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⑦ - 산하단체

국회의원 유 기 홍

2006. 10. 23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1. 학술진흥재단

- 학진 인문학 연구지원 실적 관련

2. 교직원공제회

- 교원복지대여 확대 실시 관련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사이버가정학습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 U-러닝 시험학교 운영 내실화 필요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퇴직수당제도 비용부담 관련

- 자산운용에 대한 중장기 방향

- 오색호텔 피해복구 관련

5. 한국학중앙연구원

- 비정규직 연구인력 관련

- 해외한국학지원 시스템 관련

6. 한국사학진흥재단

- 연·기금운용분류 경영평가

【학진 인문학 연구지원 실적 관련】

- 2006. 10. 23. 10:00 학술진흥재단

◎ 질의요지

- 인문학 위기 관련해, 학술진흥재단의 최근 3개년동안의 연구지원

과제수, 지원액수를 검토한 결과, 1) 정부 전체 예산 중 인문사회

분야 예산이 적고, 학술진흥재단 차원의 장기적 비전이 부족했던

점은 문제이며, 2) 인문학 분야의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가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다수 발견된 점은 문제임.

= 질 의 내 용 =

□ 인문학 위기 관련,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실적 3개년 검토

※ 인문학 위기 제기된 배경

- 2006. 9. 15 고려대 문과대 121인 교수단, ‘인문학 선언’

- 2006. 9. 26 전국인문대학장단과 학술진흥재단 공동주최한 인문주간

전국 80개 대학 인문대학장의 성명서 발표

; 인문학진흥기금 마련 및 교육부총리 산하 인문한국위원회 설치 등

▶ 1996.11.7 21개 국․공립 인문대 학장의 ‘인문학 제주선언’ 이후

10년만에 다시 인문학 위기가 지적됨.

○ 학술연구조성사업 내 연구지원 사업 중 인문학 지원비율

(단위: 백만원)

	연구지원사업		인문학 분야 지원
	과제 수	지원액	과제 수	비율	지원액	비율
2003년	3,046	182,744	631	20.72%	49,410	27.04%
2004년	3,272	185,937	699	21.36%	52,760	28.38%
2005년	6,741	286,985	923	13.69%	60,091	20.94%
총 계	13,059	655,666	2,253	평균 18.6%	162,261	평균 25.45%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학술진흥재단에서 인문학 분야에 연구지원

실적을 조사한 결과,

① 최근 3개년동안, 연구지원 과제수․연구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래와 같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추세임.

- 2003년, 총 과제수 중 20.72%, 총 예산 중 27.04% 차지

- 2005년, 총 과제수 중 13.69%, 총 예산 중 20.94% 차지

② 3개년 평균, 인문학 과제 수는 18.6%를 차지했고, 관련 연구예산은

3개년 평균 25.45%에 머물고 있음.

【질의 1】

학술진흥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술연구조성을 위해 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축적시키는 일입니다. 올해 제기된 인문학 위기론에 대해 본 위원은 학술진흥재단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전체의 R&D 분야(연구개발 분야) 예산 중 인문학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1.3%에 머물 정도로, 예산지원 수준이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술진흥재단 차원에서도 인문학을 중흥시킬 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번 인문학 위기 담론이 크게 제출되고 난 후, 학진에서‘미래한국 100년 지원사업’이란 비전이 나왔습니다. 보다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필요한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조]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지원, 교육부 지원예산의 감소로 인해

예산의 절대적 문제가 함께 있음.

○ 2005년 정부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이 2006년 14.3% 증가했으나, 학

술연구조성사업 예산은 2006년 5.2% 감소했고, 따라서 인문사회분야 지원

예산도 5.4% 감소했음.

○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R&D 분야 예산 중 인문학 지원이 차지하

는 비율이 2005년 1.6%, 2006년 1.3%에 불과하다는 점에 있음.

구분	예 산 (단위: 억원)		증감(%)
	2005	2006
우리 정부의 R&D(연구개발) 분야 총 합계	77,996(100%)	89,132(100%)	↑14.3
학술연구조성사업	3,139(4.0%)	2,977(3.3%)	↓ 5.2
인문사회분야지원	1,258(1.6%)	1,190(1.3%)	↓ 5.4

□ 2005년 연구비 부당집행 실적을 조사한 결과,

○ 2005년 <연구비 부당집행 조사대상 처리내역>을 분석해보니,

8개 기관, 18명, 22개 연구사업이 연구비 환수, 연구신청제한을

처분받았음.

