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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국감자료

[ 2006. 10. 18 水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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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01년 이후 까치에 의한 정전 방지 위해 무려 1,255억원 지출

‘01년 223억, ’02년 295억, ‘03년 224억, ’004년 212억, ‘05년 160억, ’06.7월 139억 투입

예비타당성 검토․사업 평가 없어 예산만 쏟아 붓는 꼴 !

LHC(조류공존설비) 구축, 대구 64,557개소, 경남 51,101개소, 전남 44,727개소 순

김기현의원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 줄여야”

한전이 까치나 까마귀 등 새들이 전신주에 둥지를 틀면서 합선으로 인한 돌발 정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정작 경제타당성 검토 등 객관적 검증작업은 실시하지 않아 대규모 재원투입에 따른 사업성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업자원위원회,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01년부터 ’06.7.까지 ‘조류정전 예방사업’ 명목으로 총 1,255억원을 지출하면서 예비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 사업은 조류고장으로 인한 정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존 ▲구제 ▲철거 전략 중심으로 2001년부터 시작했으며, 연도별로 ‘01년 223.7억, ’02년 295.5억, ‘03년 224.3억, ’004년 212.1억, ‘05년 160.1억, ’06.7월 139억의 예산을 집행했다.

사업별로는 조류공존형 설비인 LHC 구축사업에 ‘03년 152.2억(88,197개소), ‘04년 135.7억(76,144개소), ‘05년 78.7억(49,921개소), ’06.7월 56.9억(3,935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06.7 현재 지역별로는 대구지역이 64,557개소로 가장 많이 구축하였으며, 다음으로 경남 51,101개소, 전남 44,72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 공존공법인 LHC 공법은 Length, Height, Cover의 약자로서 전주상에 까치가 둥지를 지어도 선로정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선 등 충전부간의 공간을 충분히 넓히고(Length), 확장(Height), 방호(Cover)한다는 의미임

한편, 연도별 조류정전 건수는 ‘03년 113건(6.8%), ’04년 111건(7%), ‘05년 81건(5.4%), ’06.7월 34건(3.4%)로 조사됐으며, 전신 및 전주에서 사망한 까치 등 동물은 ‘03년 60마리, ’04년 84마리, ‘05년 70마리, ’06.7월 7마리로 집계됐다.

김기현의원은 “한전이 조류예방효과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평가도 없이 1,25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제라도 철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조류고장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를 향상시키고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끝>

<연도별 집행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7월
공 존	16,729	22,568	15,218	13,579	7,872	5,691
구 제	1,385	1,870	1,983	2,063	2,023	2,131
철 거	4,209	5,069	5,174	5,552	6,151	6,060
기 타	54	45	56	19	41	7
소 계	22,377	29,552	22,431	21,213	16,087	13,889

※ 기타 예산은 완철커버 구매 소요예산임

<연도별 조류정전 현황>

(단위:건)

구 분	‘03년	‘04년	‘05년	‘06.8월
연간정전	1,642	1,590	1,487	877
조류정전	113	111	81	34
점유율(%)	6.8	7.0	5.4	3.4

<연도별 조류 사망 현황>

(단위 : 마리)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
까치	49	72	58	4
까마귀	9	9	9	1
비둘기	2	2	2	2
청설모	0	1	1	0
합계	60	84	70	7

<조류공존형 설비구축 현황>

사업소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합계
서울본부	1,357	2,769	3,756	3,502	2,302	1,405	15,091
인천지사	2,736	4,801	1,365	1,148	890	256	11,196
경기지사	7,031	8,072	7,229	5,796	2,774	2,851	33,753
경기북부	7,572	5,676	6,058	2,824	2,270	934	25,334
강원지사	6,344	8,927	4,562	5,906	3,118	2,278	31,135
강릉지사	1,845	5,052	3,459	3,382	2,544	1,668	17,950
충북지사	5,909	7,446	6,455	5,317	3,749	2,791	31,667
충남지사	10,080	9,614	10,015	8,024	4,296	2,290	44,319
전북지사	5,673	7,986	5,821	6,686	5,476	3,210	34,852
전남지사	8,458	10,552	9,658	9029	3,059	3,971	44,727
대구지사	10,305	10,644	12,910	10,227	10,542	9,929	64,557
경북지사	2,189	2,899	2,580	1,677	1,724	1,050	12,119
부산지사	2,105	3,279	3,345	2,551	1,771	972	14,023
경남지사	13,534	10,523	9,760	8,858	4,311	4,115	51,101
제주지사	2,341	2,157	1,224	1,217	1,095	1,632	9,666
합 계	87,479	100,397	88,197	76,144	49,921	39,352	441,490

(단위: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