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전라북도 교육청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교육위원회)

(2006년 10월 18일)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 방학중에 급식지원이 시급하다

· 스쿨존(school zone)도 안전무방비, 관련 대책 마련 시급

2006년, 전북도내 스쿨존사고 비율 12건 2.31%로 전국 5위, 스쿨존 지정율이 77.6%으로 전국 14위로, 스쿨존 지정이 미비하고 사고 발생율은 높게 나타난다

· 비평준화지역 신입생 미달율 70% 육박...모집 비상

· 저출산으로 인한 초등생 급속 감소  2020년 학생수 반토막

· 전라북도 내 전문대와 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생들의 평균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권

· 산-학-연 취업 확대 대책 마련해야

· 실업교육 예산 전국 최하위...실업교육 활성화 시급....

· 실업고 특성화,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해야

· 실업고 특성화 우수사례 선발하여, 지원 육성해야..

· 2005년도 가출학생 95명으로 전체학생 대비 가출율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고, 자살 학생도 4명이나 있음.

·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비해 학부모들이 학교 밖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구는 없어..

· 교육정보제공, 상담, 교육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센터’ 개념의 학생·학부모를 위한 상담지원센터가 필요함.

· 학생간의 학교폭력문제 근절을 위한 상담 활성화 해야

· 학교 내 학생들의 성추행 및 성폭력사건이 집단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음

· 성폭행 근절을 위한 상담 교육 필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상담 필요

· 성폭력 특별법으로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된 때에,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상담의 필요성 대두

· 교육 여건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중등학교의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조차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결혼가정자녀 7,998(’06년) 전년 대비 30.6%, 외국인근로자도 1,574명(’05년) 전년대비 88.1%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급!!

· 폐교 매각율 75.1% 전국 최고....

· 폐교 재산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시설이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시설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전주영어마을 가장 효율성과 만족도에서 최고로 평가

폐교 등 유휴시설을 영어마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혜가 필요하다.

·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 방학중에 급식지원이 시급하다

2006 국정감사 전라북도 교육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2006.10.18

[현황 및 문제점]

전북교육청은 중식비 지원을 차상위 계층 자녀까지 전면 확대하여

장애학생, 저소득층, 혼혈아동 등 이른바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유•초등학생 100% 무료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농산물 이용 및 친환경 농산물 이용에 적극 앞장 서고 있는등 학교 급식에서는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급식 지원율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4위(지원율 8.26%)이며, 이는 전국 평균 6.77%에 크게 상회한다. 학기중에는 지원을 받지만 방학중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수는 초등학교 평균 19%, 중학교 31.2%, 고등학교 34.4%의 학생들이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학교 겨울방학 29.6%, 여름방학 21%, 고등학교 겨울방학 37%, 여름방학 30.5%  학생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질의]

■ 방학중에는 자치단체가 급식사업을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자 명단을 통보 및 선정에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원 급식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방학중에 지원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 학기중에 지원받는 학생들중 일부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한지 대안과 함께 말씀하여 주십시오.

■ 방학중에 무료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들 상당수가 급식 지원을 받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전북일보 2006.1.27일자

내용) 저소득층 자녀 무료급식 기피-방학기간 지정식당 이용 신분 노출...놀림 받을까봐서

기피사유) 1. ‘받 얻어 먹는 아이로’라고 놀림 받을 것을 우려

2. 노숙자들과 같이 식사를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

2006년도 급식지원            자료출처-교육부

구 분	전체 학생수				급식지원대상 학생수				지원 비율 (%)	지원액(백만원)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계		교특별 회계	기타	계
서울	687,924	383,010	360,229	1,431,163	31,909	27,953	33,093	92,955	6.50	35,556	1,800	37,356
부산	254,955	149,169	140,260	544,384	14,371	12,223	11,855	38,449	7.06	11,737	0	11,737
대구	207,925	115,239	103,315	426,479	10,337	8,113	8,226	26,676	6.25	8,531	524	9,055
인천	222,745	123,595	101,951	448,291	11,681	11,783	12,462	35,926	8.01	8,104	219	8,323
광주	135,512	70,773	59,004	265,289	8,247	5,630	5,326	19,203	7.24	6,984	0	6,984
대전	124,215	64,940	28,623	217,778	6,952	4,967	5,163	17,082	7.84	5,776	68	5,844
울산	102,926	55,678	45,923	204,527	3,363	2,049	1,835	7,247	3.54	2,216	459	2,675
경기	971,346	489,925	391,132	1,852,403	39,774	28,057	29,332	97,163	5.25	30,263		30,263
강원	117,646	60,289	53,783	231,718	9,497	6,165	5,670	21,332	9.21	6,615	443	7,058
충북	124,388	63,038	37,805	225,231	9,607	6,229	5,990	21,826	9.69	7,072	0	7,072
충남	155,369	77,255	66,844	299,468	9,339	6,247	5,094	20,680	6.91	6,313	371	6,684
전북	157,804	75,975	70,129	303,908	11,110	7,433	6,546	25,089	8.26	7,554	469	8,023
전남	154,231	76,283	67,354	297,868	10,606	7,404	7,530	25,540	8.57	8,338	576	8,914
경북	204,392	102,930	93,720	401,042	15,518	9,292	8,016	32,826	8.19	11,000	0	11,000
경남	272,416	138,205	115,616	526,237	16,168	10,934	9,593	36,695	6.97	12,159	191	12,350
제주	51,495	25,284	19,433	96,212	3,768	2,195	1,856	7,819	8.13	2,042	169	2,211
계	3,945,289	2,071,588	1,755,121	7,771,998	212,247	156,674	157,587	526,508	6.77	170,260	5,289	175,549

전북교육청 2006년 방학기간중 운영현황       자료출처-전북교육청

- 지원주체 : 지방자치단체(대상자 선정 및 지원)
- 1인1식당 지원단가 : 3,000원
- 2006년 방학중 지원현황
구분	지원학생수
	2006년 1월	2006년 여름방학	합계
초	8,129	8,409	16,538
중	4,555	5,113	9,668
고	3,920	4,320	8,240
계	16,604	17,842	34,446