- 총 39억 2천여만원 사업비 중, 약 3억4천6백만이 부당연구비로 환수

- 처분받은 8개 기관 중,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 다수 포함됨.(연세대가 7개 사업, 전북대가 8개 사업이 조치됨)

○ 무엇보다 부당집행으로 조사된 22개 연구사업 중에서 11개 연구

사업이 [인문학육성지원 사업]과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지원]

【질의 2】

학술진흥재단이 2005년에 연구비 부당집행 기관을 조사한 결과를 확인한

결과, 연구비가 환수되거나 연구신청제한을 받은 22개 연구과제 중 11개

절반이 [기초학문육성-인문사회분야]와 [인문학육성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2005년도 인문사회분야 신청과제 중 50%만 예산지원을

했다는데, 정작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빠져나간 연구비가 약 3억4천6백만원이었습니다.(‘05년도 신청과제(총 10,129과제)의 우수 평가 과제 중 약 50%만 지원하였음)

또한 인문학 위기를 제기하는데 앞장섰던 주요 사립대학과 국립대에서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연세대는 7개 사업, 전북대는 8개 사업에서 연구비가 환수조치되거나 신청이 제한됐고, 액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고려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엄중하게 심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심사를 정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회나 정부에서도 예산증액 등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관련 대책도 정확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2005년 학술진흥재단연구비 부당집행 조사대상 처리내역(단위:천원)>

조사	소속대학	사업명	지원연도	연구비	반납금액
05.2	고려대	인문학 육성지원	2000	150,000	7,512
05.4	연세대	인문학육성지원	2000	62,500	11,275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지원	2002	592,000	43,186
		인문학육성지원	2000	37,500	11,457
		인문학육성지원	2001	140,000	24,354
		인문학육성지원	2000	47,500	9,700
		인문학육성지원	2001	32,000	9,910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지원	2003	286,100	15,706
05.3	이화여대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지원	2003	92,100	9,878
04.11	한국외대	대학부설연구소 지원사업	1999	954,608	24,030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000~2002		73,392
05.10	충남대	순수기초연구 그룹지원사업	2002	382,000	17,354
05.7	숭실대	기초학문분야 인문사회분야지원	2004	287,592	18,915
05.8	광운대	기초학문분야 인문사회분야지원	2002	286,300	28,110
05.10	전북대	기초학문분야 인문사회지원	2002	286,300	28,110
		BK21 핵심연구	2003	209,009	4,000
		지역대학 우수과학자지원	2003	25,000	5,173
		선도연구자 지원사업	2002	25,000	9,724
		지역대학 우수과학자지원	2002	20,000	2,420
		선도연구자지원	2001	17,700	3,863
		선도연구자지원	2002	29,534	7,059
		중점연구소지원	1999,2001	244,006	8.952
	8개 기관	22개 사업		3,921,449	345,970

【교원복지대여 확대 실시 관련】

- 2006. 10. 23. 10:00 교직원공제회

◎ 질의요지

1. 교직원공제회는 교원들의 전세자금(최고 3,000만원)이나 자녀결혼자금(최고 1,500만원)에 대한 교원복지대여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음.

- 2005년도 실적 395억원, 2006년 8월까지 227억원

2. 그러나 교원복지대여의 경우 교원외 회원들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교원외 회원들의 요구가 높음.

- 교직원공제회에서는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안전망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교원저리대여사업’을 추진. 대상자를 유,초,중,고 교원으로 한정, 교육부에서 ‘교원저리대여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것이라 교원외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관점

3. 교직원이 필요로 하는 생활자금을 대여해 주는 생활자금대여의 경우 이용비율을 보면 교원이 아닌 회원들이 65%이상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생활자금대여 이용현황>

	이용자수	교원	지급액	비율	교원외	지급액	비율
2005년도	105,471	33868	1078248	32.1%	71603	1825269	67.9%
2006년도	71,348	22118	720678	31.0%	49230	1274174	69.0%

- 실질적으로 대여가 필요한 사람들은 교원보다는 교원이 아닌 회원들이 더 많다는 것을 나타냄

4. 교직원공제회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가칭 자굴산컨트리클럽 사업으로 제2의 골프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2010 완공을 목표로 경상남도 의령에 건설되는 본 사업에 투자되는 투입금이 총 1,225억원 임.

