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3(월)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대전고검/대전지검/청주지검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 대전지검의 ‘구속심사위원회제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길 열어

- 심사위원회 심사 57건중 구속취소 36명, 구속유지 14명, 의견불일치 7명

■ 범죄피해자 구조!!, 정신적 후유증 구조 등, 내용을 채워야 할때

- 국가가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서둘러 만들어야

■ 참고인 중지 해놓고 수사 안하는 검찰!!!, 최근3년간 재기수사율 급감

- 참고인중지후 재기수사율 대전:‘04년(34.1%), ’05년(21.2%), ‘06년(8.1%),

청주:‘04년(37.5%), ’05년(30.6%), ‘06년(7.6%)

최근 2년간 전체사건 감소, 미제사건 증가(검찰 수사하긴 하나?)

- 대전: 전체사건 8.0↓, 미제사건 0.6↑, 청주: 전체사건 6.8↓. 미제사건 26.9↑

최근 3년간 검사1인당 1일 처리 사건수 큰 변화없어, 수사저조할 이유없어

- 대전: ‘03년 10.7건, ’04년 10.9건, ‘05년 10.2건, 청주: ‘03년 8.8건, ’04년 9.6건 ‘05년 8.9건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대전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9.5%, ’06년 53.8%, 공무원범죄:’05년 14.3%, ‘06년. 10.4%

-청주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8.0%, ’06년 52.0%, 공무원범죄:’05년 11.8%, ‘06년. 17.1%

■ 검찰과 경찰의 갈등 왜 대전에서 폭발하는가?

-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면담 요청관련 경찰과 갈등하는 검찰 최근 2차례 충돌

■ 대전지검 칭찬받을 일 이렇게 했다!!!

-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율 전국 최상위권!!!, 2006년 9월 현재 72% 기록, 전국평균 60.1%

- 전국지검 중에서 사건처리 가장 빠르다, 검사 1인당 미제사건수도 전국 최저

2006년도 국정감사(대전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대전지검의 ‘구속심사위원회제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길 열어

- 심사위원회 심사 57건중 구속취소 36명, 구속유지 14명, 의견불일치 7명

□ 구속심사위원회제도의 의의와 내용

- 2006년 대전지방검찰청이 업무혁신 사례로 도입하고 있는 구속심사위원회제도는 구속피의자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일반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교수, 변호사, 공무원, 언론인, 학부모, 가정폭력 상담소장, 상공인, 은행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됨

- 이 제도는 구속피의자 석방 여부에 대한 결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업무가 국민에게 공개되는 효과가 있는 한편, 검찰도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WIN-WIN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심사방법은 우선 주임검사가 사건개요와 쟁점 등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의 가능성 등 정상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함

- 심사결과는 구속취소, 구속유지, 의견불일치 등 3가지로 결정되며,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

- 2006년 4월1일부터 8월24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정기회의 개최하여 구속피의자 57명 심사위원회 회부, 구속취소 36명, 구속유지 14명, 의견불일치 7명로 결정. 구속취소, 구속유지로 결의된 사건은 모두 심사결과 대로 처리됨. 의견 불일치로 결의된 사건은 1명은 석방하고, 나머지는 구속 구공판 함

<대전지검 구속인원 및 구속취소인원 현황>

항목		내용	전년동기 대비인원
구속인원	06. 1.1.- 7.31	824명	-469명
	06. 4.1- 7.31	523명	-233명
구속취소인원	06. 1.1.- 7.31	51명	+19명
	06. 4.1- 7.31	42명	+20명

자료: 법무부, 2006

□ 질의

-> 대전지검장께 묻겠습니다. 대전지검에서는 올 4월부터 구속심사위원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전지검을 제외하고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검찰청이 있습니까?

-> 대전지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속심사위원회 제도는 구속피의자 석방 여부 결정과정에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는 제도로써 검찰 업무혁신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며, 위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임하게 되나요?

-> 이 제도를 통해 대전지검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도 실시 이후 구속피의자 50명이 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구속취소가 30명, 구속유지가 13명, 의견불일치가 7명으로 구속취소 결정이 60%에 이르는데요, 심사위원회에서 구속취소 의견을 결정하면 실지로 불구속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제도 실시 이후 실적과 불구속수사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하나 모든 구속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속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유형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무슨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 구속심사위원회 제도를 실시하면서 불구속수사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범죄 피의자의 신변확보가 어렵게 되어 범인 검거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검장께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 법률개정을 포함해서, 보완할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속심사위원회 제도는 모처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격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말로는 불구속수사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검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검이 추진하고 있는 구속심사위원회 제도는 국민들이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두 가지 권리를 찾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첫째는 검찰수사과정에 국민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밀실수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검찰이 불명예를 털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 둘째는 불구속수사원칙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동안 구속수사는 검찰에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된다는 법정신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불구속수사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 대전지검의 업무혁신을 위한 노력에 격려를 보냅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대전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검찰과 경찰의 갈등 왜 대전에서 폭발하는가?