-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예산 현황(교특비)
년 도	초		중		고
	지원인원수	지원예산	지원인원수	지원예산	지원인원수	지원예산
2004	9,968	2,691,360	5,425	1,953,000	5,783	2,081,880
2005	8,004	2,161,080	6,805	2,449,800	5,024	1,808,640
2006	10,231	2,762,370	7,037	2,533,320	6,276	2,259,360
계	28,203	7,614,810	19,267	6,936,120	17,083	6,149,880
- 생활보호대상 학생수
			(단위:명)
년 도	초	중	고	계
2004	6,548	3,846	3,209	13,603
2005	7,975	5,966	4,902	18,843
2006	8,079	6,469	6,221	20,769
계	22,602	16,281	14,332	53,215

‣ 현황 비교(2006년도 기준)

	생활보호대상 학생수	학기중지원 학생수	방학중 지원 학생수		학기에 지원 받는 학생중방학에 지원 받지 못하는 학생수
			겨울방학	여름방학
초	8,079	10,231	8,129	8,409	2,102	1,822
중	6,469	7,037	4,555	5,113	2,482	1,924
고	6,221	6,276	3,920	4,320	2,356	1,956

· 스쿨존(school zone)도 안전무방비, 관련 대책 마련 시급

2006년, 전북도내 스쿨존사고 비율 12건 2.31%로 전국 5위, 스쿨존 지정율이 77.6%으로 전국 14위로, 스쿨존 지정이 미비하고 사고 발생율은 높게 나타난다

[질의]

1.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을 설치 시행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고교육청의 경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2. 전라북도의 스쿨존 현황은 전체적으로 낙후 되었다고 판단된다. 2006년의 경우 전라북도지역의 어린이보호 구역내 교통사고 520건 중 12건으로 2.31% 으로 전국 5위이다. 이는 전국 평균 1.86%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전국 250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스쿨존의 실태를 점검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남원시만 우수, 부안군, 진안군,익산시만 양호하게 나왔을뿐 대다수의 전북 지역이 낙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3. 전라북도의 경우 스쿨존 지정율이 77.6% 전국 평균 83.7% 이하이며, 강원(45.7%), 경북(63.8%) 다음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주민들이 스쿨존의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의 스쿨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인가요? 아니면 유관기관의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인가요? 주민의 요청에도 개선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사례참조)

4. 어린학생들이 많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학생들의 안전 사고 예방에 가장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기관은 우리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쿨존 설치가 교육청의 소관 업무가 아니긴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한 사안이므로 교육청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스쿨존 설치가 모든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이 학교로 통학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봅니다. 스쿨존내 안전을 위해 전라북도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어느때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현황 및 문제점]

○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을 시행하고 있지만, 스쿨존 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함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되어야......

-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20,495건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하였는데, 그 중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가 349건으로 1.7% 이르렀고, 378명이 부상, 사망어린이도 7명으로 나타남

[사례]

○ 스쿨존은 주차존-아이들이 주-정차차량 피해 아슬아슬......

새전북신문 06.3.16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서문초교 경우 주차한 차들로 인해 학생들이 차도로 보행하는 실정이며, 중화산동 중산초교도 추차 차량도 문제이지만, 도로에 아무런 안전시설이 없이 학생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 스쿨존 사고 위험 ‘무방비’-예산부족 이유 안전시설물 미설치 많아....

전북도민일보 06.3.19

-  전북도내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서문초교 경우 주차한 차들로 인해 학생들이 차도로 보행하는 실정이며, 중화산동 중산초교도 추차 차량도 문제이지만, 도로에 아무런 안전시설이 없이 학생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 목숨건 등하굣길 현실로....

전라일보 06.3.20

-  전주 삼천 용와초교, 용흥중 주변 위험천만, 학생들 횡단보도-육교없이 무단횡단 통학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학교 현황    출처-경찰청 2006.6.30현재

구 분	전 체 대 상 수					지 정 현 황 수
	계	초등 학교	유치원	특수 학교	보육 시설	계	초등 학교	지정율	유치원	특수 학교	보육 시설
계	16,784	6,132	7,155	91	3,406	7,540	5,132	83.7	2,342	31	35
서 울	1,581	567	1,014	0	0	945	567	100	378	0	0
부 산	677	292	384	1	0	666	292	100	373	1	0
대 구	612	206	267	8	131	346	205	99.5	141	0	0
인 천	548	233	215	6	94	395	212	91	177	6	0
울 산	348	111	192	2	43	155	111	100	44	0	0
경 기	2,881	1,086	1,509	27	259	1,276	1,060	97.6	185	5	26
강 원	1,558	444	413	6	695	215	203	45.7	11	0	1
충 북	587	259	327	1	0	495	236	91.1	258	1	0
충 남	1,334	592	680	8	54	812	486	82.1	324	2	0
전 북	2,054	430	498	9	1,117	629	329	76.5	291	2	7
전 남	1,373	677	482	7	207	598	529	78.1	64	4	1
경 북	1,404	607	704	7	86	421	387	63.8	31	3	0
경 남	1,648	520	439	6	683	474	412	79.2	58	4	0
제 주	179	108	31	3	37	113	103	95.4	7	3	0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현황        <출처: 경찰청>

구분		2005년			2006년1월~7월
		보호구역내	전체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호구역내	전체어린이	보호구역내%
계	건수	349	20,495	1.70%	203	10,893	1.86%
	사망	7	284	2.47%	5	150	3.33%
	부상	378	25,314	1.50%	208	13,374	1.61%
서울	건수	39	2,683	1.45%	30	1,543	1.94%
부산	건수	24	850	2.82%	18	569	3.20%
대구	건수	14	981	1.43%	14	573	2.44%
인천	건수	12	1,130	1.10%	4	584	0.69%
울산	건수	4	410	0.98%	3	227	1.32%
경기	건수	60	4,553	1.32%	29	2,264	1.30%
강원	건수	16	1,048	1.53%	6	523	1.15%
충북	건수	12	780	1.54%	7	442	1.58%
충남	건수	24	909	2.64%	10	494	2.03%
대전	건수	10	440	2.30%	9	246	3.66%
전북	건수	20	1,132	1.77%	12	520	2.31%
전남	건수	38	2,114	1.81%	25	1,086	2.30%
경북	건수	32	1,617	1.98%	20	863	2.32%
경남	건수	28	1,361	2.11%	11	727	1.51%
제주	건수	16	487	3.31%	5	232	2.15%