- 골프가 아직은 고급스포츠와 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장 사업이 교직원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듬.

- 따라서 제2의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본 예산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

【질의1】

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외의 회원들의 전세자금 대출이나 결혼자금 대출과 같은 생활의 밀접한 문제에 대해 등한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교원들에게는 전세자금과 자녀결혼자금으로 연간 약 385억의 자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교원외의 회원들에게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교직원공제회가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 사업에 투자할 1,225억원이면 교원외의 직원들에 대한 전세자금과 자녀결혼자금 대출을 위한 기금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원복지대여를 교직원복지대여로 확대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다.

【사이버가정학습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 2006. 10. 23 10: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질의요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업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 그러나 한국교육학술정보에서 06년도에 발표한 ｢2005년도 사이버가정학습 효과성 분석 연구｣ 연구에서 진행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학부모․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대도시일수록/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사이버가정학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소외계층 지원 확대라는 애초 사업의 기대효과와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대책 강구가 필요함.

= 질 의 내 용 =

□ 사이버가정학습의 취지

; 학생들의 보충․심화 학습을 도와주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사교육비 절감 및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 사이버가정학습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개요

◦ 설문대상 - 16개 시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에 참여하는

교사 1,531명, 학부모 5,345명, 학생 19,567명

□ 사이버가정학습 효과성 분석 연구결과

- 도시규모가 클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만족도 높게 나타남.

○ 도시규모와 만족도 관계 - 학생 답변

◦ 지역별로 대도시 60.93점, 중소도시 58.93점, 읍면지역 54.83점으로 대도시로 갈수록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졌음

< 지역규모별 학생 만족도 >

지역규모	학생수	만족도 평균(100점 만점)
대도시	6713	60.93
중소도시	4633	58.93
읍면지역	7434	54.83

.

○ 소득수준과 만족도 관계 - 학생 답변

◦ 소득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사이버가정학습 만족도는 39.59점인데, ‘매우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68.90점으로 나타났음.

< 표3. 소득수준별 학생 만족도 >

소득수준	학생수	만족도 평균(100점 만점)
1(매우낮음)	765	39.59
2	866	50.96
3	2266	55.39
4(보통이다)	9935	57.37
5	2417	62.05
6	1299	66.36
7(매우높다)	1202	68.90

○ 성적 수준과 만족도 관계 - 학생 답변

◦ 본인의 학업성취도가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사이버 가정학습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성적수준별 학생 만족도 >

성적수준	학생수	만족도 평균(100점 만점)
1(학교성적이 가장 낮은 수준)	1091	41.32
2	1562	54.20
3	2230	54.85
4	6155	56.42
5	3247	60.47
6	2597	63.70
7(학교성적이 가장 높은 수준)	1893	68.02

【질 의 1】

사이버가정학습은 교육양극화 해소차원으로 시행한 목적과 달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로 갈수록 만족도가 더 큽니다. 이 결과도 의미 있으나, 교육격차 해소에는 아직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더 심각한 점은, 사이버가정학습 이후에 사교육을 다시 시작하거나 유지하겠다는 학생 비율이 54.9%를 차지해!

