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가곧새정치

신 학 용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원회

□TEL : (02)784-6086, 6090     2006년 10월 18일       담당자: 서보건 보좌관

	SC제일은행이 거래처 자금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예금담보대출을 해 주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SC제일은, 거래처 자금 부풀리기 위해 불법 행위

국내카드, 국내외겸용카드 소비자 고지 제대로 안해

신학용 의원, 국감에서  필 메 리디스 SC제일은행장에게 이 같은 문제점을 추궁예정』

□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조치의뢰사항' 자료를 공개했다 신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SC제일은행이 거래처 자금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예금담보 대출을 해주고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신학용의원은

"SC제일은행 목포지점은 거래처 자금력 위장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업무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어겼다"며 "이에 따라 금감원은 S C제일은행에 대해 관련 직원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목포지점은 지난해 12월 거래고객 A씨 가족에게 예금담보대출 24억2000만원을 해주고 이 대출금과 A씨 저축예금 5억8000 만원 등 총 30억원을 건축업체인 D사 등 5개 업체 명의로 된 기업자유예금 계좌에 입금했다.

□ SC제일은행은 기업자유예금을 바탕으로 올해 초 D사 등 4개 업체에 대해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했다.

□ SC제일은행 업무 취급과 관련해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이 거래처 자금력 위 장 등을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예금담보대출 과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했다고 밝혔다.

□ 신학용 의원은 "SC제일은행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세칙까지 어겨가면서 D사 등 4개 업체 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믿기 어렵다. 업체들과 SC제일은행간 커넥션 의 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업 예금잔액증명서는 건설업체 건설수주시 자금력을 입증하는 자료와 신 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시중은행대출 보증을 받을 때 쓰인다.

□ 또 신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국내전용 카드와 국내외 겸용카드(비자 마스터 JCB 등)에 대한 차이점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 록 표기하지 않고 있는 등 소비자공시 기능이 미흡하다며 금감원에서 카드 발급 관 련 공시 기능을 강화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 국내외 겸용카드는 연회비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카드발급 금융기관은 현행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상 국내전용 카드와 국내외 겸용카드를 구분해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 SC제일은행 개인 회원은 우량등급일 때 국내전용 카드 연회비가 2000원이지만 국내 외 겸용카드는 5000원이고 골드등급일 때 국내전용 카드는 5000원인 데 비해 국내 외 겸용카드는 두 배인 1만원이다.

□ 신 의원은 "소비자가 모르고 가입했다면 SC제일은행은 VISA카드로만 수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셈"이라며 "제대로 공시도 하지 않은 채 얻은 부당이익인 만큼 소비자 에게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신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존 필 메 리디스 SC제일은행장에게 이 같은 문제점을 추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