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도, 산재보험 통합 필요

【현황】

□ 근로기준법은 제8장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가. 입법취지

○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근로기준법은 기업과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기업주에게 근로자들의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제도를 확립

나 . 산재보험과의 비교

구 분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기 타
요양보상	업무상 재해 및 질병 (4일미만 포함)	업무상 재해 및 질병 (4일 이상 요양)	-
휴업보상	평균임금 60% 지급	평균임금 70%	-
장해보상	법제83조에 의거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	법 제42(장해급여)에 의거 장해등급에 의한 보상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일수 차이
유족보상	평균임금 1,000일분	평균임금 1,300일분	-
장의비	평균임금 90일분	평균임금 120일분	-
일시보상	평균임금 1,340일분	제도 없음	-
이의신청	①노동부장관께 심사 또는 중재 청구 ② ‘①’의 결과에 불복 등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 청구	- 심사청구(공단) -재심사청구(산재심사 위원회)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참조
보상기준 임금	평균임금	평균임금	-
책임유무 및 보상예외	- 원칙 :무과실주의 - 예외 :근로자의 중대과실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되고 노동위원회 인정받은 경우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 제외	무과실책임주의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참조
기 타	기타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참조

□ 근기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기준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을 통해 민형사 책임을 면함. 그러나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보상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처벌받음

- 크게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 3일 이하 요양기간이 재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됨.

□ 실태

○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간 3일 이하 또는 산재보험제도 수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요양신청이 기각된 건수

(단위 : 건)

연 도	합 계	적용제외사업	요양기간 3일 이내
2004년	845	660	185
2005년	812	560	252

※ 각 연도별 결재일자 기준

○ 공단에서 기각당한 사람들은 근로감독관에게 진정(고소)하면 근로감독관이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	근기법조문 및 보상종류	접수건수	권리구제	기타종결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2004	계	299	85	26	147	14	24
	81조(요양보상)	147	49	19	61	7	11
	82조(휴업보상)	130	34	7	73	6	10
	83조(장해보상	15	2	0	11	1	1
	85조(유족보상)	4	0	0	3	0	1
	86조(장의비)	3	0	0	2	0	1
2005	계	221	54	28	114	8	17
	81조(요양보상)	118	36	18	52	6	6
	82조(휴업보상)	88	17	9	51	2	9
	83조(장해보상)	8	1	1	6	0	0
	85조(유족보상)	4	0	0	3	0	1
	86조(장의비)	3	0	0	2	0	1

○ 위의 두 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음.

- 2005년의 경우 812명이 업무상재해를 당했지만, 적용제외사업장이거나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의 경미한 재해여서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이 기각됐음.

- 812명은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을 찾아가서 진정(고소)를 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나, 실제 찾아간 사람은 118명에 불과하다.

- 118명 중에서도 재해보상이 정한 권리구제를 받은 사람은 36명뿐이다.

- 최소 52명의 사업주가 사법처리 되었다.

【문제점】

○ 산재보상 미적용 재해자들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를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

○ 산재보험과 근기법의 보상기준, 체계 등이 달라 혼란스러운 점

○ 근로감독관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및 전문성의 문제점

○ 아주 영세한 사업주가 자기 재산을 들여 보상해야 하고 사법처리까지 당하는 점

【대책】

○ 1일 이상 재해를 산재보상범위에 추가하고, 불가능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적용제외 사업장 폐지

○ 근기법상 재해보상 제도를 긍극적으로 산재보상제도로 일원화 추진 필요

【질의】

○ 근로기준법 제8장에 규정된 재해보상 제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재보상보험법의 산재보상과의 차이가 뭡니까?

○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2005년도에 재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즉 일하던 곳이 적용제외사업장이거나, 요양기간이 3일 이하라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거부당한 근로자가 812명입니다.

○ 이들 812명이 근기법에 정해진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진정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노동부에 요양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118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포기하거나 사업주랑 합의를 보거나 했을 것입니다.

○ 이 118명 가운데 재해보상을 받은 사람은 36명으로 31%에 불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신청 승인율 93%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공단을 이용할 때보다 권리구제가 더 어렵다는 얘깁니다.

○ 그런데 정작 사업주 사법처리 건수는 52건이나 되었습니다. 근기법상 재해보상 제도는 사업주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재해자들이 근기법상 재해보상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두 가지 보상체계가 존재하여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산재보험대상 요양기간을 1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액 건설공사 등 적용제외 사업들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답변바랍니다.

○ 특히, 법에 정해진 보상액수를 지불한 여력이 없는 영세사업주는 사법처리를 당하게 되고, 근로자 역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근기법상 재해보상 규정을 산재보험으로 완전히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데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