자특사업 평가결과(스쿨존)	자료출처-행정자치부

순위	지역	연번	시.군	조사점수	사고점수	합계
2	전라북도	167	남원시	89.0	6.0	95.0
72	전라북도	176	부안군	68.0	4.4	72.4
82	전라북도	170	진안군	67.0	3.8	70.8
88	전라북도	177	익산시	60.0	8.8	68.8
111	전라북도	175	고창군	56.0	7.8	63.8
120	전라북도	174	순창군	52.0	10.0	62.0
149	전라북도	165	군산시	46.0	8.0	54.0
159	전라북도	164	전주시	46.0	6.0	52.0
164	전라북도	172	장수군	50.0	0.0	50.0
172	전라북도	173	임실군	38.0	7.6	45.6
179	전라북도	171	무주군	34.0	9.2	43.2
186	전라북도	166	정읍시	33.0	6.0	39.0
188	전라북도	168	김제시	35.0	3.6	38.6
195	전라북도	169	완주군	19.0	4.8	23.8

[대책]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및 의무화

- 선진국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유치원 · 초등학교 때부터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체계적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스쿨존 홍보 강화 필요

- 전라북도교육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스쿨존 설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스쿨존 교통위반 단속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비평준화지역 신입생 미달율 70% 육박...모집 비상

· 저출산으로 인한 초등생 급속 감소  2020년 학생수 반토막

[질의]

■ 저출산의 영향으로 1년사이 도내 학생수가 3,696명 정도가 줄은 것으로 집게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라면 2020년이면 학생수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3.28일 전북도교육청 발표자료) 이에 대하여 학생 수용 계획이 있는지?

장기학생수용계획      <자료출처-전북일보3.29일자>

	2006	2010	2014	2018	2020
초∙중∙고 학생수	302,120	278,149	222,034	167,417	151,209

■ 비평준화지역의 학생미달 증가율이 70% 급증하고 있다. 비평준화지역의 학생미달이 증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수교원들이나 우수 학생들이 도시지역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인한 문제로 보이는데, 비평준화지역 발전 계획이 있는지?

●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구분 기준

평준화지역 :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전라북도는 3시(전주시, 군산시, 익산시)가 해당됨

비평준화지역 : 학교장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 평준화지역 및 비평준화지역 학생현황

구분		학년도	입학정원	지원자수	초과학생수	미달학생수
평준화지역	전주시	2006	6,240	6,875	635	-
		2005	6,240	7,371	1131	-
		2004	5,850	7,494	1644	-
	군산시	2006	1,860	1,842	-	18
		2005	1,860	2,091	231	-
		2004	1,860	2,097	237	-
	익산시	2006	1,984	2,226	242	-
		2005	1,984	2,099	115	-
		2004	1,860	2,272	412	-
비평준화지역		2006	14,999	15,267	2,461	2,089
		2005	15,501	14,040	2,456	1,461
		2004	15,405

※ 비평준화지역 2004년 통계는 찾지 못함

■ 최근에 이르러 공교육의 역할과 위상은 약화되는 반면 사교육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육의 기회와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조짐을 보임. 대학교육, 외국유학, 그리고 명문대학의 진학 기회를 누리는 사람들이 정치경제 권력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더 좋은 직장과 고소득을 보장받는 직업을 가질 기회가 커지고, 반대로 그러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자식에게까지 세습시키게 됨.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학교교육조건의 격차 해소가 필요.

- 특별실, 도서실, 실험 실습 기자재 등의 설비

- 우수한 교장과 교사를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에 우선 배치

- 교원들이 교수학습의 질 개선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및 교사 보조 인력을 배치

- 학습준비물이나 수업료, 급식비 등도 공적 지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개선 및 지원 강화 필요

-사업 학교의 교직원의 업무부담 가중 해소

·학급당 학생수를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조정

·교사 및 행정직원의 추가 배정

-사업의 계속성 단절 방지

·사업학교의 학교장 교체시 충분한 업무 숙지를 연수 실시

[대안]

1) 농산어촌 학교의 학과 개편 및 자율학교, 특성화고 지정

2) 농산어촌 학교의 우수교원 확보

3) 교육발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학교)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도시소재학교와 농어촌 소재 학교의 균형적 발전

4)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학생 특례입학 확대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1.시범사업

- 시범운영기간 : 2003-2004

- 시범지역과 교육기관 : 8개지역 45개 초·중학교, 34개 유치원

- 시범지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주 교육 수준, 기초자치단체별 일인당 지방세 납부액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지정

2. 2005년 공모제의 도입과 사업 대상 지역 확대

- 시범지역 : 사업기간 1년 연장

- 대상지역추가 선정 : 시범기간과는 달리 특별시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공모제 도입하여 계획서 공모를 받아 심의 후 7개 지역을 선정함.

- 사업기간 : 기본운영기간을 3년으로 함

- 사업대상지역 : (2005년) 시범지역 8개, 신규지역 7개

■ 교육 내부적 요인에 의한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현상의 가속화

① 학생수의 감소, ② 교원들의 농어촌 근무 기피, ③ 학교 통폐합과 복식학급, 복식수업 문제, ④ 학업성취도 저하, ⑤ 학생의 도시 전학

■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 학교는 지역문화센터로서의 학교역할을 재정립하고 우수 교원 유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모형의 변용 등을 통해 농어촌형 교육복지사업을 실시해야함.

- 역할 재규정 필요: 지역문화센터로서의 학교

◦ 학생들은 모든 교육을 학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학교가 가장 수준 높은 교육기관임.

◦ 교과학습에 적응하기 힘든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많음.

◦ 학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교과교육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더욱 요구됨.

◦ 대다수 시골지역의 소규모 학교 교사들은  두개 학년 이상의 교과업무, 교과 외 과중한 행정업무, 불편한 교통으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기회만 있으면 전근을 함.

- 우수 교원 유치

◦ 교사의 빈번한 이동을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 후 다양한 교원 복지책 필요 (자녀교육비와 교통비 등 특별 수당을 지급하여 일반 교원의 1.5배 월급 지급 등)

◦ 교원의 과다한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교과 전문교사 및 행정 보조 인력 지원.

