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경기활성화・성장동력확충 ❞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23일(월) 한국은행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 부동산 잡으려다 경기침체 불러온 한국은행

- 경기하강기에 콜금리 인상해 성장 악화시켜 -

한국은행은 경기하강기에 콜금리를 인상하였음.

콜금리 인상 결과 경기하강을 더욱 부추겨 경기침체를 불러왔다는 지적.

고유가의 영향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으로 콜금리인상의 근거로 보기 힘듦 .

한국은행은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유동성 과잉의 근거는 찾기 어려움.

오히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입될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갔을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은행의 경기판단’과 ‘지표상 경기동향’

분기	2005.3/4	4/4	2006.1/4	2/4	3/4
전기대비GDP 성장률 (연률,%)	6.6	6.6	4.9	3.2	?
콜금리목표	3.25	3.75	4.0	4.25	4.5
한국은행의 경기판단	회복기대	회복기대	회복	회복	회복
지표상 경기동향	상승	변곡점	하강	하강	-

* 한국은행의 경기판단은 콜금리 인상시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인용

* 지표상 경기동향은 전기대비 GDP 증가율을 경기순환의 관점에서 판단.

☯ 한은, 2005년 상반기 외환매매손실만 1조6593억원

- 평가손과 달리 거래에 의한 손실 -

부동산 잡으려다 경기침체 불러온 한국은행

경기하강기에 콜금리 인상해 성장 악화시켜

□ 현황: 경기하강에 찬물을 끼얹은 콜금리인상

‘한국은행의 경기판단’과 ‘지표상 경기동향’

분기	2005.3/4	4/4	2006.1/4	2/4	3/4
전기대비GDP 성장률 (연률,%)	6.6	6.6	4.9	3.2	?
콜금리목표	3.25	3.75	4.0	4.25	4.5
한국은행의 경기판단	회복기대	회복기대	회복	회복	회복
지표상 경기동향	상승	변곡점	하강	하강	-

* 한국은행의 경기판단은 콜금리 인상시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인용

* 지표상 경기동향은 전기대비 GDP 증가율을 경기순환의 관점에서 판단.

한국은행은 2005년 2분기부터 경기가 살아나고(5.7% 성장), 2005년 3분기와 4분기의 성장률이 6.6%를 기록하자 10월과 12월에 각각 0.25%씩 콜금리 목표수준을 인상하였음.

한국은행이 작년 하반기의 6.6% 성장시 경기의 상승흐름을 확신하지 못한 채, 고유가,부동산 상승(조짐), 과잉 유동성을 지목하며 콜금리를 인상했음. 금리인상 행진은 여기에서 그쳤어야 했다는 지적.

경기하강이 시작된 2006년 1분기(4.9%성장,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이라고 함)에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오히려 인상시킴.(2006년 2월, 3.75% → 4.00%)

경기가 더욱 하강된 2분기(3.2%성장,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이라고 함)에 콜금리를 또다시 인상함(2006년6월, 4.00%→4.25%)

경기가 자칫 잘못하면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던 3분기(성장률 속보는 10월25일경 발표,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이라고 함)에 한국은행은 다시 한번 콜금리를 인상함(2006년8월, 4.25%→4.50%).

2006년도에는 경기가 하강․추락위험에 직면했음에도, 한국은행은 모든 자료에서 경기를 “회복세”, “성장세”라고 판단함.

“경기가 계속 성장세”라는 판단은 2006년 10월까지 계속됨.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06.10.12)에서 “우리경제가 큰폭의 감속없이 성장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함.

<질의>

최근 경제부총리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사실상 불황”이라고 말했는데, 한국은행도 부총리의 판단에 동의하는지?

□ 문제점1: 고유가가 콜금리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음.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하며 빼놓지 않는 근거로 “고유가 지속으로 비용측면에서의 상승압력”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한국은행의 “국제유가․환율변동 등이 당해 연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05.6)”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 1% 상승은 (성장률) △0.02%, (물가) 0.02%, (경상수지) △1.8억불의 영향 정도가 있다고 분석함.