◦ 과외지속 45.3%, 과외를 다시 시작할 예정 9.6%,

과외중단  9.2%, 과외중단 예정 5.8%로 나타남

< 학생답변 - 사이버가정학습 후 학원 또는 과외수업 지속여부 (단위: %) >

구분	학생수	과외 중단	과외 지속	과외 다시 시작 예정	중단 예정	과외 안받음
전체	18737	9.2	45.3	9.6	5.8	30.1
초등학교	9114	9.3	49.5	9.4	6.4	25.4
중학교	8824	8.8	42.9	9.7	5.3	33.3
고등학교	786	10.9	24.0	10.7	4.2	49.2
청소년	13	38.5	23.1	15.4	0.0	23.1

【질 의 2】

사이버가정학습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중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이버가정학습을 받는 학생들이 오히려 과외를 다시 시작하거나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54.9%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확한 수요자 조사를 통해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U-러닝 시험학교 운영 내실화 필요】

- 2006. 10. 23. 10: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질의요지

- u-러닝은 유비쿼터스 학습환경 기반으로 시간, 장소, 환경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교육형태

- 교육부는 2005년도에 9개 시범학교를 지정, 1차년도 시범운영사업을 완료하였고, 2006년부터는 2차년도 시범학교 운영을 진행 중

- 그러나 1차년도 사업인 PDA를 활용한 u-러닝 사업의 경우 현장에서 적용하는데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사전 준비 없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는 평가.

□ u-러닝 사업 1차년도 진행 사항

- 초·중등교육에서의 u-러닝은 2004년 말 “u-러닝 연구학교 운영 기본계획”에서 시작함.

-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KT의 공동지원 무선환경을 구축하고 기기지원

-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9개 시범학교 선정

- 지정된 학교에 교육부에서 학교당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 또한 교사와 학생에게 u-러닝 학습지원도구로 PDA와 TPC를 지급함.

※ TPC: 타블렛 PC의 약자로 무선랜이 지원되어 자유롭게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노트북이나 기존의 데스크탑에 비해서 휴대성이 더 강화되었고 또한 터치스크린 방식이 가능한 PC를 일컬음.

< TPC, PDA 기반 9개 u-러닝 연구학교 및 주제 >

지역	학교명	주제	학년	비고
서울	신학초등학교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초등학교 적용 가능성 탐색	초5	TPC
서울	경복고등학교	사교육 대안 체제-3단계 u-러닝 시스템	고3	PDA
부산	남산고등학교	수준별·맞춤형 학습을 위한 u-스쿨 운영방안	고1	PDA
대구	대구저자공업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u-러닝으로 수능 따라잡기	고1	PDA
인천	부원중학교	Joyful u-school Project	중1	TPC
광주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PDA-LMS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학습 지원방안	고2	PDA
대전	둔산여자고등학교	PDA기기 활용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방안	고3	PDA
울산	농소고등학교	맞춤형 수능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	고3	PDA
충북	흥덕고등학교	u-SRM을 통한 맞춤형 교수·학습 방안 연구	고2	PDA

□ u-러닝 사업 1차년도 운영 결과 문제점

1. 각 교과별(국어, 영어, 윤리)로 PDA를 활용한 수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대입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PDA를 활용한 수업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음.

- 총 9개 시범학교 중 3개 학교가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음.

2. PDA가 주요 활용수단이었으나 화면이 작아 학습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3. PDA의 기능을 다양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데 메모리양이 한정되어 있음.

4. EBS 수능방송을 PDA로 직접 연결하여 시청할 수 없고, PC를 통해 다운을 받고 이를 다시 PDA로 저장하는 방식이어서 편이성이 떨어졌음.

-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외국의 PDA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우리나라 사정에 그대로 도입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이었음.

【질의1】

u-러닝 시범학교 운영사업은 미래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임.

그러나 1차년도의 평가를 보면 고3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거나, PDA를 활용하여 이용 편리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나타났음.

이는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차용한 결과로 보여짐.

1차년도 사업의 파행을 겪은 데에는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한 교육부와 KERIS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짐.

1차년도의 평가를 기반으로 2차년도 사업이 좀 더 내실화하기 위한 KERIS의 방안에 대해 얘기해 달라.

【퇴직수당제도 비용부담 관련】

- 2006. 10. 23. 10:00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 질의요지

1. 퇴직수당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월액의 10～60%까지 지급되는 급여로서 1991년 신설된 제도임.

<퇴직수당 재직기간별 지급률>

재직년수	지급률
1년 이상 5년 미만	10/100
5년 이상 10년 미만	35/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45/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50/100
20년 이상	60/100

※ 지급액: 보수월액×재직년수×지급률

2. 현재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관리공단이 일부를 부담하고 잔여분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상태임.