◦ 원어민 영어 교사 우선 배치

*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사·복지 정책은 [현황 및 문제점]에 첨부

- 농어촌 교육복지사업 실시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모형을 변용 실행하여 농촌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협력체제를 구축.

◦ 학교교육 이외의 보충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특히 우수학생들의 e-learning 활용이 높았음. 이들을 위한 e-learning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

◦ 농촌의 특성상 유치부 종일반 운영과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운영, 또는 지역사회복지관과의 연계로 가정의 보호기능까지 수행할 필요 있음.

■ 농어촌 지역 방과후 활동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 필요.

농어촌 지역의 경우, 특기적성교육의 자비 부담률이 높고, 학생 수송 등의 이유로 학생 참여율이 낮음.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전문교사 초빙 시 시내지역과 동일한 비용이 책정되기에 유능한 강사 초빙이 어려움

※ 농산어촌 방과후 교실 운영학교 비율 : 71.6%, 참가 학생 비율 : 35.7%

(자료: 농림부(2004),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의 주요 원인

○ 교육 내부적인 원인 : ① 학생수의 감소, ② 교원들의 농어촌 근무 기피, ③ 학교 통폐합과 복식학급, 복식수업 문제, ④ 학업성취도 저하, ⑤ 학생의 도시 전학

○ 교육 외적인 원인 : ① 농어촌 경제의 악화, ② 이농 증가 및 농촌 인구의 감소, ③ 사회·경제 활동과 교통·문화 등 생활환경의 취약, ④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족, ⑤ 농어촌 국민의 교육비 부담 증가

○ 교육정책적인 원인 : ①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로 국가(중앙정부)의 영향력 증대, ②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경비 보조금의 격차, ③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지역 주민의 영향력 확대로 지역주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격차

□ 고등학교의 교육격차 실태를 분석한 연구(강영혜 외, 2004)에서도 도농간의 심각한 격차는 그대로 확인

- 지역규모 단위로 비교한 결과, 도시와 농촌 간에는 교육의 투입과 산출 모든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확인되었음.

- 학생의 배경적 특성은 학업성적에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며,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배경이 양호한 학생들의 탈농현상에 의해 도시와 농촌 간에는 심각한 수준의 학력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 학력의 격차는 초등 수준에서부터 나타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누적되는 것으로 여겨짐.

· 전라북도 내 전문대와 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생들의 평균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권

· 산-학-연 취업 확대 대책 마련해야

○ 전국 363개 대학 및 139개 일반대학원 졸업자 56만1,203명(2005년8월, 2006년 2월 졸업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도별 취업률에서 전라북도는 69.2%로 전국 전국 최하위를 기록

◦ 지역별 졸업자 취업률은 전체적으로 수도권이 75.5%, 비수도권이 75.7%로 취업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 수도권의 경우는 전문대학이 79.9 %, 대학이 70.3%, 비수도권은 전문대학이 87.1%, 대학이 65.5 %의 수준을 보여 비수도권 전문대학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임

○ 16개 시․도별 졸업자 취업률을 보면, 울산이 83.6%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다음으로 대구 81.5%와 경기 78.9%가 상위권을 차지하나 전북은 69.2% 최하위권으로 나타남

< 16개 시․도별 졸업자 취업률 >	(단위 : 교, %, 명)

구분	학교수		취업률	진학률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전문대학	대학
총계	160	163(11)	75.6	7.6	528,394	364,202	39,947
서울	12	38	72.1	11.9	105,313	65,641	12,577
부산	10	11	76.5	7.2	46,719	32,847	3,369
대구	7	2	81.5	5.6	24,774	18,858	1,383
인천	5	4	75.2	6.4	16,574	11,473	1,064
광주	7	7	71.0	5.4	22,337	14,827	1,211
대전	5	8	77.3	8.5	24,086	16,782	2,050
울산	2	1	83.6	6.1	6,011	4,697	364
경기	36	24(4)	78.9	6.3	95,543	69,866	6,029
강원	10	8(1)	71.0	8.3	20,551	13,191	1,701
충북	6	8(1)	78.0	7.4	20,286	14,475	1,499
충남	8	11(4)	77.0	6.9	31,322	22,119	2,170
전북	11	8	69.2	5.9	23,973	15,329	1,425
전남	10	10	74.8	3.9	19,611	13,816	772
경북	18	16(1)	74.9	6.5	41,484	28,724	2,676
경남	10	5	77.7	5.8	23,617	17,148	1,380
제주	3	2	75.4	4.5	6,193	4,409	277

○ 전북도내 전문대 취업률은 80.6%로 13위(전국 평균 84.2%), 4년대 대학은 60.9%로 14위(전국 평균 67.3%), 일반대학원은 84.9%로 6위(전국평균 81.9%)로 나타남

<시․도별 경제․고용지표>

시․ 도	인구		경제․고용 상황						취업률
	인구 수 (2006년, 명)	인구 성장률 (2006년, %)	경제활동 인구 (천명)	경제활동 참가율 (%)	실업률 (%)	청년 실업률(%)			전문 대학 (%)	대학 (%)	일반 대학원 (%)
						2005	2006	증감
전국	48,497,166	0.42	24,225	62.5	3.4	7.8	7.7	-0.1	84.2	67.3	81.9
서울	10,043,258	0.10	5,147	63.1	4.3	8.9	8.0	-0.9	74.1	69.6	79.9
부산	3,591,677	-0.37	1,703	58.5	4.5	8.1	8.7	0.6	87.4	68.3	83.2
대구	2,547,186	-0.13	1,227	60.5	3.7	9.1	9.7	0.6	91.3	63.1	84.8
인천	2,603,480	0.46	1,300	62.6	4.2	7.4	9.7	2.3	76.7	71.1	82.8
광주	1,440,096	0.43	649	58.2	4.2	9.7	11.4	1.7	88.8	52.7	75.9
대전	1,469,304	0.76	695	59.2	4.2	9.3	7.9	-1.4	89.7	66.5	87.3
울산	1,097,679	0.72	513	59.8	2.9	8.1	7.0	-1.1	89.5	76.0	86.3
경기	10,954,856	2.27	5,478	63.4	3.6	7.0	7.1	0.1	82.2	71.7	85.3
강원	1,473,661	-0.52	713	61.0	1.1	4.7	2.9	-1.8	78.0	66.2	82.7
충북	1,485,544	-0.12	716	60.7	2.0	5.7	6.4	0.7	90.6	69.3	82.7
충남	1,921,046	0.96	1,024	67.6	2.1	6.9	4.4	-2.5	86.6	72.9	86.5
전북	1,793,980	-1.36	871	60.9	2.6	8.1	11.3	3.2	80.6	60.9	84.9
전남	1,820,250	-1.64	940	64.8	1.6	8.6	5.8	-2.8	82.3	63.1	79.9
경북	2,622,822	-1.05	1,417	66.1	2.0	5.6	7.4	1.8	88.0	63.1	82.8
경남	3,090,575	0.03	1,538	62.6	2.2	7.1	6.4	-0.7	88.4	63.8	86.7
제주	541,752	0.44	296	70.2	2.1	5.6	5.3	-0.3	86.6	57.0	80.8

· 실업교육 예산 전국 최하위...실업교육 활성화 시급....

