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5호 T)784-1534 F)788-3345 www.honey21.or.kr

<방송위원회>

□ 불법 위성방송사업 기승, 손 놓고 있는 방송위 (p.1)

- 방송위, 현황 파악도 없이 전국적인 소송 사태 수수방관

- 합법적 방송사업자의 권익보호 실종, 방송발전기금 손실 유발

- 연간 1,000억 원대 유료방송시장 잠식 추정

□ 우리홈쇼핑 매각 사회적 용인 가능한가? (p.7)

-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유통구조“는 우리홈쇼핑 2001년 사업자

승인의 사유이자, 2004년 재승인 사유이며, 롯데홈쇼핑의 불승인 사유

- 위원회에 제출한 서약서 위반은 기만행위이며, 방송위 승인은

이를 용납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임을 명심해야.

□ 경인TV, 시청자의견수렴 조작 의혹 (p.10)

- 전병헌 의원 특정 회사에 유리한 ‘샘플 문장’ 담긴 문서 입수

- 1차 선정, 2차 선정 모두 시청자의견수렴 조작 의혹

- 영안모자 관련 단체의 조직적인 참가로 시청자의견수렴 무력화

[문광위 국정감사_방송위원회․한국교육방송공사․국제방송교류재단    10월19일]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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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성방송사업 기승, 손 놓고 있는 방송위

- 방송위, 현황 파악도 없이 전국적인 소송 사태 수수방관

- 합법적 방송사업자의 권익보호 실종, 방송발전기금 손실 유발

- 연간 1,000억 원대 유료방송시장 잠식 추정

□ 불법위성방송이란?

o 지상파방송 및 PP방송을 별도의 허가나 승인없이 자신의 위성안테나로 수신하여, 아파트 등 공동 주택 단지의 공시청안테나를 이용하여 송출하는 행위.

o 지상파방송을 포함하여 대개 20~30개 정도의 채널을 송출하여 유료 다채널 방송인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사업영역을 침범함.

o 최근 케이블방송과 단체계약에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 등에 ‘저가 및 무료’를 내세워 틈새 공략 중

※ 방송법 제 9조에 따라 허가·승인·등록한 방송사업자만이 방송사업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및 통신공사업자 등이 허가·승인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방송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는 방송법 제105조제3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불법위성방송 규모 추산

o 방송위 및 케이블TV방송협회 등에서 전체적인 규모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음.

o 현재, 지역의 개별 케이블방송사업자와 불법위성방송사업자간의 소송이 4건 진행 중 (목포, 전주, 양산, 부산)

o 전병헌의원이 단독 입수한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서 불법위성방송사업을 하는 업체의 내부정보에 의하면 하나의 업체가 약 32만 가구에 대해 불법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그런 규모의 업체가 전국에 4개 정도 있고 그외 다수의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다수 있다고 함.

o 그로 인한 합법적 방송사업자인 케이블방송의 시장 손실 규모를 추산해 보면, 한 달에 약 18억 원에 해당하며(케이블방송 기본형 평균수신료 월 5,600원 X 32만가구), 4개 업체면 한 달에 약 72억 원, 연간 864억 원 시장 잠식 추정. 그 외 다수의 소규모영세사업자를 포함하면 약 1,000억원대를 넘어선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임.

가. 2006.3.20  부산    / 피고: ○○ 주례2단지의 (주)디지털위성

나. 2006.7.6   전남목포/ 피고: ▽▽2차아파트의 한통스피드(주), (유)케이티에스 대표

다. 2006.7.20  전북전주/ 피고: 전주시내 15개 아파트 단지의 아진테크노피아

라. 2006.7.26  경남양산/ 피고: 양산 △△아파트의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 현재 소송중인 사건 지역과 피고 (전부 2006년 발생)    [방송위원회 제출자료]

□ 불법위성방송의 문제점

① 방송콘텐츠 저작권 침해

- PP 사업자의 방송콘텐츠를 저작권료의 지불 없이 무단으로 수신하여 저작권 침해

- 디코더(복조기)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스크램블(변조)된 위성방송을 수신하여 불법으로 디스크램블(복조)

② 유료방송시장 교란

- 유료 다채널 방송사업자인 케이블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사업영역을 침범함으써 유료방송시장의 교란을 가져 옴.