-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면담 요청관련 경찰과 갈등하는 검찰 최근 2차례 충돌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갈등이 본질적 원인, 문제 해결책 서로 찾아야...

□ 사건개요

- 2005년 12월 대전지검은 충남경찰청이 수사한 사기혐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청구전 피의자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충남경찰청소속 김모 경감을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로 불구속 기소, 현재 재판 진행중

- 경찰은 1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이후, ‘검사의 직무명령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경미한 사유에 대해 너무 포괄적으로 법 적용을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이후 올 9월 5일 대전지검은 대전서부경찰서가 검거한 절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 면담’을 요청했으나, 대전서부경찰서는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이를 거절, 검사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피의자를 면담했음

- 대전서부경찰서의 법률검토 내용은 “법무부령인 검찰사건규칙 등을 근거로 피의자를 강제 인치하겠다는 것은 형사절차 법정주의와 강제수사의 예외적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위법행위”라고 밝힘

- 똑같은 내용으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07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향후 검-경 갈등의 뇌관은 계속 남아있게 됨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한차례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두 조직이 수사권조정 문제가 매듭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 지는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질의

-> 대전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작년 12월과 올 9월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 면담’과 관련해서 대전지검에서 충남경찰청과 갈등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도 검사가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전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관례였나요? 아니면, 특별한 사건에 있어서만 있었던 아주 드문 경우인가요?

-> 지검장께서는 경찰이 이처럼 검찰의 요구에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검찰과 경찰사이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매듭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양측간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곳곳에서 갈등을 보인다면, 우리 국민들은 양측이 서로의 권리를 더 갖기 위해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걱정할 것입니다.

-> 지검장께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일이 어떻게 결론 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시고, 검찰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대전, 청주지방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범죄피해자 구조!!, 정신적 후유증 구조 등, 내용을 채워야 할때

- 국가가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서둘러 만들어야

□ 현황 및 실태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범죄피해를 사람이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범죄피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함. "중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의 신체상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말함.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는 1963년 뉴질랜드에서 범죄피해자보상법으로 처음으로 입법화되었고, 이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법률로 제정되었음. 1985년엔 유엔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정의의 유엔 기본원칙 선언」이 채택되어 범죄나 권력남용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의 처우기준, 원상회복, 보상 등의 국제적으로 구체화 됨.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 주는 제도임

-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둠.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함.

- 심의회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그런데 법에는 범죄피해로 인한 구제신청의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그 요건으로 하면서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4조에 규정된 가구조금을 지급한 예가 극히 드물어 범죄 피해자나 유족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피해에 있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임. 비영리민간단체인 전국 54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05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인력은 거의 없는 상태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긴급구조 의료지원과, 간단한 상담, 법정출두 등에 있어 신변보호 등임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피해자 보상 내용은 의료비, 심리상담비, 장례비 등과 함께 피해로 인해 상실된 수입, 부양비, 이사비용, 사회복귀에 필요한 훈련비용, 피해보상신청을 위한 변호사비용 등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재원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들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게 하고 여러 가지 벌금을 제원의 일부로 충당하고 있음

□ 질의

-> 대전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1년간 대전지검에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한 건수와 금액과 실제 대구지검에서 지급한 건수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건수와 지급금액이 증가추세인지?

-> 현재 법무부에서는 범죄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급 절차가 복잡해서 범죄피해자들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는 구조의 대상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중한 장애를 당한 자나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전지검장께서는 이 정도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조대상을 더 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본의원은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는 경한 장애를 당한 사람,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정당방위 및 정당방위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등도 국가에서 구조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대전지검장께 묻겠습니다.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가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또한 대전지검에서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외에 별도로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관할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지원센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범죄피해자들은 보통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를 앓습니다. 불안과 긴장상태에 빠지면서, 우울증과 정신질환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조금 제도로 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본의원은 범죄피해자 구조에 있어 이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호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지원센터를 이용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대전지검에서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함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 지검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대전, 청주주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참고인 중지 해놓고 수사 안하는 검찰!!!, 최근3년간 재기수사율 20%내외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기피기법 중 하나인가!