· 실업고 특성화,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해야

· 실업고 특성화 우수사례 선발하여, 지원 육성해야..

[질의]

1. 우수한 실업계 육성 정책 중 기존의 실업계고를 특성화 시켜서 육성하는 모델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는데 이를 위한 도 교육청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2. 특성화고교로 지정되게 되면 교육과정을 학교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예산 지원이 필수적인데, 전라북도 교육청은 2004년 대비 2006년도 예산 편성이 전국 최하위인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전라북도 전문대∙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 인데 이는 열악한 실업고교의 교육현실로 인한 연쇄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교육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도 교육청의 복안은 무엇인지?

4.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한 진로지도 및 장학금 지급 등 학습여건 개선도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몇 년전 부터 자신의 적성과 소질, 특기를 찾아 실업계고교를 소신 지원하는 학생들이 부쩍 늘고 있음

인재 양성 및 교육의 다변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임

- 이제는 실업계고가 공부를 잘 못하거나 문제가 있는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가는 학교라는 실업계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그릇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교육청별 실업계고 관련 사업예산확보현황 <자료출처-교육부>

시∙도교육청	2004년	2005년	2006년	04년대비 06년예산 확보율
서울	30,851	39,934	41,958	136.0%
부산	11,938	15,919	16,594	139.0%
경기	37,112	27,075	25,114	67.7%
광주	5,578	4,140	2,780	49.8%
울산	3,884	2,119	2,117	54.5%
전북	7,815	3,264	1,726	22.1%
전남	8,490	6,335	4,440	52.3%
충북	7,973	4,963	3,137	39.3%
충남	9,364	8,194	4,428	47.3%
제주	2,070	1,473	1,623	78.4%
평균	12,507.50	11,341.60	10,391.70	68.6%

· 2005년도 가출학생 95명으로 전체학생 대비 가출율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고, 자살 학생도 4명이나 있음.

·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비해 학부모들이 학교 밖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구는 없어..

· 교육정보제공, 상담, 교육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센터’ 개념의 학생·학부모를 위한 상담지원센터가 필요함.

■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전북지역 초·중·고 가출자 수는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36명, 고등학생 49명 등 총 95명임. 산술적인 수치로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6위, 전체 학생수를 비교하여 감안하면 전국에서 최고 수준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가출여학생의 수는 가출 남학생 수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정서적으로 더욱 민감하므로, 상담 프로그램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 반영해야함.

시도	초등학교 가출학생수			중학교 가출학생수			고등학교 가출학생수			시도별 가출학생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서울	5	0	5	83	106	189	29	94	123	117	200	317
부산	10	2	12	22	40	62	68	71	139	100	113	213
대구	1	1	2	30	12	42	13	26	39	44	39	83
인천	1	3	4	18	26	44	12	28	40	31	57	88
광주	0	0	0	16	20	36	37	72	109	53	92	145
대전	1		1	10	15	25	5	5	10	16	20	36
울산	0	0	0	2	8	10	18	11	29	20	19	39
경기	1	3	4	18	26	44	29	40	69	48	69	117
강원				10	15	25	9	19	28	19	34	53
충북	1		1	22	11	33	9	16	25	32	27	59
충남				12	21	33	20	21	41	32	42	74
전북	7	3	10	16	20	36	25	24	49	48	47	95
전남				22	16	38	17	50	67	39	66	105
경북				7	13	20	13	10	23	20	23	43
경남	1		1	19	10	29	27	50	77	47	60	107
제주				11	13	24	7	7	14	18	20	38
총계	28	12	40	318	372	690	338	544	882	684	928	1,612

자살 현황	전라북도교육청

구 분			가정 문제	가족 문제	염세 비관	신체결함/신병	이성 관계	성적 불량	폭력/ 집단괴롭힘	기타	계
초등학교		남
		여
		계
중학교		남
		여			1						1
		계			1						1
고등 학교	일반	남		1							1
		여						1			1
		계		1				1			2
	실업	남			1						1
		여
		계			1						1
	소계			1	1			1			3
총계				1	2			1			4

■ 학생들의 가출방지를 위한 상담과는 달리, 학부모가 직접 학교나 교육청을 상대로 상담을 할 수 없어 애태우는 경우도 많음. 체벌, 급식, 학교폭력, 교과과정상의 문제, 교사평가 문제 등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전무하다. 학부모들이 학교 밖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개별 학부모들이 교육관련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 학교 및 교육청은 이러한 학부모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학생들의 가출이나 자살 방지를 위한 상담 기회 제공, ▲학부모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기회 제공,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교육관련 정보를 수집·제공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교육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센터’ 개념의 학생·학부모를 위한 상담지원센터가 필요함. 이러한 상담지원센터는 상담 및 교육전문가는 물론, 학부모 및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학생간의 학교폭력문제 근절을 위한 상담 활성화 해야

■ 교육인적자원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2005년도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각 시도 교육청에 접수된 학교폭력건수는 10,595건으로 학생 6,604명이 퇴학, 출석정지, 봉사 등 징계를 받았음.