③ 공시청안테나 무단 사용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공시청 안테나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임의로 편성된 프로그램을 송출

④ 무허가 유사홈쇼핑 방송

- 송출하는 방송에 유사홈쇼핑 방송을 삽입하여 방송함으로써, 소비자 사기 및 피해 발생

□ 유사홈쇼핑 소비자 피해 속출

o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에 일정액의 현금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 체결을 하며, 대개 불법위성방송사업자가 유사홈쇼핑업체와 결탁하여 진행

o 유사홈쇼핑 업체는 일정 기간 불법위성방송을 통한 영업 후, 전화번호·상호명 등을 바꾸는 수법으로 판매상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소비자보호가 이뤄지지 않음.

o 60~70 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TV 홈쇼핑’이라 속여 수천만 원대의 투자자금을 모집, 달아나는 사례 발생

□ 손 놓고 있는 방송위

o 방송위는 「2006년도 방송위원회 업무보고」등을 통해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단속 방침을 밝히고 있음.

o 그러나, 스크램블 해제 송출 PP 에 대한 적발과 시정조치 이외에 불법위성방송 송출 사업자에 대한 고발 조치 및 사법처리는 없었음.

※ 방송위가 제출한 실태조사 현황

o 실태조사 : 무궁화위성을 통한 불법위성방송에 대한 조치방안 보고

o 실태조사 기간 : 2006년 3월~8월

o 주요 조치사항

- 스크램블 해제 송출 PP 26개 적발 및 시정

- 성인방송채널 또는 드라마녹음녹화 홈쇼핑채널 등 미승인·미등록PP 송출한 위성중계기임대사업자에 방송법위반통보 및 시정계획 제출 요구 등

⇒ 방송위의 이러한 조치는 스크램블을 디코딩하거나, 아예 스카이위성방송을 수신

하여 불법위성방송을 송출하는 불법사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o 방송위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직접 단속이 어렵다고 하지만, 각 지방 사무소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부족. 앉아서 단속하는 것은 하겠지만, 발로 뛰어 단속하는 것은 못하겠다는 속물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함.

o 불법방송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단속을 벌여 사정당국에 고발할 수 있음.

□ 방송사업자의 권익 누가 보호하나?

- SO사업자, PP사업자는 불법위성방송과의 전쟁 중

o 방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하는 방송위가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개별 방송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사업영역을 불법위성사업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개별적인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

o 콘텐츠가 무단으로 도용 당한 PP사업자들의 방송중단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송출하여 PP사업자들도 소송 행렬에 나서고 있음.

o 방송위는 방송법의 준수활동을 통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수호함은 물론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합법적인 방송사업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방송시장의 질서를 규율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o 그러나, 방송위는 특별한 이유없이 불법위성방송송출사업자들에 대해 단 한 건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음.

o 불법위성방송사업자들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SO사업자들의 개별적인 법적 소송이 진행 중임.

- 불법 위성방송사업자들로 인한 영업손실 발생

- 법적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 등 법률 비용 발생

o 방송위가 유료방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함으로 해서, 합법적 방송사업자들이 전체 매출액의 6/100을 납부하는 ‘지역사업권료’의 축소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방송발전기금의 손실을 불러오게 될 것임.

⇒ 방송위의 업무 해태와 불법방조로 방송발전기금의 운영주체이자 높은 급여로 최대 수혜를 보는 방송위가 스스로 기금의 손실을 불러오는 현상을 초래하는 것임.

⇒ 일부 지역에서는 KT협력회사 등 통신사업자들이 불법위성방송사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방송통신융합 추진에 있어서 방송시장의 교란과 방통간 불필요한 충돌이 우려됨.

□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대책 마련 시급

o 방송위 내 ‘불법위성방송 신고센터’ 설치·운영

- 방송위원회와 전국의 사무소에 ‘불법위성방송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전국적인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방송위 내에 불법위성방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사법당국과 연계, 방송법 위반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임.

o 사전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유사홈쇼핑 업체에 대한 대대적 조사 필요

- 싸구려 상품 판매, 소비자 보호 조치 없는 유사홈쇼핑 업체 피해 발생

o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이용자들의 불법 방송에 대한 계도 필요

■ 질의

□「2006년도 방송위원회 업무보고」중 2006년 업무계획(뉴미디어)에 의하면,

o 주요 사업의 여섯 번째로 ‘불법위성방송 단속 추진’ 항목이 있음.

o `또한, 불법위성방송 단속과 관련한 업무운영계획에 의하면, 불법 위성방송 단속으로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방송위는 이를 위해 통신용 중계기를 사용하는 유사위성방송의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2006년 업무추진 과 불법위성 방송 단속실적은?