3. 관리공단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수당 비용으로 매년 236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2005까지 관리공단이 부담한 퇴직수당 비용은 3,327억 원에 달하여 2005년도 사학연금기금 7조 2,029억원의 4.6%에 이르고 있음.

<연도별 퇴직수당부담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리공단 부담금	국가 부담금	계
2001년	23,630	78,973	102,603
2002년	23,630	101,961	125,591
2003년	23,630	129,440	153,070
2004년	23,630	155,767	179,397
2005년	23,630	161,809	185,439

4. 관리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 비용은 장래 교직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적립하고 있는 연금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임. 따라서 퇴직수당제도의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관리공단이 그 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학연금재정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것이며, 향후 사학연금기금의 고갈시기를 상당기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임.

- 현재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2026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사학연금 재정추계 결과

(단위 : 10억원)

연도	지출	수입	재정수지	적립기금
2006	1,185	1,997	812	7,650
2007	1,320	2,182	862	8,512
2008	1,489	2,395	906	9,418
2009	1,681	2,628	948	10,366
2010	1,900	2,880	980	11,346
2012	2,451	3,369	919	13,202
2014	3,189	3,975	786	14,864
2016	4,041	4,373	331	15,880
2017	4,596	4,678	82	15,962
2018	5,123	4,925	-198	15,764
2020	6,408	5,392	-1,017	14,173
2022	7,754	5,537	-2,217	10,289
2024	9,105	5,718	-3,388	4,105
2026	10,203	5,870	-4,332	-
2028	11,222	6,198	-5,023
2030	12,389	6,640	-5,750
2035	15,544	8,006	-7,537
2040	19,902	9,911	-9,991
2045	25,464	12,274	-13,190
2050	31,624	14,852	-16,772

【질의1】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 소요비용으로 관리공단은 매년 236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사학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수당금을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당장 요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국가와 공단의 자금이 당분간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자산운용에 대한 중장기 방향】

- 2006. 10. 23. 10:00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 질의요지

1. 연금기금은 미래에 교직원이 퇴직시 매월 정기적인 연금이나 퇴직일시금으로 지불 될 장기 부채성 준비금으로 기금자산 운용의 기본 정책은 안전성과 수익성이 적절히 조화된 바탕 하에서 운용되어야 함.

2. 2006년 8월말 현재 사학연금의 자산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연금기금은 약 8조8백억원이며 공공자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6조 4백억원으로 74.8%, 유형자산이 1천 8백억원으로 2.2%, 연금기금 대여가 1조 8천억원으로 22.5%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표 1> 기금자산 현황

(단위:억원,%)

구 분	금 액	투자비중	비 고
금융자산	54,262	67.1
공공자금	6,200	7.7
소 계	60,462	74.8
연금기금대여	18,160	22.5
유형자산	1,807	2.2
기타유동자산	381	0.5
계	80,810	100

3. 2006년 8월말 현재 연금관리공단에서는 금융자산의 대부분인 90% 가량을 채권 및 공공자금 등에 투자하는 반면, 주식의 비중은 주식직접투자가 4.7%, 간접투자가 5.8%임.

< 2006년 8월말 현재 자금운용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05년 잔 액	2006년 운용계획			2006년 8월말 실적
			금 액	비 중	목표수익률	금 액	비 중	수익액	수익률
채 권	직 접	25,012	29,459	47.6	5.20	27,746	45.9	1,101	5.88
	간 접	13,362	12,625	20.4	5.20	14,583	24.1	417	4.51
	소 계	38,374	42,084	68.0	5.20	42,329	70.0	1,518	5.41
주 식	직 접	2,847	3,824	6.2	10.46	2,869	4.7	-135	-4.75
	간 접	4,250	3,824	6.2	10.46	3,491	5.8	-44	-1.11
	소 계	7,097	7,648	13.6	10.46	6,360	10.5	-179	-2.64
금융상품		1,121	1,121	1.8	5.20	1,421	2.3	27	3.51
현 금 성		846	571	0.9	4.00	1,919	3.2	39	4.21
소 계		47,438	51,424	83.1	5.99	52,029	86.0	1,405	4.23
대체투자		2,600	4,830	7.8	7.28	2,233	3.7	293	14.72
합 계		50,038	56,254	90.9	6.08	54,262	89.7	1,698	4.68
공공자금		6,500	5,650	9.1	5.20	6,200	10.3	209	4.89
총 계		56,538	61,904	100.0	5.98	60,462	100.0	1,907	4.71

3. 사학연금공단의 2006년 8월 현재 주식 수익률은 -2.64%임

- 주식의 경우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성이 높아 기금전체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4. 특히 2006년의 경우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인 인플레 우려감으로 인한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예상으로 국제유동성이 축소되면서 2005년과는 달리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임.