■ 현재 경찰청에 의해 배움터 지킴이제도가 시범운영 중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예방교육과 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학교폭력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 이러한 유사제도로 전라북도 교육청은 SMART⋆에듀닥터 라는 학교 지킴이 시스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본 의원이 구상하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및 환경적인 지원 뿐 아니라 부모교육 등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SMART⋆에듀닥터와 일맥상통하는데 시행 전후 비교하여 효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훌륭한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05년도 학교폭력 징계현황

시도	급별	총수	처리 학교수	처리수	가해 학생수	처분 종류(학생수)
						퇴학	출석정지	전학	봉사활동	기타	계
서울	초	559	559	596	20	0	0	1	8	11	20
	중	368	368	609	1,020	0	118	109	685	108	1,020
	고	292	292	488	381	12	3	47	253	66	381
	계	1,219	1,219	1,693	1,421	12	121	157	946	185	1,421
부산	초	285	199	201	10	0	0	0	0	10	10
	중	166	166	263	594	0	17	34	462	81	594
	고	135	135	238	183	7	0	8	110	58	183
	계	586	500	702	787	7	17	42	572	149	787
대구	초	203	58	65	3	0	0	0	1	2	3
	중	118	52	87	220	0	12	8	162	38	220
	고	85	30	54	90	17	3	1	54	15	90
	계	406	140	206	313	17	15	9	217	55	313
인천	초	209	0	0	0	0	0	0	0	0
	중	114	20	20	111	0	0	4	96	11	111
	고	100	17	22	60	1	0	7	41	11	60
	계	423	37	42	171	1	0	11	137	22	171
광주	초	132	0	0	0	0	0	0	0	0
	중	76	37	38	109	0	0	1	91	17	109
	고	61	29	32	79	1	0	4	71	3	79
	계	269	66	70	188	1	0	5	162	20	188
대전	초	126	126	1	7	0	0	0	7	0	7
	중	76	76	53	110	0	5	7	81	17	110
	고	56	56	16	57	0	0	4	49	4	57
	계	258	258	70	174	0	5	11	137	21	174
울산	초	106	10	20	13	0	0	0	1	12	13
	중	51	18	52	124	0	1	3	96	24	124
	고	41	14	18	56	0	0	0	44	12	56
	계	198	42	90	193	0	1	3	141	48	193
경기	초	1,017	168	401	8	0	0	0	0	8	8
	중	472	192	474	472	0	59	36	273	104	472
	고	338	81	239	383	4	24	24	281	50	383
	계	1,827	441	1,114	863	4	83	60	554	162	863
강원	초	366	91	121	1	0	0	0	0	1	1
	중	161	122	96	123	0	8	1	103	11	123
	고	114	58	96	173	7	12	2	144	8	173
	계	641	271	313	297	7	20	3	247	20	297
충북	초	252	252	457	11	0	0	1	10	0	11
	중	123	123	237	204	0	19	5	174	6	204
	고	79	79	188	165	5	11	15	124	10	165
	계	454	454	882	380	5	30	21	308	16	380
충남	초	440	1	2	1	0	0	1	0	81	82
	중	190	24	29	128	0	0	4	43	37	84
	고	115	27	31	109	6	4	4	58	118	190
	계	745	52	62	238	6	4	9	101	236	356
전북	초	352	81	89	7	0	0	0	4	3	7
	중	183	81	168	315	0	41	21	195	58	315
	고	111	52	92	102	1	5	1	85	10	102
	계	646	214	349	424	1	46	22	284	71	424
전남	초	454	454	471	21	0	0	0	5	16	21
	중	248	248	457	232	0	0	2	186	44	232
	고	149	149	280	210	3	15	7	160	25	210
	계	851	851	1,208	463	3	15	9	351	85	463
경북	초	502	197	285	1	0	0	0	0	1	1
	중	283	134	178	89	0	1	2	79	7	89
	고	200	86	135	76	10	2	2	53	9	76
	계	985	417	598	166	10	3	4	132	17	166
경남	초	482	397	532	0	0	0	0	0	0	0
	중	255	255	313	183	0	8	17	137	21	183
	고	174	174	174	235	17	14	26	141	37	235
	계	911	826	1,019	418	17	22	43	278	58	418
제주	초	104									0
	중	42	13	25	58			1	42	16	59
	고	30	7	14	50				50		50
	계	176	20	39	108			1	91	16	108
급별계	초	5,589	2,593	3,241	103	0	0	3	36	145	184
	중	2,926	1,929	3,099	4,092	0	289	255	2,905	600	4,049
	고	2,080	1,286	2,117	2,409	91	93	152	1,718	436	2,490
총계		10,595	5,808	8,457	6,604	91	382	410	4,659	1,181	6,723

비행학생수 현황

구분		비행학생수			조치사항
		남	여	계	정학			퇴학처분	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초등학교	성폭행
	절도
	가출	4	3	7	6		1		7
	약물오남용
	음주
	흡연
	유해업소/매체물
	기타
	계	4	3	7	6		1		7
중학교	성폭행	2		2			2		2
	절도	67	29	96	79	8	9		96
	가출	38	34	72	61	1	10		72
	약물오남용
	음주	7	2	9	8		1		9
	흡연	235	79	314	267	12	35		314
	유해업소/매체물	3	3	6	6				6
	기타	42	12	54	49	1	4		54
	계	394	159	553	470	22	61	0	553

고등학교	성폭행	12		12	3	6	1	2	12
	절도	42		42	21	8	11	2	42
	가출	18	18	36	31		4	1	36
	약물오남용
	음주	44	4	48	48				48
	흡연	556	134	690	581	75	34		690
	유해업소/매체물
	기타	86	4	90	36	37	17		90
	계	758	160	918	720	126	67	5	918
합계	성폭행	14		14	3	6	3	2	14
	절도	109	29	138	100	16	20	2	138
	가출	60	55	115	98	1	15	1	115
	약물오남용
	음주	51	6	57	56		1		57
	흡연	791	213	1004	848	87	69		1004
	유해업소/매체물	559	137	696	587	75	34		696
	기타	128	16	144	85	38	21		144
	계	1712	456	2168	1777	223	163	5	2168

· 학교 내 학생들의 성추행 및 성폭력사건이 집단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음

· 성폭행 근절을 위한 상담 교육 필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상담 필요

· 성폭력 특별법으로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된 때에,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상담의 필요성 대두

[질의]

■ 2004년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음. 2004년 일어났던 크고 작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으로 2005년 교내 성폭력 사건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6년 상반기 동안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임.

