이 2004.5.27일 회의에 참석하여 기준 가맹점수수료율을 인상하는데 합의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은 은행의 귀책 사항이 아니어서 징계사항이 없다고 국감자료에서 답하고 있어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기업은행 등 12개 금융기관 합의사항

①최저 수수료율을 1.5%에서 2%로 상향 조정, ②대형할인점 등 34개 업종에 대하여 수수료를 상향조정, ③조산원 등 8개 업종에 대해 수수료를 하향조정한다. ④2004.7.1부터 시행한다

<가맹점 업종별 기준가맹점수수료율(단위: %) 변경내역>

업종	변경전	변경후	업종	변경전	변경후	업종	변경전	변경후
주유소	1.5	2.0	이동통신요금	2.0	2.5	기타잡화	3.6	4.5
SK 주유소	1.5	2.0	기타전문점	3.6	4.05	중고자동차	2.7	3.6
LG 주유소	1.5	2.0	대학등록금	0.0	2.0	중고자동차위탁판매	2.7	3.6
현대정유 오일뱅크	1.5	2.0	골프경기장	1.5	2.0	미곡상	2.07	4.5
쌍용주유소	1.5	2.0	LPG	1.5	2.0	안경(정회원)	2.7	3.15
대형할인점	2.0	2.5	연탄판매	1.5	2.0	홍삼제품	2.7	3.6
슈퍼마켓	2.0	2.5	SK 가스충전소	1.5	2.0	스키장	3.51	3.0
인터넷P/G	2.7	3.6	농협식품점	1.5	2.0	테니스장	3.51	3.0
인터넷몰1	2.7	3.6	복지시설	1.5	2.0	혼수전문점	3.6	3.3
농협직매장	1.5	2.0	구내매점~1	1.5	2.0	과학기자재	3.6	3.3
농협 하나로클럽	1.5	2.0	대학등록금	1.5	2.0	주차장	3.6	3.0
스넥칵테일	2.7	3.6	종합병원	1.5	2.0	조산원	3.24	3.0
맥주홀	2.7	3.6	위성방송	1.5	2.5	건강진단	2.7	2.5
농축수산품	2.7	3.6	귀금속	3.6	4.5	무선호출기	2.7	2.5

- 과거 동일한 법위반 행위로 시정조치(‘98.1.14)가 있었음에도 다시 법을 위반한 중소기업은행 등 비씨카드(주) 회원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더욱더 죄질이 나쁘다는 지적( 공정위가 비씨카드를 검찰에 고발한 이유)

○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활동과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마저도 대다수 중소 영세사업자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 행위로 피해를 준다는 것은 중소기업은행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 우리나라 자영업자 총수는 240만 정도로 전체 중소기업의 80%수준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들은 주로 소매업(27.3%) 음식업(25.3%)을 영위하고 있어 대다수 카드가맹사업자인 것으로 분석되며

- 외환위기 이후 99년까지 급속히 늘어난 자영업 비중도 29.5%로 OECD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고 그로 인해 영세 사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

- 전국 8개 상권, 16개 업종, 16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산자부)를 실시한 결과, 매년 약 50만개의 창업이 이뤄지지만 이중 살아남는 비율은 20%도 안된다는 충격적인 결과

○ 이러한 현실에서 중소기업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가맹점수수료를 부당하게 공동 행위로 인상한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사법적인 처벌도 받아야 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어려운 자영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람

- 중소기업은행의 수익구조에서 수수료수익 수입내역을 보면, ‘04년 2,670억원, ’05년 3,445억원으로 29% 증가하고 있는 바, 상기 가맹점수수료 수입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대다수 영세 사업자로부터 수수료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

- 이자부문 수익은 ‘04년 대비 ’05년 5.9% 상승

○ 소상공인연합회나 각 업종별 단체들도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를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은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업종별로 카드결제금액의 1~5%수준이고 각 업종별 사고위험도, 업종 마진율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다고 금융기관들은 주장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④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현실적으로는 골프장, 종합병원 등 영향력이 있는 사업자는 최저요율을 적용(1.5~2%)받고, 잡화점, 미곡상, 음식점 등의 대표적 영세 사업자는 3.5%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문제가 있다면,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함