- 공판중심주의 앞두고, 참고인 없으면 범법행위 증명 못하나?

- 대전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4년(34.1%), ’05년(21.2%), ‘06년(8.1%)

- 청주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4년(37.5%), ’05년(30.6%), ‘06년(7.6%)

최근, 2년간 전체사건수 감소, 미제사건은 증가(검찰 수사하긴 하나?)

- 대전: 전체사건 8.0↓, 미제사건 0.6↑,

- 청주: 전체사건 6.8↓. 미제사건 26.9↑

최근 3년간 검사1인당 1일 처리 사건수 큰 변화 없어, 수사저조할 이유 없어

- 대전: ‘03년 10.7건, ’04년 10.9건, ‘05년 10.2건, 청주: ‘03년 8.8건, ’04년 9.6건 ‘05년 8.9건

□ 현실태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 내린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비율이 급감하고 있음

- 참고인 중지란 고소 또는 고발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제3의 인물(증인,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만 그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사건에 있어 그 중요한 증인(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하는데,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그 사건을 중지시키는 방법

-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은 2004년과 2005년엔 참고인 중지 이후 재기수사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6년 들어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전국적으로 참고인 중지 이후 재기율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고인 중지 처분이 수사를 기피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및 재기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7월 현재
전국평균	참고인 중지	16,633	15,152	9,769
	재기(재기율)	5,234(31.5%)	3,308(21.8%)	926(9.5%)
대전지검	참고인 중지	947	845	554
	재기(재기율)	323(34.1%)	179(21.2%)	45(8.1%)
청주지검	참고인 중지	392	294	170
	재기(재기율)	147(37.5%)	90(30.6%)	13(7.6%)

(자료) 법무부자료 재구성, 2006

- 한편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의 최근(2004.9.~2005.8.에서 2005.9~2006.8.) 접수사건과 미제사건을 비교해 보면 각각 접수사건은 8.0%와 6.8%가 감소한 반면, 미제사건은 오히려 각각 0.6%와 26.9%가 증가했음

<대전지검, 청주지검 미제사건현황>

구분	접수사건		총미제사건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2004.9 ~ 2005.8	174,821	75,881	4,912	2,122
2005.9 ~ 2006.8	160,899	70,692	4,940	2,693
증감율	-8.0	-6.8	+0.6	+26.9

(자료) 2006 국정감사 업무현황자료 재구성, 2006

□ 질의

-> 대전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사건 수사에 있어 참고인 중지처분은 어떤 경우 내려지는 것입니까?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중지 이후 수사 재기율이 10% 이내라는 것은 결국 장기미제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 대전지검장께 묻겠습니다. 대전지검의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수사율을 보면, ‘04년 34.1% ’05년 21.2%, ‘06년 7월 현재 8.1%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평균 31.5%, 21.8%, 9.5%보다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대전지검에서 참고인 중지후 재기 수사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통계상으로만 보면, 수사당국이 수사에 어려움이 있자,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 검찰이 참고인중지 처분을 수사기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전 지검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위의 통계가 참고인 중지는 해당년도 처분기준이고, 재기는 해당년도에 참고인중지 처분 후 2006. 8. 25일까지 재기된 것이라서 처분율이 떨어진다는 해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2004년에 참고인 중지처분 한 것을 2006년에 재기 하면 그 통계는 2004년으로 잡히는 것인데요!

-> 이러한 해명을 한다고 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은 대략 20%내외입니다. 즉 참고인중지 처분을 10건 한다면 다시 수사를 하는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참고인중지 처분을 해놓고 사건을 1년, 2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늦추고 있는 사이 범죄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하루가 일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형사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아 하루 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원하지만, 수사당국이 수사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대전지검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두 가지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최근2년간(2004.9.~2005.8.에서 2005.9~2006.8.) 청주지검의 접수사건과 미제사건을 비교해 보면 접수사건은 6.8% 감소한 반면, 미제사건은 오히려 26.9%가 증가했습니다. 청주지검장께서는 알고계시죠?

-> 청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전체 사건수는 감소했는데, 미제 사건수는 증가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지난 한해동안 일어난 범죄가 지능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게을리 한 것인가요?

