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 29(금)

문화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옥죄기

예산배정 보류에 이어 조직 해체 위한

체육단체 통합 추진

국회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최근 문화관광부가 야당 정치인이 회장으로 선출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의 회장승인 거부와 예산배정 보류에 이어 본격적인 조직 해체와 이를 통한 체육단체 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문화부는 체육진흥기금 관리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앞으로 국체협에 대한 2006년 4/4분기 예산배정 보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7일 국체협은 급기야 인건비 등 20개 사업에 대한 예산(36억)지급을 전면 보류한다는 통보를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고 현재 향후 진행될 모든 사업이 올스톱된 상황이다.

국체협에 대한 돈 줄을 옭아 쥐고 있는 문화부는 이번 야당 출신 회장 선출건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체육단체 통합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참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중앙조직을 해체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문화관광부는 9. 26～11. 3 기간 중,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총 4차례의 <체육정책 권역별 순회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체육정책에 대한 홍보 및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체육담당 간부 248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순회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바로 ‘체육단체 통합’과 ‘기존 생체협 사업에 대한 공모제로의 전환’이다.

문화관광부 생활체육팀이 작성한 간담회 자료집의 내용을 보면, “기존 체육단체 조직 및 운영의 비효율성”과 “생활체육단체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정부방침 미수용 및 회장 재선출 추진거부 등 기관 파행 운영” 등을 언급하며, 체육단체 통합과 국체협 중앙조직에 대한 예산배정 보류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예산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하부조직부터 체육단체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며, 통합단체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확대지원하고, 미통합단체의 경우 인건비, 운영비의 점진적인 삭감 및 지원중단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며, 아울러 기존 중앙회가 추진하던 국민생활체육사업을 모두 공모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간담회 자료 내용의 핵심이다. 이는 결국 국체협 중앙회를 배제하고 대한체육회(회장 김정길)중심의 체육단체 통합을 꾀하는 것으로, 국체협의 와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문화부가 나선 것으로 보는 것이 체육관계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그동안 문화관광부가 보여준 체육단체통합에 대한 공식입장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듯 “생활체육의 바탕위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문화부는 양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자율적인 합의를 전제로 통합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순회 간담회의 일정과 내용에 대해 국체협은 문화부로부터 일체의 협의는 고사하고 통보조차 받지 못한데다, 지난주 국체협이 주관한 ‘세계한민족축전’에 공식후원자인 문화부장관조차 참석하지 않는 등 문화부가 최근 보여주는 일련의 행보는 야당정치인 회장선출에 대한 보복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국체협 조직해체에 나선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체육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아전인수격의 편파적인 해석을 정당화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문화부의 집요함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