【질의1】

최근과 같이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채권 등 낮은 수익률의 금융상품만으로 높은 운용수익률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반면 주식의 경우 고수익상품이지만 변동성이 커서 그만큼 위험부담도 크다고 보여진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 하에서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위해서는 주식운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주식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세부방안에 대하여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호텔 피해복구 관련】

- 2006. 10. 23. 10:00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 질의요지

1. 2006년 7월 중순 수해가 발생하여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색호텔은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며, 복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피해가 막대하여 복구완료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임.

≪오색호텔 수해복구 진행 현황≫

일 자	추 진 내 용	비 고
‘06. 7. 15	침수 피해 발생
‘06. 7. 16	비상근무 실시
‘06. 7. 18	비상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06. 7. 19 ~ 8. 2	공단직원 오색호텔 피해현황조사 [방문일자 : 7/19, 7/21, 7/25, 7/27]
‘06. 8. 4	복구 작업을 위한 사전조사 작업시행	인화건설(주)
‘06. 8. 16	공단측 손해사정인 선임 및 게약	한백손해사정법인
‘06. 8. 28	임시전력설치공사 설치작업	(주)현대전설
‘06. 9. 6	토사제거작업 실시 중	(주)삼일인터마스타

2. 그동안 사학연금에서는 오색호텔의 영업 수지 적자로 인해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오색호텔 매각추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회차	공고일자	매각예정가격	비 고
2000년	1	‘00. 7. 5	477
	2	‘00. 8. 9	477
	3	‘00. 10. 10	477
2003년	1	‘03. 10. 10	419
	2	‘03. 10. 29	419
2006년	1	‘06. 4. 19	313	감정가액
	2	‘06. 5. 9	313
	3	‘06. 7. 6	281	감정가액의 90%
	4	수해발생으로	보류

3. 오색호텔 피해복구와 관련된 투입액과 추후 투입예산액

- 현재 투입 비용의 대부분은 보험금으로 수령할 예정임.

- 추후 복구비용으로 추가 약 117억원이 소요될 예정

- 이중 보험금 수령예상액 : 약40～50억

- 피해복구를 위해 60-70억 정도가 연금기금으로 투여

< 현재까지 투입금액 >

(단위 : 천원)

일 자	내 용	금 액	비 고
‘06. 8. 18	수해복구를 위한 사전조사	9,900
‘06. 8. 28	임시전력설치공사	39,900
‘06. 9. 6	지하층 물⋅토사제거작업	316,364	작업완료(11.6) 후 지급예정
‘06. 9. 29	긴급수해복구(토사제거작업 등)비	623,038
계		989,202

【질의1】

사학연금은 현재 오색호텔의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구 작업후 매각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매각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완전히 폐쇄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오색호텔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관련 질의】

- 2006. 10. 23. 10:00 한국한중앙연구원

◎ 질의요지

- 지난해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 시 지적했던 비정규직 연구인력 문제, 올해 한중연이 인문주간에 주최했던 행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던 점을 지적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해외한국학지원 사업의 지원 시스템이 미비하여 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비정규직 연구인력 관련

○ 지난해 국정감사 및 06년 예산심사 시 지적사항

-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바로알리기, 해외한국학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정규직화 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대한 조치결과 최소 대상인력(38명) 중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건비가 07년 예산에 반영됨.