-> 본의원은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수사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과 전체 사건수는 감소했음에도 미제사건 수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우리 검찰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치열하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한편,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대전지검과 청주지검, 검사1인당 1일 사건 부담량은 각각 ‘03년 10.7건, 8.8건, ’04년 10.9건, 9.6건, ‘05년 10.2건, 8.9건,으로 검사 1인당 담당 사건수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한 전체사건은 줄었음에도 미제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참고인 중지처분 이후 재기 수사와 미제사건의 증가에 대한 대전, 청주지검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걱정스런 현실에서 검찰은 향후 본격적으로 도입될 공판중심주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날로 지능화 되어 가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의 과학화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대전지검에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학적 수사를 위해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내년에는 개선된 점으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대전, 청주지방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일반범죄 기소율보다 3~4배나 낮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 대전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9.5%, ’06년 53.8%, 공무원범죄:’05년 14.3%, ‘06년. 10.4%

-청주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8.0%, ’06년 52.0%, 공무원범죄:’05년 11.8%, ‘06년. 17.1%

- 전국평균 일반범죄 기소율 ‘04년 52.7%, ’05년 47.0%,  ‘06년.7월 현재 44.9%

□ 현실태 및 문제점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최근 2년간 대전지검의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은 2005년 59.5%, 2006년 53.8%이고,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각각 14.3%와 10.4%로 나타났음. 대전지검에서도 역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관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2년간 대전지검관할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범죄 기소율>

	일반형사사건			공무원범죄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04.9~’05.8.	169,630	100,952	59.5%	279	40	14.3%
‘05.9~’06.8.	155,642	83,788	53.8%	317	33	10.4%

(자료) 대전지검 200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재구성, 2006

- 청주지검의 최근 2년간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은 2005년 58.0%, 2006년 52.0%이고,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각각 11.8%와 17.1%로 나타났음.

<최근 2년간 청주지검관할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범죄 기소율>

	일반형사사건			공무원범죄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04.9~’05.8.	73,674	42,751	58.0%	85	10	11.8%
‘05.9~’06.8.	67,894	35,337	52.0%	105	18	17.1%

(자료) 청주지검 200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재구성, 2006

<최근 7년간 각 지역별 주요공무원직무관련범죄 기소율(%)>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7
중앙행정부처 위 중앙부처통계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관련 기소율은 제외되었음.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통계는 별도로 작성했음.	13.7	11.7	12.1	12.3	11.3	6.1	7.5
서울지역 관할	12.0	12.9	7.6	9.8	10.0	10.3	4.3
경기지역 관할	19.9	18.4	14.1	29.9	21.9	24.9	14.9
인천지검 관할	21.7	30.6	29.4	29.1	18.2	11.7	33.3
춘천지검 관할	34.2	12.0	35.1	24.8	44.8	25.2	21.7
대전지검 관할	7.0	13.9	24.0	15.3	13.8	37.6	15.4
청주지검 관할	27.8	15.4	29.3	35.5	25.5	12.3	16.7
대구지검 관할	20.4	22.8	22.8	15.2	20.2	12.9	15.8
부산지검 관할	28.9	32.7	24.5	35.4	20.4	29.6	10.6
울산지검 관할	24.0	36.4	20.0	50.0	45.8	34.1	5.0
창원지검 관할	15.9	16.6	28.9	15.3	21.4	23.6	12.9
광주지검 관할	16.4	11.2	34.5	41.4	22.6	14.7	12.7
전주지검 관할	26.9	25.3	15.7	25.0	15.5	10.6	4.7
제주지검 관할	26.7	36.4	20.2	33.3	4.5	55.2	20.2
법무부	3.6	1.7	0.9	1.2	1.1	0.3	2.1
법원	5.8	0	30.2	0	0	0	1.0
대검찰청	0	4.0	8.6	3.4	0.5	1.0	1.4
국회	0	33.3	50.0	40.0	66.7	6.3	66.7
헌법재판소	0	0	0	0	0	0	0
전체 공직자	13.6	12.7	13.5	12.6	12.3	9.6	7.5
일반범죄	60.4	58.0	55.6	53.3	52.7	47.0	44.9

※ 각지검/지역관할 기관은 각 지방 광역시도, 각 지방 교육위원회임.(일부지역교육청포함) 전체 공직자는 각 지검관할 기관과 중앙행정부처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포함됨

(자료) 법무부 자료 재구성, 2006

- 또한 7년간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시도, 각지방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율과 일반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의 기소율이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기소율 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일반사건보다 관대하게 수사한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음.

□ 질의

-> 전국적으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그 기소율은 2000년 13.6%에서 2006년 7월 현재 7.6%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7년간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시도, 각지방교육위원회와 교육청 공무원직무 범죄 기소율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일반형사사건 기소율보다 많게는 4배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 한편 본의원은 대전, 청주지검이 제출한 2006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았는데, 역시 지난 2년간 각 지검에서도 일반범죄의기소율 보다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많게는 5배가량 적게 나타났습니다.