○ 이러한 현상들이 시정되지 않고는 소득 양극화, 경제 양극화,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행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2. 신용평가 역량 강화 시급하다

- 신보․기보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수령액 4.3배

- 담보대출비중 44.2%, ‘01년 이후 지속 증가

- 신용 대출 확대 및 신용평가 역량 강화 필요

○ ‘06.6월 현재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실적을 보면, 총대출금 67조 8,537억원중 담보대출이 44.2%, 신용보증대출이 18.4%, 신용대출이 37.4%로 신용대출비중은 2005년 38.4%에 비해 감소하고 있고 ’01년 이후 신용대출 실적은 답보 상태

○ 대출시 주로 담보나 보증에 의존하고 있어 신용대출 확대 및 이를 위한 신용평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인 바,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 담보대출비중이 ‘01년 33.2%, ’03년 39.0%, ’06.6월 44.2%로 지속 증가 추세

- 신용보증대출도 비중은 감소하지만, 대출금액은 증가 추세

- 반면에 신용대출 비중은 ‘01년 36.4%, ’03년 36.1%, ‘06.6월 37.4%수준

중소기업은행 담보별 여신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담 보	100,079 (33.2)	152,701 (37.7)	178,250 (39.0)	202,977 (40.5)	245,787 (41.1)	299,965 (44.2)
신용보증	91,502 (30.4)	103,542 (25.6)	113,847 (24.9)	121,227 (24.2)	122,564 (20.5)	124,528 (18.4)
신 용	109,647 (36.4)	148,565 (36.7)	165,019 (36.1)	177,349 (35.3)	229,524 (38.4)	254,044 (37.4)
총대출금(계)	301,228 (100.0)	404,808 (100.0)	457,116 (100.0)	501,553 (100.0)	597,875 (100.0)	678,537 (100.0)

○ 기업은행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액 대비 대위변제금 수령액은 4.3배 정도 높아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기업은행의 신보․기술신보 출연액 및 대위변제금 수령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신 보	출 연 액	580	664	473	360
	대위변제금	5,424	6,029	5,605	2,185
기 보	출 연 액	290	332	617	421
	대위변제금	3,303	3,652	3,067	1,154

○ 기업은행은 경제주체간 거래 위험을 해소하고 신용위주의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05.1.12일 기업전문 신용평가기관(CB)인 한국기업데이터(주) 설립에 참여(출자 104억원, 지분율 14.2%)하기도 하였으나

- 중소기업전문 CB(Credit Bureau)는 금융기관의 신용대출과 기업간 신용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 6개 국책기관 및 5개 시중은행 출자로 설립된 신용정보기관임

○ 현재 한국기업데이터(주)는 자본 잠식 상태로 기업전문 CB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 아니냐는 것이 일반적 지적

○ 이것은 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담보나 보증대출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CB의 활용 필요성이 낮은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3. 중소기업 여신 행태 개선 필요

- 대출 만기 1년이내가 71%

- 운전자금 대출비중이 75.3%, 시설자금 대출비중 24.7%

- 장기 설비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확대해야

○ 전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액이 ‘05년 252.6조원이며 그 중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8.48%로 ’03년 15.03% 보다 증가하였고 ‘06.6에는 19.29%에 달하여 기업은행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 중소기업에 대한 연도별 대출금 증가분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04년 74.0%, ’05년 55.5%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은 절반이상을 중소기업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소기업 대출부문 점유비 1위를 고수

○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의 대출현황을 보면 대출금의 만기구조가 1년이내인 단기 대출금비중이 71%에 달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 및 설비투자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 ‘06.6월말 현재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55.9조원이지만 1년이내 단기대출금의 비중은 ‘06.6월 70.9%(39.6조원)로 ‘02년 71.9%, ’04년 72.2%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용도별 현황을 보면, 전체 55.9조원 대비 75.3%(42.1조원)가 운전자금으로 대출되고 있어 창업자금, 기술개발자금, 장기 설비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

- 시설자금 대출 비중은 ‘02년 21%, ’05년 23.7%, ‘06년 24.7%로 증가추세에 있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나 보다 많은 R&D자금 대출 등 차세대 성장 산업에 대한 여신이 필요

- R&D자금은 ‘02년 1,639억원에서 ’04년 1,909억원으로 증가하다가 ‘05년 1,525억원, ’06.9월 811억원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모습

○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책은행으로서 시중은행이 싫어하는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자금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 창업자금, 기술개발자금, 장기 설비자금 등 위험도가 높아 시중은해이 기피하는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해야 함

○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의 수도권 편중 현상도 심화되고 있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과제 수행에 국책은행은 따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음 무엇인가?

