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1.1)	대상기관
	국회의원 문 학 진	건 설 교통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신도시 정책, 이대로 좋은가(?)  ……………………… 1P

-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전 부작용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 입지가 서울권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고려돼야

2. 주한미군공여 주변구역 특별법, 유명무실!! ………… 3P

- 총 325개 지역 중 규제 없는 곳은 15개 지역에 불과

- 법 목적에 맞는 후속조치 뒤따라야

3. 수해예방 위해 절토사면 정비예산 확충해야!!  ……… 5P

- 절토사면에서의 낙석, 산사태가 도로 마비의 원인

- 07년 계획대로라면 11년은 있어야 절토사면 정비 완료돼

4. 민자고속도로 부가세 면제로 통행요금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소득공제 대상 포함해야!!  ………… 6P

-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5천원 이상 통행료

현금영수증 발급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5. 복지기금 쌓아두고 예산으로 임직원 대출(?)  ……… 8P

1. 신도시 정책, 이대로 좋은가(?)

장관께서는 지난 23일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고, 그 4일 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한 후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신도시 1곳을 확대하고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타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청와대는 물론이고, 총리, 타 부처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해 장관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장관의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검단 주변의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혼탁해지자 정부에서는 그저께부터 투기대책을 발표하는 등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뒷북 행정이자 주먹구구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장관께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신도시의 정책목적과 정부의 신도시 계획이 일치하는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께서는 신도시의 정책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신도시로 이미 개발 중이거나 새로 발표된 신도시 후보지들이 장관이 말씀하신 신도시 정책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신도시건설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의 목적 이외에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목적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관께서는 2005년 8.31대책을 발표할 때, “장관직을 걸고 2006년 말까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고, 이를 위해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강남'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는 곳은 장관의 말을 비웃 듯 자고 나면 5,000만원씩 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이 긴요치 않은 곳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신도시계획은 시장심리와 주택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따로 놀고 있어서 정부가 공언했던 ‘강남의 대체수요를 통해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 ‘안정적인 주택공급확대로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국민의 불신을 불식하고 신도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집값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서울권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통, 입지 등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서 서울에 인접한 곳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신도시 최적후보지로 수도권 남부지역인 하남, 과천, 광주, 서울공항 등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수질보전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걸림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먼 곳에 신도시를 만들면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에 훨씬 많은 비용이 들고 수도권인구 분산 효과도 미미하며 강남대체효과 또한 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친환경 개발을 한다는 전제 아래 서울 인근 신도시 후보지에는 대대적으로 규제를 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10월13일 첫날 국정감사에서도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의 필요성과 이 제도의 운용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한 바 있듯이,

멀쩡한 산을 뭉게는 것보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기 훼손된 지역을 친환경 개발로 인해 복원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제도 운용으로 인한 부작용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고 신도시 입지의 강남대체 효과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진정으로 신도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심리와 수요를 반영한 곳에 신도시가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추후 신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한미군공여 주변구역 특별법, 유명무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구역 등 지원 특별법’이 지난 3월3일 제정되었고, 이 법의 시행령이 9월 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시행령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는 42개 시·군·구에 149개의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고,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는 32개 시·군·구에 176개의 읍·면·동이 포함되어 총 면적 11,951.7㎢가 이 법의 대상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법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대상지들이 각종 규제로 묶여있어서 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행정자치부가 내년 1월 15일 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이 역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대상면적 11,951.7㎢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고도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진흥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중복 규제되어 총 규제 면적은 연 면적으로 10,366.44㎢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 현황 및 공업지역 면적(총괄)>

(단위 : ㎢)