-> 2006년만 비교해 봐도 대전지검이 53.8%대 10.4%, 청주지검이 52.0%대 17.1%,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검장들께서는 알고 계시죠?

-> 대전지검장과 청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통계를 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죄라는 유권무죄(侑權無罪)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통계나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적영역을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에서 공무원직무관련 범죄는 고소․고발하기가 일반 형사사건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즉 공무원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는 것은 범죄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없고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청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2006년 국정감사를 위한 청주지검의 업무현황자료를 보면 청주지방검찰청 운영 기본방침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공명정대한 법집행’이라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위와 같이 일반형사사건의 기소율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3배에서 4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과연 공명정대한 법집행이라고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 공평무사한 법집행을 추구하는 검찰이 공무원들에게는 느슨한 법잣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무원 직무범죄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유권무죄라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대전지방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대전지검 칭찬받을 일 이렇게 했다!!!

-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율 전국 최상위권!!!, 2006년 9월 현재 72% 기록, 전국평균 60.1%

- 전국지검 중에서 사건처리 가장 빠르다, 검사 1인당 미제사건수도 전국 최저

□ 대전지검 우수업무 분석

- 대전지검은 수감기간 동안 총 63명의 자유형미집행자가 발생하였으나 이 중 50명을 집행함으로써 79.4%의 집행률 기록, 전년 대비 57.6%에 비하여 집행률 대폭 상승

- 2006. 9. 현재 대전지검의 자유형미집행자 집행률 72%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집행률은 60.1%

<대전지검 자유형미집행자  검거현황> (단위: 명)

구분 기간	접 수	검 거	검거율(%)
2005. 9. 1. - 2006. 8. 31.	63	50	79.4
2004. 9. 1. - 2005. 8. 31.	66	38	57.6

(자료) 대전지검, 2006

-  신속한 사건처리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의 새로운 모습 보이고 있는 대전지검. 대전지검의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미처리 현황을 보면, 총미처리건수 936건중 3개월초과 미처리율이 0.6%로 전국지검 중 최저를 기록함 이는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함.

<2005. 9. ～ 2006. 8. 사이 3개월 초과 사건 미처리 현황>

지검별 구분	총미처리건수	3개월초과 미처리건수	미처리율(%)
대전지검	936	6	0.6
서울중앙지검	6,078	441	7.3
인천지검	3,307	49	1.5
수원지검	2,156	49	2.3
춘천지검	456	4	0.9
청주지검	854	29	3.4
대구지검	2,666	75	2.8
부산지검	2,869	33	1.1
울산지검	1,048	11	1.0
창원지검	1,207	16	1.3
광주지검	1,820	12	0.7
전주지검	975	12	1.2
제주지검	610	14	2.3

(자료) 대전지검, 2006

- 대전지검은 검사 1인당 사건 미제수도 전국 지검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신속한 사건처리와 함께 정확한 사건처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8월말 현재 대전지검의 검사 1인당 사건 미제수 35.5건으로 같은 기간 전국 검사 1인당 사건 미제수인 55.8건에 비하여 낮을 뿐만 아니라 지검 단위 전국청에서도 가장 낮음

□ 질의

-> 대전 지검장께 묻겠습니다. 대전지검의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거율이 전년대비 21.8% 높아졌고, 금년도 9월까지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집행률도 72%를 보이고 있어 같은 기간 전국평균 집행률인 60.1%를 휠씬 넘고 있습니다. 불구속수사원칙이 일선 검찰에 확대되면서 자유형미집행자에 대한 검거율을 높이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이런 성과를 낸 것은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전지검 소속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 특별히 대전지검에서 자유형미집행자에 대한 검거율을 높인 방법이 있으면, 전국검찰의 귀감이 되도록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대전지검의 3개월 초과 사건 미제율이 전국 지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이 생기면, 조사나 수사가 늦어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의원도 이런 민원들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난 한해 동안 대전지검의 총미처리 사건수는 936건이었고, 3개월 초과 미처리 건수는 6건으로 미처리율이 0.6%불과합니다.

-> 우리 대전지역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렇게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올 들어 검사 1인당 미제사건수에서도 대전지검은 35.5건으로 전국평균 55.8건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지검이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함은 물론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대전지역이 양반들만 사는 고장이라서 대전지검 직원들이 처리하기 쉬운 사건만 일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건가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여러 통계에서 대전지검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업무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모든 검찰이 대전지검의 사례를 본받아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