■ 2006년 들어서 학교 내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의 형태가 집단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사례1) 익산지역 여중생 수개월 동안 고교생 3명에게 차례로 성폭행 당해  ..... 전라일보,전북일보,새전북신문(2006.03.20)  / 학교측 은폐의혹...전라일보(06.03.20)

■ 성폭력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하여야 한다.」이러한  범죄 이후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상담 시스템과 함께, 범죄 후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상담 시스템도 필요.

[현황]

연도	전국 교내 성폭행 발생 건수 (건)	집단 성폭행 발생 건수 (건)	백분율(%)
2003	15	6	40 %
2004	26	12	46 %
2005	24	12	50 %
2006	28	17	60 %

성폭력사안 조치사항              <전북지역>

순	사안수	학 생 조 치						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가정학습	자퇴	법원조치
중학교	2						2	2
고등학교	8	1	6	2	1	2		12

상담교사 운영 현황

구 분	전체학교수	상담실 설치 학교수	전문상담교사 배치	상담 건수
				학교폭력	성폭력	진로상담	기타
초	423	361	81	251	78	3452	9,619
중	204	205	106	598	210	9,226	4,803
고	131	116	119	323	97	13,392	4,814
계	758	682	306	1,172	385	26,070	19,236

[대안]

□ 학교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 시스템이 필요하다.

· 교육 여건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중등학교의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조차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학교의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름에는 30~40명이나 되는 좁은 교실에서 더운 바람만 내뿜는 열악한 교실에서 찜통더위 속에서 책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더위와 씨름해야 하며 겨울에도 낡은 난방 시설로 깨끗하지 못한 공기에서 추위에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 투여의 우선순위에서 이런 기본적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교육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제점]

○ 교육부 국정 감사 자료를 토대로 전국 시․도 냉방시설 부족비율 및 냉․난방 시설 개선 필요비율을 조사한 결과 냉방시설 부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55.4%, 광주 52.6%, 강원 52.1%, 전북 51.9%로 전국 4위로 냉방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 예산의 지속적 확충이라는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 예산의 증액 및 시설 투자의 우선순위 필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음

※ 표. 전국 시․도 냉․난방 시설 개선 표

지역	구분	냉․난방 필요교실수	냉방시설 부족비율	냉․난방시설개선필요비
서울	공립	59,971.0	39.8	42.7
	사립	20,529.5	6.1	15.2
	계	80,500.5	31.2	35.7
경기	공립	99,687.0	20.3	24.7
	사립	14,060.0	16.1	21.4
	계	113,747.0	19.8	24.3
인천	공립	25,386.0	45.8	45.8
	사립	2,817.0	55.8	56.6
	계	28,203.0	46.8	46.9
대전	공립	15,709.0	48.5	48.7
	사립	3,257.0	30.3	32.2
	계	18,966.0	45.4	45.9
광주	공립	11,580.0	53.5	53.5
	사립	4,391.0	50.1	50.1
	계	15,971.0	52.6	52.6
강원	공립	16,411.0	52.6	60.2
	사립	1,370.0	46.6	76.1
	계	17,781.0	52.1	61.5
울산	공립	7,668.0	42.4	46.7
	사립	951.0	22.5	30.3
	계	8,619.0	40.2	44.9
대구	공립	20,127.0	49.2	49.2
	사립	5,936.0	32.3	32.3
	계	26,063.0	45.4	45.4
충북	공립	12,548.0	52.9	53.1
	사립	1,653.0	23.6	25.4
	계	14,201.0	49.5	49.8
충남	공립	16,814.0	46.8	49.5
	사립	2,291.5	49.4	52.7
	계	19,105.5	47.1	49.9
전북	공립	17,134.0	56.6	64.5
	사립	4,685.0	34.4	42.0
	계	21,819.0	51.9	59.6
전남	공립	22,441.0	55.0	60.4
	사립	3,948.0	58.1	66.0
	계	26,389.0	55.4	61.3
경북	공립	24,714.0	54.5	64.0
	사립	7,139.0	41.4	61.6
	계	31,853.0	51.5	63.5
경남	공립	19,859.0	36.9	39.6
	사립	4,208.0	19.8	15.6
	계	24,067.0	33.9	35.4
부산	공립	28,306.0	29.5	32.0
	사립	7,411.0	24.4	26.9
	계	35,717.0	28.4	30.9

· 국제결혼가정자녀 7,998(’06년) 전년 대비 30.6%, 외국인근로자도 1,574명(’05년) 전년대비 88.1%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급!!

[질의]

■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온누리안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등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의 다변화로 인해 말씨,피부색,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온누리안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급속한 세계화 속에서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들의 증가, 국제 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증가, 일자리를 찾는 외국 노동자들의 증가 등으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말씨, 피부색,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며,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편견 극복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

<초․중․고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 국제결혼가정자녀  : 6,121명(‘05년) -> 7,998(’06년) 30.6% 증가

- 외국인근로자 자녀 : 837명(‘03년) -> 1,574명(’05년) 88.1% 증가

※ 법무부 등록 외국인 중 취학 연령대(7~18세)는 1만 7,287명

이 가운데 7,800명은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반학교 재학생은 1,574명에 불과

<외국인 재학생 국가별 분포>

일본	몽골	미국	중국	기타
24.4%	21.3%	17.2%	2.8%	34.3%

※ 전체의 66%가 서울(35%), 경기(31%) 지역의 학교에 다니고 있음

○ 다문화자녀의 안정적 학습에 저해가 되는 요인 중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학업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를 위해 지난 5월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추적해 불법체류 부모를 단속하지 않도록 협조키로 함

○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대부분 ‘학습결손’과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 부적응'이 가질 우려가 높음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만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임

[정책적 대안]

○ 현재 시행 중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검토해야 할 것임 (KSL 코스 등)

○ 다문화가정자녀들의 문화적 이질감 극복을 위한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이를 위한 상담교사 확충 필요

○ 다문화시대를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및 다문화시대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교과서 정비 등 필요

- 다문화 이해에 대한 교사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

[전북 온누리안 현황]

▸ 온누리안 자녀 학생수(초,중,고) 현황 - 일본 외 17개국 820명

학생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합계
	763명	46명	11명	820명

▸ 온누리안에 대한 한글 지도 프로그램이 없고, 한글 미 해득으로 인한 자녀교육의 어려움이 있음.