▶ 불법성이 확인되었으면 단속방안이 따라야 하는데 마련되었는가?

□ 위원회는 불법위성방송의 개선 정도를 이 업무의 성과 평가 지표로 삼고 있음. 그러나, 오히려 불법위성방송은 나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그 이유는 방송위의 소극적 대응과 무관하지 않음.

▶ 이 문제와 관련한 불법위성방송사업자와 위원회와의 소송 건수는? (없음)

▶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방송위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합법적 사업자와 불법위성방송사업자간 소송 건수 및 주 내용은?

▶ 지역 유선방송사업자와 불법위성방송사업자간 소송에서, 방송위가 한 일은?

▶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국의 지역사무소가 한 일은?

□ 위원회는 불법 위성방송을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합법적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

o 현실은 불법위성방송사업자가 활개치며 영업하는 동안 방송발전기금을 내는 합법적 방송사업자의 손실은 커져만 가고 있으며 유료방송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있음.

- 특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SO’의 영업 지역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음. 이는 합법적 방송사업자가 납부하는 ‘지역사업권료’의 축소로 이어지고 곧바로 방송발전기금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

o PP사업자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이 그대로 도둑맞고 있으며, PP사업자들의 방송중단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송출하여 PP사업자들도 소송 행렬에 나서고 있음.

o 불법위성방송사업에 대한 방송위의 소극적인 단속은 실질적으로 방송발전기금에 의해 운영되는 방송위원회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저해하는 심각한 업무 해태임.

o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대다수의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처사

□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함.

o 방송위 내 ‘불법위성방송 신고센터’ 설치하여 운영해야

- 방송위원회와 전국의 사무소에 ‘불법위성방송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전국적인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방송위 내에 불법위성방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사법당국과 연계, 방송법 위반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임.

o 사전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유사홈쇼핑 업체에 대한 대대적 조사 필요

- 싸구려 상품 판매, 소비자 보호 조치 없는 유사홈쇼핑 업체 피해 발생

▶ 현재, 소송중인 사건들에 대한 위원회의 대책은?

▶ 불법위성방송의 폐해(유사홈쇼핑 송출 등) 등에 대한 현황, 단속 계획 등 ‘불법위성방송’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확인감사 전까지 서면 제출할 것.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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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홈쇼핑 매각 사회적 용인 가능한가?

-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유통구조“ 는 우리홈쇼핑 2001년 사업자승인의 사유이자, 2004년 재승인 사유이며, 롯데홈쇼핑의 불승인 사유

- 위원회에 제출한 서약서 위반은 기만행위이며, 방송위 승인은

이를 용납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임을 명심해야.

□ 개요

o 1995년 8월 1일. LG홈쇼핑(GS)과 39홈쇼핑(CJ) 개국

- 공식적이진 않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몫 배분

o 2001.3.31 우리홈쇼핑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 선정

- “3개(우리홈쇼핑, 한국농수산방송, 연합홈쇼핑(현대홈쇼핑)) 홈쇼핑채널을 추가 승인한 것은 관련 산업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의 집중화 및 사업의 독점화를 지양하고 국가 및 소비자의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인 공공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 구조를 개발하며 방송 및 관련산업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정책 목표에 따른 것이다”(제1기 방송위원회 백서 202쪽)

o 심사위원 종합의견

“우리홈쇼핑은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중소기업에게 판로 제공 및 지역특산물을 중점개발하여 산업간·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선정의 주된 이유

o 이에 반해, 롯데쇼핑이 대주주로 참여했지만 탈락한 디지털홈쇼핑에 대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살펴보면,

- “모기업과 롯데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통산업에 과도한 경쟁 유발, 그룹사의 노사분규 등 부정적 경영철학의 반증 및 청문과정에서 최고경영자가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들에게 돌린 점 등 공익·공정 경쟁을 위해 필요한 윤리적 측면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