재경부도 “두바이유가 67.5%로 상승하는 비관적 상황을 가정할 때 (중략)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보다 그리 크지 않으며 관리 가능한 수준”(재경부 제출자료: 국제유가 동향과 전망)이라고 설명함.

유가변동이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6월 전망	8월 전망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망치	변동율	성장률	물 가	경상수지
63.0 ($/b)	67.5 ($/b)	7.1%	△0.14%p	0.14%p	△11.4억불

자료: 재경부 제출자료, 국제유가 동향과 전망

명목유가 67.5%은 실질유가(1차 오일쇼크 이전)로 환산할 경우 약 13.5$ 수준에 불과함.

유가상승은 환률하락으로 크게 상쇄되었음. 한국은행이 콜금리 인상을 위해서 고유가를 지목하면서도 환율하락에 의한 상쇄효과를 외면한 것으로 보임.

유가상승과 환율절상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상반기
두바이유	23.85	26.79	33.64	49.37	61.45
증감율 %		12.3	25.6	46.8	24.5
환율절상률 %	10.47	0.22	14.75	3.04	5.49

자료: 재경부, 한국은행

유가상승이 국내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두가지임. 첫째는 물가를 자극하는 것, 둘째는 세계경기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물가는 콜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005년 10월 이래 2.5%에서 등락하며 매우 안정적이었으며,

세계경기는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지속했는데, 만약 한국은행이 판단하기에 유가상승으로 세계경기둔화가 이어져 국내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 금리를 인상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았어야 했음.

<질의>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매우 안정되어 있었으며,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고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이 있는데, 고유가를 이유로 들어 콜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 문제점2: 한국은행의 경기판단 기준

콜금리를 인상하는 정책행위는 기본적으로 경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해야 함.

만약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한국은행의 잠재성장률 추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 작년 하반기의 6.6%의 성장을 “경기과열”로 취급하여, 경기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콜금리 인상 당시에는 “경기과열”을 연상할 수 있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오히려 경기상승이 변곡점을 지나는 시점에서야 “회복기대”라는 표현을 썼음. 더구나 경기가 이미 하강해버린 06년 상반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복세”라고 주장하고 있음.

한국은행의 경기판단의 오류는 “전기대비 성장률”은 수치가 조금씩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기에 경기가 회복세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즉 2006년 상반기의 전기대비 성장률 추세가 하락했는데 작년 하반기 1.6%→올해 1분기 1.2%→올해 2분기 0.9%로 언뜻 보기에는 큰 폭의 하락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연률로 환산(선진국에서 쓰는 방식임)하면 작년 하반기 6.6% → 올해 1분기 4.9%로 크게 하락했고 → 올해 2분기 3.2%로 더 크게 떨어졌음.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작년 하반기 4.9% → 올해 1분기 6.1% → 올해 2분기 5.5%로 성장세가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음.

GDP 성장률

	2005				2006
	상반	하반	연간		1/4	2/4e)	상반e)	하반e)	연간e)
GDP 성장률	1.0	1.6	4.0		1.2	0.9	1.1	0.9	5.0
	(2.9)	(4.9)			(6.1)	(5.5)	(5.8)	(4.4)

자료: 한국은행 2006 하반기 경제전망 2006.7.5,

* 전기대비 성장률, (괄호)는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한국은행은 여러자료(경제지표해설,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에서 전년동기대비 지표가 경기변동 파악에 문제가 있고, 전기대비 지표가 경기 흐름을 정확히 포착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은행은 무슨 근거로 전기대비 지표상 뚜렷이 나타난 “경기하강” 추세를 “회복세”라고 주장하는지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임.

아래의 그림은 “전년동기 대비” 지표가 경기흐름과 동떨어져 있고, “전기대비” 지표는 거의 100% 경기흐름과 일치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자료: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06.9

<질의>

1. 한국은행은 2006년 1분기부터 분기별 GDP 성장률 지표를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전기대비’ 지표로 바꾸었음. 지표변경의 이유는 경기흐름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음. 전기대비 지표로 보았을 때 2006년 1분기 이후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강했는데, 콜금리를 인상시켜 경기하강을 부추긴 측면이 있음. 당시의 경기판단은 어떠했는지?