시도 별	인구 (명)	행정구역 면적	토지이용 규제 현황 및 면적
			계	개발 제한 구역	군사 시설 보호 구역	문화재 보호 구역	고도제한지구		상수원 보호 구역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보전 산지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농업 진흥 지역	용도 지역상 공업 지역
							최고 고도 제한	최저 고도 제한
계	4,808,866	11,951.70	10,366.44	899.86	2,356.72	67.30	162.11	7.79	309.16	603.41	4,224.97	599.63	1,135.51	14.88
부산	183,609	58.68	117.28	49.20	1.27	7.72	58.06	0.02	0.00	0.00	1.01	0.00	0.00	0.00
대구	303,710	193.71	236.63	139.76	2.86	0.49	6.60	1.37	40.65	0.00	44.90	0.00	0.00	0.00
인천	160,679	43.49	53.65	2.17	23.89	1.19	0.00	0.00	0.00	0.00	12.41	0.00	13.99	0.52
광주	35,252	10.3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대전	18,550	86.57	255.83	77.14	0.00	0.00	0.00	0.19	61.51	63.61	46.83	6.55	0.00	0.00
경기	2,612,466	5,199.11	5,999.17	527.29	1,905.56	24.14	91.35	0.00	133.77	523.9	1,832.45	323.26	637.46	14.36
강원	219,871	2,867.52	1,696.17	0.00	369.11	13.25	1.73	0.10	40.78	0.00	897.66	197.96	175.58	0.00
충북	24,592	62.25	31.23	0.00	6.90	0.00	0.00	0.00	0.00	0.00	15.67	7.74	0.92	0.00
충남	95,863	290.55	185.94	0.00	21.76	0.13	0.00	0.00	2.45	0.00	77.48	2.88	81.24	0.00
전북	110,764	119.59	28.74	2.80	0.30	0.01	1.74	0.00	0.00	0.00	1.69	0.00	22.20	0.00
경북	605,142	2,154.18	1,319.11	36.72	7.67	4.58	1.71	0.81	24.49	15.90	1,007.50	48.20	171.53	0.00
경남	401,392	602.44	403.29	64.78	16.68	0.38	0.92	5.30	5.50	0.00	281.27	10.60	17.86	0.00
제주	36,976	263.23	39.41	0.00	0.73	15.40	0.00	0.00	0.01	0.00	6.10	2.45	14.73	0.0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325개 읍·면·동 중에 규제가 없는 곳은 단 1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하나 이상의 규제를 받고 있어서 대부분의 대상지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건교부가 운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받는 곳은 개발제한구역이 일괄 해제된 지방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고도 71개 지역에 899.86㎢나 됩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시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구역 등 지원 특별법’의 대상지가 7개동에 75,95㎢이고, 이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규제를 받는 곳은 6개동에 66.71㎢에 이르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40개 읍면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규제를 받고 있어서 규제완화가 병행되지 않고는 아무런 계획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대상지에 대한 각종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를 두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위원회에서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건설교통부도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구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 수해예방 위해 절토사면 정비예산 확충해야!!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 시 도로주변 절토사면에서 발생한 낙석, 산사태가 도로망을 마비시킨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절토사면 정비사업을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에게 제출된 ‘일반국도 절토사면 정비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04년 221개소 1,492억원, 05년 242개소 1,464억원, 06년 220개소 1,168억원, 07년(안) 155개소 976억원으로 갈수록 절토사면 정비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국도 절토사면 정비사업 예산 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안)
사업량	221개소	242개소	220개소	155개소
사업비	1,492억원	1,464억원	1,168억원	976억원

정부에서는 해마다 수해가 되풀이 될 때마다 앞으로 수해복구보다 수해예방에 더 치중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이처럼 수해예방사업의 하나인 절토사면 정비사업 예산은 갈수록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국도상 절토사면 12,650개소 중 정비대상은 4,450개소이며, 06년까지 2,654개소의 정비가 완료되면 07년 이후 사업량은 1,796개소입니다.

문제는 07년 계획안처럼 155개소를 정비한다면 앞으로 11년은 더 지나야 절토사면 정비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수해예방을 위해 절토사면 정비사업 예산을 확충하여 완료시기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민자고속도로 부가세 면제로 통행요금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소득공제 대상 포함해야!!

-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5천원 이상 통행료  현금영수증 발급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하루 평균 3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76억원 이상의 통행료를 거두고 있는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통행료에 대한 불만 제기와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건교부는 수십 년째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와는 달리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통행요금이 2배 이상 비싸서 이용객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초의 민자 고속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현재 인천공항-서울 구간 40.2km에서 627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6,900원의 통행료(승용차 기준)를 징수하고 있으며,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 709원이 부과된 7,800원,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 773원이 포함된 8,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7항 제1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자 고속도로와  일반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 비교>

2006. 10 승용차 기준

도로명	이용거리	민자고속도로 (VAT)	일반고속도로 (VAT면제)	대비
인천공항 고속도로	40.2km	6,900(627)원/대	2800원/대	2.46배
천안-논산 고속도로	81.0km	7,800(709)원/대	4,100원/대	1.90배
대구-부산 고속도로	82.1km	8,500(773)원/대	4,200원/대	2.02배
일산-퇴계원 고속도로	28.8km	3,000(272)원/대	2,300원/대	1.30배

<자료: 건설교통부>

아울러 고속도로 통행료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2에 의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5천원 이상이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현금영수증 제도는 올해 발급 실적이 예년의 두 배를 훌쩍 넘는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더욱이 회원수 600만명 이상인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사업자인 (주)신공항하이웨이, 천안-논산고속도로 사업자인 (주)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자인 (주)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관련 법규정을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있어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가 많은 실정이며, 한국철도공사도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작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공공성이 강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면제해서 통행요금을 낮추고, 5천원 이상의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복지기금 쌓아두고 예산으로 임직원 대출(?)

건설교통부 주요 산하기관들이 막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면서도 주택자금 대출과 학자금 융자를

기관 예산으로 하고 있는 등 방만 경영이 여전해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건교부 주요 산하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현황을 살펴보면, 토지공사는 1,467억원, 수자원공사는 1,155억원, 주택공사는 899억원을 적립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교부 주요 산하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임직원 대출 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 누계	최근 3년 적립액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융자
토지공사	1,467억원	902억원	96억원	24억원
수자원공사	1,155억원	402억원	-	83억원
주택공사	899억원	453억원	31억원	120억원
도로공사	529억원	58억원	345억원	93억원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과 학자금 융자를 기관 예산으로 토지공사는 120억원, 수자원공사는 83억원, 주택공사는 151억원, 도로공사는 438억원이나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정부에 의해 독점적 이익을 보장 받고 그에 따라 막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토공, 수자원 공사,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직원들의 주택자금 및 학자금 대출을 기금에 의하지 않고 기관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공은 고속도로 건설비 국고지원비율 100%에서 35～50%로 축소되어 재무구조 악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