- ”지배주주의 시장독점적 위치가 쇼핑채널로 더욱 강화되어 사회 전체적인 유통구조가 더욱 왜곡될 가능성이 더 크다“

- “산업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업종의 사업자를 위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통과 물류를 공공재인 방송을 이용하여 ‘시장장악’이라는 독점적 지위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 등 부정적 입장 개진

o 2004년 5월 11일 우리홈쇼핑에 대해 몇 가지 권고사항을 부대로 재승인

- 이중흥 사장은 ‘롯데에 대한 경영권 매각 현실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경방의 성장산업으로 유통서비스를 장래비전으로 삼고 있다.”, “처분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했으며, 이런 사항을 각서로 보장할 의향에 대해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방송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면...그게 방송위원회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여 본인 스스로 승인의 전제로 인식.

[출처: 2004.4.23 심사위원회 공개청문 속기록(2004년도 홈쇼핑PP재승인백서, 134쪽]

o 2006년 8월 2일. 롯데쇼핑이 홈쇼핑 사업진출을 위해 우리홈쇼핑의 지분  53.03% 지분을 4,667억원에 인수했다고 공개

- 8월 1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 제출

- 8월 GS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농수산홈쇼핑이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막아달라는 탄원서 방송위원회에 공동 제출

□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인 (주)경방은 2004년 4월 30일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서약서에 재승인시 승인일로부터 3년동안(승인기간 만료 전까지)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기로 서약한 바 있으나, 이를 어기고 롯데쇼핑에 주식 매각

□ 롯데쇼핑은 지난 두 차례 홈쇼핑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으며, 그 사유로 ‘지배주주의 시장독점적 위치가 쇼핑채널로 더욱 강화되어 사회전체적인 유통구조가 더욱 왜곡될 가능성’, ‘유통과 물류를 공공재인 방송을 이용하여 시장장악이라는 독점적 지위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 등이 제기.

■ 질의

ꂚ 방송위는 (주)경방이 2004년 재승인시 제출한 서약서를 어기고 보유주식을 롯데쇼핑에 매각한 것에 대해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하지 않는가?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면 방송법 제99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o 방송법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음.

ꂚ 시정명령을 내려도 현실적으로 벌칙 조항이 없는 것 아닌가?

o 현행법상 방송법 제99조를 위반한 경우에 별다른 벌칙 조항이 없음.

o 벌칙 조항 신설이 필요하며, 재허가·재승인 심사시 평가 배점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하여야 함.

ꂚ 방송위는 2006. 1. 23 전남과 경북지역의 SO 두 곳(우리넷, 하나방송)에 대해 ‘경영권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쓰고도 회사를 팔았다는 점을 들어 방송사업권 재허가 추천을 거부한 적이 있음. 같은 기준을 우리홈쇼핑에도 적용하면,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 등) 제3항 최다주주변경에 해당,  방송법 제9조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음. (최초의 추천,허가,승인,등록 등과 똑같은 절차에 의해) 이때 변경허가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위원회 결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 아닌가?

ꂚ 위원회로부터 엄정한 심사를 통해 사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같은 시기, 같은 기준으로 탈락한 사업자가 사업권을 사들일 수 있는 것은 위원회의 사업권 심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위원장은 스스로 제출한 서약서를 위배하여 이뤄진 사업자간 주식 매매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준이라고 보는가?

ꂚ 방송위가 이미 롯데쇼핑에 대해 최다주주변경 승인을 결정하고 롯데쇼핑측과 승인 조건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 방송발전기금 출연 계획은 어느 정도인가? *2차 사업자의 경우 50억

- 우리홈쇼핑이 사업자 승인 당시 이미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하였는데, 동일 법인에 대해 이중 부과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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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TV, 시청자의견수렴 조작 의혹

- 전병헌 의원 특정 회사에 유리한 ‘샘플 문장’ 담긴 문서 입수

- 1차 선정, 2차 선정 모두 시청자의견수렴 조작 의혹

- 영안모자 관련 단체의 조직적인 참가로 시청자의견수렴 무력화

□ 현행 방송법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 추천·허가·승인·등록 등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전병헌 의원은 시청자의견수렴 과정에서 영안모자가 최다주주로 참여한 경인TV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대량의 시청자의견 샘플과 참여 단체 명단을 입수하였음.

□ 입수한 자료와 실제 방송위원회에 제출된 시청자의견을 비교·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시청자의견이 자료상의 문장과 동일하거나, 단체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각 문장 샘플마다 “참고만 하시고, 그대로 인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적어 놓고 있음.

