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제2경수로의 길로 접어든 개성공단,

2,000억여원만 날릴 위기

A. 허울좋은 손실보조제도, 북한 당국에 의한 위험에만 손실보조

B.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개정해도 최소 1,326억원

(입주기업 337억원, 토지공사 476억원, 재정 513억원) 손실 불가피

□ 최근 북한 핵실험은 개성공단 사업 중단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음

- 10.11일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10월말로 예정된 본단지 2차 분양을 연기

- 신규 입주를 준비해 온 의류판매업협동조합, 문구공업협동조합 등 업체들 역시 유보적인

견해로 선회

□ 더욱이 UN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토지공사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쏟아

부은 2,001억원의 손실이 불가피

- 올 9월까지 토지공사는 개성공단 1단계 계획에 따라 1,189억원(정부재정 513억원 포함)을

투자했으며, 분양대금으로 150억원 회수

- 15개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의 투자규모는 962억원에 달함

개성공단 투자현황
구 분	정부재정	토지공사	입주기업	합 계
금 액	513억원	676억원	962억원	2,151억원2)
주1) 2002.12월~06.9월 2) 토지공사가 분양대금으로 150억원 회수하여 실제 손실추정액은 2,001억원 3) 입주기업은 시범단지 15개 기업 기준임 자료 : 토지공사, 통일부

A. 허울좋은 손실보조제도 : 북한 당국에 의한 위험에만 손실보조

□ 이에 정부는 입주기업들에게 손실보조제도 활용을 홍보하고 있으나, 북한 당국이 아닌 UN,

남한 정부 등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손실보조가 불가능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에 의하면 북한 당국에 의한 ① 수용 ② 송금불능 ③ 전쟁

④ 약정불이행 등의 경우에만 손실보조 가능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6조의1(담보하는 위험)

- 손실보조 대상 중 손실보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담보위험의 범위는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1] 담보위험의 범위

2.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의 담보대상 위험

① 수용위험 : 북한당국에 의한 투자재산의 몰수ㆍ박탈 또는 권리행사의 침해

② 송금위험 : 북한당국의 취득금 관리 또는 외환사정 악화에 따라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ㆍ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월 이상의 송금 불능

③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ㆍ파산 또는 3월 이상의 사업정지

④ 약정불이행위험 :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당국간 합의의 파기ㆍ수정 또는 북한당국이 당해 경제협력사업에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한 내용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3월 이상의 사업정지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31조(약정 신청자 등)

- 남북교류협력사업자로 승인 받은 자

- 동종업종 종사경력과 1년 이상의 업력을 가질 것

- 신청자가 아래의 ‘신청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ㆍ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

ㆍ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ㆍ신용불량정보 대상자

ㆍ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발생기업

ㆍ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33조(손실보조수수료)

- 수수료금액 : 약정금액 × 손실보조수수료율

- 개성공단의 경우, 손실보조수수료율이 대체로 0.7%

□ 특히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은 투자비의 절반가량을 대출로 조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손실

보조를 받지 못하면 부도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절실함

B.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개정해도 최소 1,326억원

(입주기업 337억원, 토지공사 476억원, 재정 513억원) 손실 불가피

□ 정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해도 손실보조비율(손실액의 90%)과 약정한도(50억원)에

의해 최소 1,326억원 손실이 불가피

- 입주기업들은 총 962억원 중 최소 35%인 337억원 손실

- 토지공사는 총 676억원 중 최소 70%인 476억원 손실

손실보조제도에 따른 최대 금액1)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재정	토지공사	입주기업
투자금액	2,151	513	676	962
손실보조액2)	677	-	50	625
손실액	1,326(62%)	513(100%)	476(70%)	337(35%)
주1) 개성공단 모든 입주업체 및 토지공사가 남북협력기금의 손실보조제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추정액 2) 손실보조액은 ‘손실액 × 90%’와 50억원 중 작은 금액 자료 : 토지공사 및 통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 질  의 >

○ 지난 11일 청와대 오찬회담에서의 토지공사 사장의 발언은 UN의 제재 결의안 채택시

개성공단 사업 중단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인가?

※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 “국제사회에 개성공단 돈이 북핵 개발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10.11일 대통령과의 오찬회담

※ UN의 제재 결의안

- 제5항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불법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악용 금지

- 제6항 : 북한의 WMD와 상관없는 자금이라 해도 UN 안보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현재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미사일 발사 때와는

달리 개성공단 사업지속은 국제사회에서의 소외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UN에서 체결된 대북 결의에 대해 ‘개성공단은 일반적

상거래’라는 이유로 지속해왔음

○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손실보조제도 가입이 단 3곳뿐인데, 다른 기업들의 가입이

진행되고 있는가?

○ 토지공사는 손실보조제도에 가입했는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개발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는데,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6조의1｣ 규정을 알고 있는가?  UN의 제재 결의안 채택에

의해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된다면, 이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조를 받을 수 없지 않은가?

○ 건교부와 토공은 개성공단 분양업무 담당기관 및 투자기관으로서 통일부에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제의한 적이 있는가?

특히 건교부 장관은 산하기관인 토공이 투자한 676억원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개정 건의를 강력히 요청할 것인가?

○ 손실보조 한도를 알고 있는가?  규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토지공사는 최소 476억원

손실이, 기업들은 최소 337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데 손실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