▸ 출신 국가와 가정과 개인에 따라 한글 구사능력의 차이가 심하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심함 - 한글, 문화 지도 요망

▸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가 없음 - 법률, 의료, 교육상담 등

■ 기대효과

▸ 온누리안 사랑방을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 및 학교 폭력 예방

▸ 한글 지도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협조로 교육의 질 향상

▸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육성으로 학교교육의 신뢰회복

· 폐교 매각율 75.1% 전국 최고....

· 폐교 재산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시설이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시설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질의]

■ 농어촌의 학력 인구 급감에 따라 늘어나는 폐교를 일부에서는 수익사업용으로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매각 후 재매각을 금지하는 법령을 어기고 유락 시설로 전환, 지역 문화 시설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전북지역의 폐교 매각율이 75.1%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이는 전국 평균에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매각에서 생긴 수익금의 활용 용도는?

[문제점]

○ 전국적으로 폐교 수는 3,070개, 매각 및 대부 학교는 각각 1,664개와 958개. 앞으로 매각이나 대부 계획 중인 폐교는 448개

(표. 1 처리종결 폐교 현황 90P.)

○ 폐교 활용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교육청의 일방적 매각 추진, 유락 및 향락 시설로 활용되어 그 자체가 역사와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였던 폐교의 시설 훼손, 원천 매각 금지 원칙을 어기고 재매각해 이득을 취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였음.

해당 지자체는 폐교의 특성상 관리 감독이 힘든 오지나 산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최초 매각자의 재매각을 별다른 절차 없이 허용하거나 임대 계약 완료 후 지역 주민들의 희망대로 재협상 등의 과정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폐교 매각 등을 통해 손쉽게 예산을 확보하려는 지자체나 해당 교육청의 편의적인 발상도 엿보임.

※ 전북 완주군의 사례

- 2003년 2월 28일, 50여 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문을 닫은 전북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에 위치한 삼기초등학교는 완주군 읍내의 고산초등학교와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마을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는 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가까운 지역의 같은 통폐합학교인 서초등학교와 합치고 삼기초등학교를 ‘완전전통문화 체험센터’로 바꿀 계획을 세움.

그러나 서초등학교와 통합 후 새로 짓는 삼우초등학교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교육청이 일방적 매각 공고를 냄. 1999년 만들어진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 매각 방침을 밝혀 주민들의 큰 반대를 불러일으킴.

□ 정부 추진 대책

○ 2006년 7월 국무회의 의결로 ‘폐교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중.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개정사유》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부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폐교재산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 수립제도를 폐지하여,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정에 맞추어 자율·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교육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어있는 폐교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지역주민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여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2006년 현재 폐교 활용 현황

(표. 1 처리종결 폐교 현황)

시도	폐 교 학교수 (A=B+C+D) '82년부터	처리종결
		매각	매각율 %	반환 교환	철거	활용	계(B)
부산	10	5	50	-	-	1	6
대구	22	6	27.3	1	-	6	13
인천	57	13	22.8	4	0	6	23
광주	16	6	37.5	-	-	2	8
대전	7	-	0	-	-	2	2
울산	21	7	33.3	-	2	3	12
경기(본청)	107	14	13.1	30	-	11	55
경기(2청)	45	-	0	-	-	-	0
소계	152	14	9	30	0	11	55
강원	377	77	20.4	23		21	121
충북	204	82	40.2	0	0	8	90
충남	214	108	50.5	1	1	18	128
전북	305	229	75.1	-		15	244
전남	635	340	53.5	13	0	45	398
경북	534	258	48.3	3	0	35	296
경남	482	229	47.5	2	-	30	261
제주	34	4	11.8	-	-	3	7
계	3,070	1,378	44.9	77	3	206	1,664

전주영어마을 가장 효율성과 만족도에서 최고로 평가

폐교 등 유휴시설을 영어마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혜가 필요하다.

[질의]

■ 지역사회의 영어마을 조성 붐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마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는 강력함.

그러나 지자체의 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영어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

전북 전주시의 전주영어마을의 경우 기린초교 내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데 다른 타시․도의 영어마을에 비해 시설투자 및 운영비 절감 등에서 효과적이며 인력활용과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전주영어마을의 조성은 폐교를 활용한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의 효율성은 급속하게 불어나는 영어마을 조성에 귀감이 될만한 사안으로 생각된다.

구분	경기도 안산	서울 풍납동	인천	전북 전주
명칭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	인천영어마을	전주영어마을
위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공무원연수원 리모델링)	서울 송파구 풍납동 (외환은행연수원 리모델링)	인천 서구 당하동 (경문직업대학 리모델링)	전북 전주시 인후동 (기린초교 내 유휴교실 리모델링)
조성비	89억원	121억원	약 100억원	32억원
운영비	연간 45억원	연간 12억원	연간 31억원	-
운영주체	(재)경기도 영어문화원	헤럴드 미디어 (민간위탁)	글로벌 에듀 (민간위탁)	(재)전주영어 마을
주요 교육대상	초등 5~6학년, 중 2학년	초등 5~6학년, 중 1~2학년	초등 5~6학년	초등 6학년, 중 1학년
운영 인원	총 71명 - 원어민 38명 - 내국인 강사 20명 - 직원 13명	총 75명 -원어민 35명 -내국인 강사 25명 -직원 15명	총 60명 -원어민 24명 -내국인 강사 23명 -직원 13명	총 16명 -원어민 8명 -내국인 강사 4명 -직원 4명
프로그램 및 교육비	-5박 6일 : 8만원 4주 : 135만원 -주말(1박 2일) : 3만원	-5박 6일 : 15만원 -2주 : 80만원 -주말(1박2일) : 10만원	-5박 6일 : 12만원	-5박 6일 : 4만원 -2주 : 10만 5천원 -10주 (매주 토요일) : 10만원
교육내용	체험학습 (30개 상황) 주제별 토론	저학년 위주의 체험학습	저학년 위주의 체험학습	놀이중심의 영어교육

- 표에서 보듯 유휴교실을 활용한 전주영어마을이 타지역 영어마을에 비해 시설투자 및 운영비 절감 등에서 효과적이며 인력활용과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민간 위탁은 민간기업 특성상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및 관리 장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