□ [방송위원회 06-48호]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수렴 공고에 의하면 2006년 4월 3일부터 4.14일까지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청자의견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신원 확인을 요함.

□ [입수된 자료]

가. 주요 샘플

• <의견접수 Sample 1> - 참고만 하시고, 그대로 인용하지 마십시오

의견접수자 : 홍길동, 주민번호, 연락처

“ 경인민방 심사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시 OO 구에 사는 회사원 OOO이라고 합니다. <중략>

특히, 최대주주사인 영안모자는 전세계 모자시장에서 1위를 고수하고 글로벌기업으로 수십년간 경인지역과 사회를 위해 기여해 온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기업이 방송사업을 하게 되다면 성실하게 지역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략>

지금 드리는 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 드리는 형태이지만, 경인민방 심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해 보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 <의견접수 Sample 2>  “....경인TV의 주요주주들은 이익의 사회공헌 면에서 믿음이 갔습니다....”

• <의견접수 Sample 3>- “....경인TV는 CBS가 참여하고 있어 방송운영에 있어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견접수 Sample 4> “....경인지역 채용우대, 부천영화제, 한류우드지원... 방송자체에서도 지역뉴스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경인TV가 좀 더 경인민방이라는 이번 사업의 본질에 다가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견접수 Sample 5>  “....자본금만 늘어난 KTB보다는 1차보다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자 그랜드 컨소시엄의 노력으로 여러 부분을 보완시킨 경인 TV가 좀 더 향상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 믿음이 갑니다.”

• <의견접수 Sample 6>-“....그렇게 꼼꼼히 두 컨소시엄의 최대주주를 살펴 본 결과 전 경인TV의 손을 들었습니다...KTB의 경우 지역토착성, 사회공헌면 회사의 건실함에서 경인TV보다 주주구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견접수 Sample 7>-  “ ...서울에 대한 종속성을 극복하겠다는 경인TV의 의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정말 신명나는 지역방송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TV에 참여한 영안모자나 경기고속은 지역내 명망이 높은 기업이고, ...”

⇒ 주로, 영안모자의 사회공헌, 지역근거지 등 영안모자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KTB의 약점을 공격하는 내용임

나. <의견작성용 문장>-아래의 문장들을 자유롭게 조합/변형하여 의견작성에 활용

1. 컨소시엄/주주구성 관련

o sample 1)부터  6) 까지 있음.

2. 사업계획서 내용 관련

o 15개의 예시문이 있음.

3. 경쟁 컨소시엄 관련

o sample 1)부터 8) 까지 있음.

4. 기타 예문 18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견서 발송 기관장> 항목

o 의견서 발송 리스트에는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사회복지관 등 기관장 및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명단 19 개가 수록되어 있으며, 장애인단체와 OO협회의 서울·수도권 지회의 지회장 명단, 어린이집 원장, OO보험사 부지점장 등이 있음.

o 이들은 기관장의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직원 및 지인들에게 위의 샘플 문장들을 활용하여 시청자의견수렴에 참여하도록 한 것임.

□ 2006년 12월에 있었던 1차 허가추천 심사에서도 시청자의견수렴을 하였음.

o 당시의 샘플 문장은 입수하지 못했지만, 방송위에 접수된 시청자의견을 분석한 결과 △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동일한 문장의 반복 사용 △ 여러개의 접수의견 이 똑같은 비밀번호 사용 △ 2차 심사에 활용된 <의견서 발송기관>의 단체 및 협회 사람들이 영안모자가 최다주주인 GOOD TV 지지 의견 등의 사례가 나타났음.

□ 방송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은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청취한 시청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심사평가한다”는 의결문 제시.  즉, 시청자의견수렴이 심사위원의 주관적 견해에 의해 단순 참조사항이라는 것임.

o 그러나, 법적으로 규정된 시청자의견수렴을 단순 참조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청자의견수렴을 정한 법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

o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평가요소“를 보면 7개의 심사항목의 평가지표는 모두 ‘비계량’ 지표임. 심사위원의 주관적 요소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볼 때 시청자의견이 아무리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채점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임.

□ 만일 시청자의견수렴 과정에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업체에 대한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방송위원회는 신속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밝혀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