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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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엽

국회의원회관 813호 ☎ 784-6109 FAX 788-3813

과학문화재단 복마전!

1. 예산 목적외 사용!

- 과학문화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영혁신 시스템 도입 등 최근 2년간 12억5천만 원의 예산을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사용

2. 수의계약 남발, 특혜의혹!

- 지난 2004년도 과학문화재단 국정감사에서 ‘영상콘텐츠 풀 구축’ 사업의 수의계약(49건)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05년(38건)과 ’06년(20건) 으로 드러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3. 영상콘텐츠 사업에 예산증액했지만 엉뚱한데 사용!

- 과학 영상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증액해준 예산을 가지고 과학문화재단 홍보용 책자 발간

4. 예산 당해연도 안쓰고 다음연도 이월!

5. 인사권자 인사 남발!

- 이사장 재임 19개월 동안 총직원 60명 중 24명은 3번 이상 인사이동

6. 기관장 차량교체주기 규정위반!

- 열린우리당(제17대 총선 비례대표 28번) 낙하산 인사중의 한사람으로서 기관장 품위유지 차원

1. 예산목적외 사용

○ 과학문화재단의 대표적 사업인 한국영상콘텐츠 풀 구축사업은 공중파 TV 및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과학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방영권을 확보하여 과학 대중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 그런데, 사업명에는 영상콘텐츠라는 말만 넣어 과학영상과 관련한 사업으로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영상콘텐츠개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이 끼어들어 있다.

- 이 ‘영상콘텐츠개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계약서상 영상콘텐츠 구축 사업이 아닌, 과학문화재단이 경영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벌인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영상콘텐츠 구축을 위한 예산을 당초 사업목적에 반하여 사용했다.

○ 영상콘텐츠 개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외에도 과학문화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영혁신 시스템 도입 등 최근 2년간 12억5천만 원의 예산을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혁신실적을 쌓기 위한 위주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 과학문화재단 최근 2년간 사업 목적에 반하는 사용 내역(6개 사업)

연도	사업명	세부 사업명 (계약명)	계약내용	계약대상기관	전용금액 (백만원)
2005	과학문화활동지원(16억예산)	재단 지식정보시스템 구축용역	과학문화재단의 지식관리, 그룹웨어,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한국후지쯔(주)	250
	영상콘텐츠풀구축(50억예산)	과학문화 확산․지원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BSC에 기반한 전략적 성과관리 체제 구축 및 성과지표 중심의 조직, 개인 평가, 보상방안.	(주)네모파트너즈	278
		한국과학문화재단 브로슈어 개발 및 제작	한국과학문화재단 홍보 브로슈어의 기획, 홍보 브로슈어의 디자인과 제작.	스튜디오바프(주)	43
		한국과학문화재단 FI 개발 용역	Identity System 제반 항목의 연구개발 용역과 이에 따른 프리젠테이션.	(주)인피니트 그룹	65
2006	과학문화활동지원(16억예산)	지원사업 통합(카드제)관리 시스템 구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인보안모율탑재, 사설보안모듈탑재, 모바일 연동, 게시판, 일정관리, 관리자 모듈 등 시스템 구동을 위한 서버 및 보안솔루션 도입 등	(주)에스제이인터그레이션	123
	영상콘텐츠풀구축(40억예산)	프로세스 기반 통합업무관리시스템	BPM 구축, RMS 구축, SKIS 고도화, 재단 시스템 현황 및 IT 방향 제시	한국후지쯔(주)	490
총 액					1,249

[과학문화재단 ‘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 과학문화활동지원 사업

- 민간과학문화단체(NGO)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과학문화사업의 저변확대

ㆍ지원대상 : 민간과학문화단체, 학술연구단체, 학교/교사단체, 기업 등

ㆍ지원사업 : 과학관련 축제, 캠프, 강연, 포럼ㆍ토론회, 도서출판 등

ㆍ지원규모 : ‘03년 100과제→ ’04년 97과제 → ‘05년 90여 과제

▲ 영상콘텐츠 풀 구축 사업

- 공중파 TV 및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과학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방영권을 확보, 다매체를 통한 과학 대중화 사업 추진

ㆍ과학 영상콘텐츠 개발 지원

ㆍ과학기술 공익 캠페인 제작ㆍ방영

ㆍ국제 과학 영화제

2. 수의계약 남발!

○ 지난 2004년도 과학문화재단 국정감사에서 ‘영상콘텐츠 풀 구축’ 사업의 수의계약(49건)에 대해 지적했었는데, 2005년과 2006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 ‘05 ~ ’06년 3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 [‘05년 38건, ’06년 20건]