: 06년 예산으로 11억원 증액 의결했으나 예결위에서 삭감

【질의 1】

한국학바로알리기(교육개발원→한중연),해외한국학지원(학진→    한중연) 사업등 신규사업 추진 및 전문연구인력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

그러나 최소 대상인력인 38명 중 10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아쉬움이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 해외한국학지원 시스템 관련

○ 해외한국학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 확대는 긍정적

- 오늘 여러 위원들이 해외한국학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할 것

- 본 위원은 지난 04년부터 동북아역사분쟁에 대응,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촉구해왔음.

○ 해외한국학지원 사업 시스템의 확대발전 대책 있어야

- 06년부터 학진에서 한중연으로 해외한국학지원 사업이 이관된 것       은 매우 긍정적

- 그러나, 사업규모 및 대상, 실무인력의 숫자는 개선해야 함.

- 예산지원 현황 : 총 6개 사업에 15억3천만원

(한국바로 알리기 사업 예산 10억 별도)

구 분	사업내용	배정액(단위 : 천원)
직접 지원비	1. 강의교수 파견	837,814
	2. 학술회의 개최	176,000
	3. 학술연구 지원	300,000
	4. 학술지 발간지원	50,000
연계 사업비	5. 해외한국학 백서 발간	77,026
	6. 해외한국학 초청 연구지원	92,257
합 계		1,533,097

- 해외한국학 담당인력 현황 : 한국문화교류센터 소장 등 총 5명

성 명	직 위(직급)	담당 업무
이길상	한국문화교류센터 소장 (교수․교육학)	해외한국학지원사업 총괄
조융희	해외한국학지원실장 (조교수․한문학)	해외한국학지원사업 방향설정
정성철	해외한국학지원실 (전문위원)	내용 검토
소미숙	〃 (선임행정원)	〃
전효진	〃 (부행정원)	실무담당자

○ 일본 국제교육정보센터 경우

- 외무성 외곽단체로 1958년 50억엔(약 500억원)의 기금으로 설립

예산의 상당부분을 외무성 및 기업후원으로 운영

- 해외 교육자료의 조사, 일본 소개자료 작성 및 배포, 일본학 관계자     연수 등의 사업을 수행

→ 일본 알리기 및 해외 일본학 지원 업무로 특화된 조직

- 이사장 및 이사 16명, 상근직원 20명, 대학교수 자문단 170명

: 한중연의 한국문화교류센터 직원은 교수 4명을 포함 정규직 8명(비정규직 포함 24명), 해외한국학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강의 및 국제협력 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

【질의 2】

우리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교육계가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를 따라갈 사업예산 및 인력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임.

따라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외한국학 지원사업 펼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텐데 원장님의 견해는?

□ 외국 교과서 왜곡관련 상황 심각

- 지난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외국 교과서의 한국관련 왜곡 기술에 대해 지적해왔음.

○ 중국 역사교과서 한국관련 왜곡내용 사례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참고

- 기자조선 관련 :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서술

- 삼국시대 관련 : 다라니경을 당에서 만들었다고 기술

한반도 중부일대까지 중국의 영토로 표시

고구려 중국영토에 포함

- 발해관련 : 발해 주민을 말갈족만으로 기술

○ 일본 교과서 왜곡 사례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참고

- 후소샤 등 6개 교과서에 군대 위안부 기술 없음

- 후소샤, 도쿄서적, 오사카 서적 등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

○ 기타국가 사례

: 한중연 05년 교과서분석보고서

- 미국 : 중국이 한반도 지배 기술, 일본해로 기술

- 말레이시아 : 한국과 북한을 반대로 표기

- 필리핀 : 기자조선을 역사적 사실로 기술

- 칠례 : 한국의 언어를 중국어로 기술

【질의 3】

해외한국학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역시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대책마련 및 오류시정에 한계가 있고, 사업추진도 현상유지 수준으로 만족스럽지 못함.

- 03～05년 한중연의 교과서 오류 시정 성과 : 6건

: 05년 러시아 교과서(한국전쟁 기술) 및 브라질 교과서(동해 표기) 수정 2건 완료

- 외국교과서 수집 및 분석 대상국이 05년 11개국에서 06년 16개국     으로 확대

- 외국 교과서 전문가 초청연수는 6회에서 8회로 증가했으나 2회는      펜택 지원예산으로 수행

- 외국방문 교과서 오류시정활동 4회 유지

- 교과서 관련 국제 세미나 4회에서 3회로 감소 예정

해외한국학지원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특화하여 한중연에 별도의 기구의 신설할 필요성은? 연구예산 확보와 관련해 신설된 동북아역사재단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할텐데 대책은?