2. 6.6% 성장을 하다가 다음 기간에 4.9%성장으로 이동했다면 경기는 하강한 것인가, 회복한 것인가? 경기가 상승세인가 하강세인가는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에 비길 수 있음. 고층빌딩에서 66층에서 49층으로 이동했다면, 내려간 것인가, 올라간 것인가? 4.9% 성장을 하다가 다음 기간에 3.2% 성장한다면 경기가 하강한 것인가, 회복한 것인가?

3. 전기대비 GDP 성장률의 변동은 수치가 작아서 알기쉽게 연률로 환산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음. 미국과 같은 경우 연률로 환산 경기흐름을 판단함. 한국은행은 전기대비 성장률의 연률환산을 해 보았는지?

□ 문제점 3: 자산가격 상승이 금리인상의 근거가 되기 어려움.

지금까지 고유가나 경기흐름이 콜금리 인상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시했음. 그렇다면 콜금리 인상시 한국은행이 내세웠던 근거 가운데 남은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조짐)이 있다는 것뿐임.

이성태 총재는 2006년 6월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유동성이 과다공급 됨으로써 자산가격 급등 등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되고, (중략)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금융기관 차입이 급증하여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이는 지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힘.

<질의>

1.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목표는 무엇인지? 물가안정, 경제성장, 국제수지균형이 아닌지?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하강이 벌어진다면 여타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는가, 내리는지?

2. 작년 하반기의 6.6% 성장은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준이었는지?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6.6%성장과 올해 상반기에 벌어진 경상수지 적자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는 것이 한국은행의 최종 목표인지?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상시켜 오히려 경기를 침체시키고, 이에 따라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입되었어야 할 자금이 부동산투기로 몰려갔을 개연성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4. 우리 경제가 최근 과잉 유동성이라고 판단하는 근거와 통계는 무엇인지?

유동성이 과다하게 공급되었다는 통계를 찾을 수 없음. 참여정부 기간의 어떤 통화지표도 이전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음.

성장률, 통화량, 유동성 증가율

연도	경제성장률 (실질,%)	통화량증가율 (M1,%)	유동성증가율 (L,%)
1999	9.5	40.2	9.3
2000	8.5	15.3	12.1
2001	3.8	25.4	14.1
2002	7.0	14.9	13.6
2003	3.1	5.4	4.7
2004	4.7	7.6	7.3
2005	4.0	3.3	8.8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계의 금융기관 차입이 급증한 통계도 찾을 수 없음. 참여정부 이전까지 20%를 넘었던 가계신용 증가율이 최근 수년간은 크게 떨어져 10% 안쪽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임.

가계신용 증감율 추이(잔액기준, %)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가계 신용	23.1	22.4	20.9	-13.0	16.6	24.7	28.0	28.5	1.9	6.1	9.9
가계 대출	21.8	23.6	22.5	-10.4	15.8	25.6	25.9	28.9	7.6	6.8	9.8
판매 신용	31.6	15.0	10.9	-32.0	24.0	16.9	47.7	25.7	-44.5	-5.1	10.9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따라서 자산가격 상승이 한국은행의 통화운용 때문에 벌어졌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으며, 통화운용정책을 변경하는 것과 부동산 가격상승을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최근에 다시 부동산이 꿈틀대는 것을 보았을 때 1년 동안 금리를 1.25%나 올렸어도 부동산 상승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은행의 부동산 가격억제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주관적인 판단 하에 금리정책을 편 결과, 경기를 침체시키고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잡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하여 경기침체가 되자,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가야할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렸다는 지적임.

<질의>

1870년대 제본스, 멩거 등에 의해 주창된 ‘한계혁명’으로 ‘경제량을 분석할 때 전체량의 크기보다 한계량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보편화되었음. 따라서 가계신용에 대해서도 총량 보다는 증가율이 중요한데, 가계신용 증가율은 참여정부 이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가계신용 총량도 GDP 대비 비율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음. 가계신용의 증가율이 현격하게 낮아졌는데 이것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어떤 부담을 준다는 것인지?

□ 대안

한국은행의 역할은 첫째, 물가안정, 둘째, 경제성장, 셋째, 국제수지 균형임.