- 06.6월 현재 중소기업은행의 총대출 55.9조원중 수도권에 65.7%, 비수도권에 34.3%를 대출하고 있어 ‘01년이후 지속적으로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01년 수도권 대출비중이 60.75%, ’03년 62.15%, ‘04년 64.1%, ’05년 65.1%, ‘06.6월 65.7%로 계속 확대

○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체의 52.7%, 사업체수가 53.7%, 종사자수 기준 50.1%임에 비춰보아 중소기업은행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은 낮다고 보는데 그 사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06.6월 중소기업은행의 국내 지역별 영업점(본지점 및 출장소) 총 434개 중 70%에 해당하는 304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수도권 편중 대출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지적

4. 중소기업은행도 자산확대 경쟁에 나서나?

- ‘05년 대비 중기채 발행잔액 2배이상 증가

- 조달금리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

- 민영화 이후 생존전략은 수신기능 높여야

- 가계대출 증가에 맞춰 중소기업대출 축소 문제 있다

○ 최근 기업은행 총자산이 ‘05.말 88.4조원에서 ’06.9월 현재 105.2조원으로 19% 증가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살아남기 위한 몸집 불리기에 중소기업은행도 가세하였다는 분석이 지배적

- 기업은행 자산은 ‘04년말 75.8조원에서 ‘05년말 88.4조원으로 16.6% 증가하였고 다시 ’06.9월기준 전년말 대비 19% 증가

○ 전체 은행권 자산증가율 ‘04년 대비 ’05년 7.7%, ‘05년 대비 ‘06.상반기 8.1%에 비해 중소기업은행의 자산증가율이 2배이상 높아 향후 리스크관리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 자산증가와 함께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금융채(중기채)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상황인 바,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 ‘04년 중기채 발행잔액 대비 ’05년 49.7% 증가, ‘05년 대비 ’06.8월말잔액은 96.7% 증가하고 있어 이자지급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중기채 발행 현황

(단위:억원)

연도	발행액	상환액	순증액	기말 잔액	이자액
2004	79,966	69,504	1,462	99,107	4,201
2005	123,531	74,277	49,254	148,362	5,254
2006.8	215,201	71,729	143,375	291,837	6,378

○ 이같은 현상은 기업은행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민영화 이후 생존전략 차원의 대형화 작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정부는 企銀 지분의 15.7% 매각을 예산에 반영하고, 주간사단(JP Morgan⋅한투증권 컨소시움, Merrill Lynch, 삼성증권, 우리증권)을 선정하여 가장 적절한 매각시기와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

- 매각후 정부지분 : 51.0%→35.3%, 수출입은행(3.2%)과 산업은행(12.5%) 등 우호지분포함 51.05%

○ 사실상의 민영화 이후 일반 시중은행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신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총예금/총대출의 비율인 예금자급률을 보면, 하나은행(104.7%), 우리은행(81.3%), 신한은행(84.7%), 국민은행(101.0%)에 비해 기업은행은68.9%에 불과하여 수신기능이 취약하고 그로 인해 중기채 발행 확대도 불가피한 구조

- ‘06년도 총수신 순증 목표인 7조원도 ’06.9월 현재 45.5% 달성(3.2조원)에 그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기업은행은 수신기능을 높이고자 가계예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축소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인 경영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

- 2000년말 8.6%이던 가계대출비중이 '01년 13.6%, ’04년 14.6%, ’06.6월 16.6%로 증가하면서, 중소기업대출은 2000년 86.3%, ’01년 85.2% ‘03년 85.0%, ‘04년 84.6%, ’06.6월 82.4%로 지속 축소되고 있어 문제

-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면 시중 은행화할 개연성 농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