□ 인문주간 한중연 주최행사 관련

○ 인문주간 한중연 주최행사 준비 미흡

- 올해 처음 ‘열림과 소통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인문주간이 개최

(9.25-30,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주도로 주최)

- 한중연은 인문주간 행사 중 25부터 29일까지 장서각 등에서

각종 강연회 및 장서각 고문서 탐방, 향토문화대전 시연회 등 개최

예산 5백2십만원 소요

- 그러나 일반인 관람객은 50명 미만으로 행사 자체를 진행하기 어      려웠음.

구 분	세부행사명	실시일자	참여인원	강 사
강연회	분재기(分財記) :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여성(1)	9월 26일(화) 14:00～15:50	42명	안승준 (본원 전문위원)
		9월 28일(목) 14:00～15:50	20명
	편지(간찰/簡札) : 사랑과 가족간 의 애정 이야기	9월 26일(화) 16:00～17:50	35명	권오영 (본원 교수)
	편지(간찰/簡札) : 조선시대의 한글 편지	9월 28일(목) 16:00～17:50	30명	황문환 (본원 교수)
	족보이야기 : 한국의 족보	9월 27일(수) 14:00～15:50	27명	김학수 (본원 전문위원)
	족보이야기 : 조선사회와 족보	9월 29일(금) 14:00～15:50	15명	박병련 (본원 교수)
	왕실의 의궤 : 의궤로 보는 궁중 음식 풍속	9월 25일(월) 14:00～15:50	52명	주영하 (본원 교수)
	왕실의 의궤 : 의궤와 왕실행사	9월 29일(금) 16:00～17:50	20명	윤진영 (본원 전문위원)
탐 방	왕실도서 의궤, 그리고 고문서 실 탐방(1), (2)	9월 25일(월) 16:00～17:50	21명	안승준․윤진영 (본원 전문위원)
		9월 27일(수) 16:00～17:50	20명
시연회	향토문화전자대전 시연회(1), (2)	9월 26일(화) 10:00～11:50	10명	김 현 (본원 교수)
		9월 28일(목) 10:00～11:50	20명

【질의 4】

(물론 전체 인문주간 행사를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한중연이 주최한 행사가 이렇게 ‘썰렁’하게 끝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홍보 등 사전준비가 너무 소홀한 행사가 아니었나?

【연·기금운용분류 경영평가】

- 2006. 10. 23, 10:00 한국사학진흥재단

◎ 질의 요지

- 한국사학진흥재단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04년도, 05년도 2년 연속 경영평가 연·기금운용부문에서 성적이 저조함하여 향우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 한국사학진흥재단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성적 저조

○ 2004년부터 정부는 산하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

- 평가목적은 경영혁신 및 경영관리, 고객만족도, 노동생산성 등을 평가·발표하고 임직원 성과급에 반영하여 산하기관의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

○ 한국사학진흥재단 연·기금운용기관 운용기관 대상 경영평가 16개 기관 중 15위

-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부문에서 58.7점 득점으로 전체평균점수 68.9점보다 낮아 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최하위권에 속해

- 또한 04년도 연·기금운용기관 경영평가 14위에서 05년도에는 15위로, 2년 연속 부진기관이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움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연․기금운용평가 순위>

기관명	평점	순위
한국수출보험공사	84.9	1
한국자산관리공사	77.1	2
예금보험공사	75.9	3
정보통신진흥연구진흥원	74.3	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71.9	5
국민연금관리공단	70.8	6
한국산업안전공단	70.5	7
근로복지공단	69.2	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68.8	9
한국주택금융공사	68.7	10
기술신용보증기금	66.6	11
신용보증기금	66.0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63.1	13
국민체육진흥공단	60.6	14
한국사학진흥재단	58.7	15
문화예술위원회	56.0	16
평 균	68.9

【질의 1】

한국사학진흥재단은 04년도와 05년도에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중 연․기금운용부문에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성적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영개선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