물가는 안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은행은 국제수지균형과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위해,

첫째, 경기하강기에 금리를 인상한 실책을 인정하고,

둘째, 경기흐름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하여 전기대비 성장률 지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셋째, 유가와 같은 해외의 경제변수가 경기흐름과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보다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넷째,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취하는 금리정책이 경기를 하강시켜 기업의 설비투자에 투입되어야 할 자금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을 개연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다섯째, 잠재성장률 추정에 있어 실제로 경기과열이 없었던 최대의 성장률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금리수준이 너무 높게 형성되면 투자나 소비수요가 억제되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경기를 진정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금리는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거나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그 나라의 경기동향이나 경제실정에 맞추어 금리수준 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융시장의 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자금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자금의 배분을 조절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지표 해설, 2006)

한은, 2005년 상반기 외환매매손실만 1조6593억원

- 평가손과 달리 거래에 의한 손실 -

□ 현황

1. 매매손실 2005년 상반기에만 1조6593억원

외환 매매손익에 대한 현행 한국은행 회계처리는 외화 자산의 매입원가가 정확하게 산정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어 외환매매손익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감사원 지적사항).

이는 직접 원화를 대가로 취득한 외화자산만을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외화자산이자수익금 등으로 매입한 외화자산을 제외시키기 때문임.

또한 외화자산의 매입원가를 매입자산 일부만 포함시켜 산정하거나 유가증권을 보유목적에 관계없이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도록 내부규정을 만들어 손익 및 자산 규모의 왜곡을 초래함.

이에 감사원이 실제의 매매손익을 다시 산정한 결과 2004년도 하반기의 매매손익은 51억원 이익이 아니라 9천51억원 손실이었으며, 2005년도 상반기의 매매손익은 25억원 손실이 아니라 1조 6,593억원으로 드러남(외환매매손실이 2004년 하반기~2005년 상반기의 1년기간 동안에만 2조5644천억원이나 발생).

매매손실과 별개로, 외환보유고가 누적되면서 환율하락 압력이 발생했고 환율하락에 따라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의 평가손이 2004년 17.5조원, 2005년도 13.6조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외환평가조정금의 증감으로 추정함).

외환평가조정금 추이

연도	2002	2003	2004	2005
외환평가조정금	+5.9	+12.8	-4.7	-18.3
증감		+6.9	-17.5	-13.6

자료: 한국은행

자료: 감사원 감사처분결과보고서(2006)

2. 적정외환보유고 기준변경

감사원은 한국은행이 적정 외환보유 규모에 대한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외환보유규모를 계속 확대하면서 보유외환을 안전성 위주로 운용하고 통화별 자산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등 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

2003년 말의 적정 외환보유 규모를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비거주자의 외화자금유출예상액과 금융기관 해외지점의 자금조달액 기준을 더하여 미화1,122억 달러 ～ 1,479억 달러로 추정하였으나,

2004년 말의 실제 외환보유액이 1,990억 달러로 증가한 2005년 2월에는 민간부문의 발달로 정부가 긴급한 필요에 대비하여 보유하여야 할 필요성 이 떨어지는 민간 기업들의 3개월분 경상지급액과 민간은행의 외화예금 지급부족 예상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적정 외환보유액을 미화 1,776억 달러 ～ 2,081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일관된 기준없이 외환보유액 규모를 계속 확대함.

외환보유액 규모 변동추이

3. 통안증권 과다로 이자급증 악순환

감사원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안정증권 발행결정 등 중요사항을 한국은행 집행부에 위임하거나 한국은행의 예산․조직 등 일반경영에 관한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였다고 지적.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발행한도를 정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할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금융통화위원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통화위원회로 하여금 한국은행의 일반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통안증권은 2006년 8월현재 잔액이 162조원에 달하며, 작년 한해의 이자비용만 6조1천억원에 달했음. 통안증권의 이자를 갚기 위하여 또다시 통안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음.

통안증권 발행, 잔액 및 이자 (단위:억원)

연도	발행액	상환액	순증액	기말잔액	이자지급액
2001년	780,335	652,898	127,436	791,213	48,730
2002년	698,404	646,838	51,566	842,779	48,018
2003년	917,350	705,162	212,188	1,054,967	49,631
2004년	1,347,225	974,463	372,763	1,427,730	55,844
2005년	1,651,253	1,526,633	124,620	1,552,350	61,440
2006.1～8월	1,007,987	933,950	74,037	1,626,387	44,160

자료: 한국은행 제출자료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이자는 2005년 6조1천억원에 달하는 데 비하여 외환부문 순수익은 4조원에 불과하여 손익차가 2조원에 달함.

□ 문제점 1: 일방향의 환율방어로 매매손실이 크게 발생

한국은행의 환율방어의 방법은 오로지 환율이 떨어질 것 같을 때 환율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를 매입하는 일방향 환율방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환율방어의 결과 매매손실이 2004년 하반기~2005년 상반기의 1년기간 동안에만 2조5644천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보임.

환율방어에 있어 환율하락을 방지하는 데에만 재원을 투입하는 일방향 개입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정 환율수준을 정하고 단기적으로 급등 또는 급락할 때에는 양방향으로 개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즉, 환율이 급락하고 저점일 때 달러를 매수하고, 환율이 급등하여 고점일 때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국은행의 외화운용 손실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보임.

일방향 환율방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환율방어에 성공하지 못하여 현재 900원대로 환율이 하락했음. 이에 따라 외환 평가손은 평가손대로 엄청나게 증가했음(2004~2005년간 31.1조원의 평가손 추정)

이러한 환율방어정책의 실패는 환율의 변동원리를 모르는 데에서 기인했다고 보임. 즉, 환율은 외환보유고와 국제경쟁력에 따라 적정환율이 결정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어느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무리한 환율방어로 인한 부작용은,

- 정부개입에 의한 인위적인 환율유지로 한계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고, 수출기업에 특혜를 주어 산업경쟁력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 수입물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원자재 비용의 하락을 막아 내수중심의 기업들의 원가절감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음. 또한 수입물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득이 상실되는 측면도 있음.

- 이렇게 환율방어는 사실상의 재정활동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환율방어에 사용되는 통안증권은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보임.

<질의>

한국은행이 환율방어를 통해 목표한 바는 무엇인지? 수출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것인지?

□ 문제점 2: 적정 외환보유고와 외환다변화 문제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2,270억달러 중 적정 외환보유고는 740억달러(1년내 만기 외채 규모)이며, 1,530억달러는 적정수준을 초과한 규모라고 함. 기타 세계적인 연구자들의 견해도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고는 700억 달러를 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됨(Aizenman and Marison, Onno and Kapteyn, Guidotti, Greenspan, Wijnholds and Kapteyn).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외환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재정악화, 성장잠재력 훼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정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도록 정책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작년 국감시 2000년부터 많은 국가가 금 보유비중을 늘려왔다고 지적했었음.

- 독일 2000년 외환보유액 중 금 보유규모가 35%→ 2005년 50.6%

- 프랑스 41.9 → 55.5%, 이탈리아 45.8 → 56.9%,  한국은 0.03% 수준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원화는 10.2% 절상(외환 평가손 발생)

만약 이때부터 금을 보유했다면 34.9% 평가익이 발생했을 것임.

작년에 한국은행에 금보유할 것을 검토요구했으나, 금보유량은 지금까지 거의 변동없음.

구 분	2005년10월	2006년 9월	비고
환율(원/$)	1042.7	945.2	10.2% 환률하락
외환보유액(천$)	207,307,269	228,224,315
국제 금가격($/온스)	469.9	633.7	34.9% 금가격상승
금 보유액(천$)	73,597	74,228
금/외환 비율(%)	0.035	0.032

자료: 통계청 월간 국제통계, 재경부 최근 경제동향

□ 대안

한국은행은 적정환율과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보임. 이러한 판단오류로 “밑빠진독의 물붙기식” 환율방어로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했다고 보임.

국가경쟁력이 높은 상태에서는 원화가 높이 평가 받는 것은 당연하며, 환율하락을 이용하여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영혁신, 부가가치 제고, 품질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나가는 정책을 펴는 방법도 있었음(일본의 플라자 합의 후 방법)

향후에는 환율 리스크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환율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