사업년도	사업 및 계약명	계약금액 (백만원)	계약대상기관
2005	과학기술앰배서더(홍보대사) 선정, 운영사업	848	동아사이언스
	사이언스포리더스프로그램(Science for Leaders Program)운영사업	235	서울대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울산지역 생활과학교실 지역책임운영기관 운영	51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과학문화아카데미 위탁운영	155	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
	부산지역 생활과학교실 신규개소 및 운영	86	(사)부산과학기술협의회
	광주지역 '생활과학교실' 운영	50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강남구 및 성동구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239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05년도 로봇경연대회 공동사업	134	(사)대한로봇축구협회
	강릉지역 '생활과학교실' 운영	53	강릉대학교
	일용직 도급용역	63	서운STS
	사이언스 월드, ‘과학의 향기’ ‘일반대중(시청자) 공개방송 참여 행사’ 협찬	82	KBS대전방송총국
	'어린이 과학동아' 발간(구매) 지원 및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지원	70	(주)동아사이언스
	2005년 미디어리소스 발굴 및 배포사업 위탁	130	과학기자협회
	제4회 부산과학축제 지원	30	부산광역시
	제2회 포항가족과학축제 지원	30	포항시
	4월과학의 달 행사 대행(2005가족과학축제) 추가계약	47	(주)퍼프컴
	2005년도 과학문화연구센터 지원사업	300	전북대학교
	제38회 4월 과학의 날 기념행사용 영상물 제작	48	한일애드
	부산 및 경남지역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48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영등포 및 서대문구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183	이화여대산학협력단
	4월 과학의 날 기념행사 및 기술개발 성과전시회 관련 구성물	67	아트컨설팅서울
	2005년도 사이언스북스타트운동 사업 지원	280	과학사랑 나라사랑
	과학문화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재단 경영진단 컨설팅 용역	50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과학인터넷방송 및 신문 웹사이트 기능강화 관리 용역 계약	47	케이투아이엠에스
	IDC(Internet Data Center) 인터넷서비스	46	KIDC(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
	'중국과학탐험대' 운영 대행용역	32	한중문화청소년미래숲센터
	충청북도 지역과학축전 '2005바이오 오송 Festival' 계약체결	30	충청북도
	생활과학교실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침서 개발 용역	30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05 크리스마스과학콘서트 방송 협찬계약	30	한국방송공사
	200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4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선정 및 운영	154	동아사이언스
	과학인터넷방송용 영상프로그램 제작 용역계약	122	중앙방송
	2005 과학기술창작문예공모전 사업	122	동아사이언스
	청소년 이공계 진로안내 자료집 발간 (구매지원)	50	동아사이언스
	재단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250	한국후지쯔
	2030 미래 과학기술 예측조사 만화 단행본 구매	75	(주)동아사이언스
	2005청소년이공계진로안내엑스포 행사운영 대행	56	(주)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2005과학기자 해외연수 지원	30	김훈기
	2005년 수의계약 총 건수	38건
2006	"2006 과학기술 창작문예 공모전" 사업 용역계약	62	(주)동아사이언스
	재단 사이트 운영 및 개발 IT인력 송출 용역계약	287	(주)블루넷
	2006 검색엔진 버전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용역	74	(주)오픈베이스
	KTV “과학기술정책뉴스” 제작 지원	89	영상홍보원
	한국의 과학기술 홍보영상물 제작용역	50	한일애드
	미디어리소스 발굴 및 배포 지원사업 위탁계약	120	(사)한국과학기자협회
	과학기술 정책홍보 포털사이트 유지보수 및 운영	99	(주)코리아와이즈넛
	‘한국의 과학기술 홍보 영상물’ 제작 용역계약	50	한일애드
	KBS 과학의 향기 제작 협찬	120	KBS대전방송총국
	과학문화 체험활동 교재 개발	90	과학문화교육연구소
	KBS "신나라과학나라" 협찬	88	KBS대전방송총국
	(가칭)차세대 과학교과서 인쇄/보급 용역계약	35	(주)교학사
	제1회 한.영 여성과학자 포럼 및 세미나 운영대행 용역계약	30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문화지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6시그마 경영혁신"컨설팅 계약	37	한국표준협회
	공통기획홍보사업 전략수립 연구 용역	40	(주)프레인닷컴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기사연재 및 브로셔 제작	40	매일경제신문사
	KBS특집 '8월의 크리스마스 과학강연' 방송제작지원	30	KBS대전방송총국
	컴퓨터 활용 과학실험 교재 개발 용역	27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통합업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재단 홈페이지 구축	48	한국후지쯔(주)
	신과학기술체제 인식제고 및 효율적인 홍보전략 수립 컨설팅	39	프레인앤리(주)
	2006년 수의계약 총 건수	20건

○ 과학문화재단은 ‘05년에 3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06년에도 20건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엄청나게 많다. 과학문화재단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면 3천만 원 이상의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해야 한다. 다만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①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4호 생략)

5.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밖의 계약의 경우

- 그러나 많은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심지어 특정기업(한국후지쯔사)에는  ‘05년도「재단 지식정보시스템 구축용역(2억5천만원)사업」명목으로 수의계약을 했고, 이어서 ’06년에도 동일기업에「프로세스 기반 통합업무관리시스템(4억 9천만 원)」사업으로 지명경쟁입찰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선정하는 등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

3. 영상콘텐츠 사업지원 위해 예산증액, 엉뚱한데 사용!

○ 과학문화재단은 ‘04년까지 해오던 당초「영상콘텐츠풀 구축사업」을 없애고 「과학전문채널사업」이라는 예산으로 바꿔 ’05년도에는 30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기존에 하던 영상콘텐츠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고, 영상콘텐츠 개발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20억 원을 추가로 증액시켜 주었다.

- 그러나 「한국과학문화재단의 홍보 브로슈어 제작」, 「과학문화 확산․지원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등 영상콘텐츠 개발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	사업명	세부 사업명 (계약명)	계약내용	계약대상기관	전용금액 (백만원)
2005	영상콘텐츠풀구축(50억예산)	과학문화 확산․지원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BSC에 기반한 전략적 성과관리 체제 구축 및 성과지표 중심의 조직, 개인 평가, 보상방안.	(주)네모파트너즈	278
		한국과학문화재단 브로슈어 개발 및 제작	한국과학문화재단 홍보 브로슈어의 기획, 홍보 브로슈어의 디자인과 제작.	스튜디오바프(주)	43
		한국과학문화재단 FI 개발 용역	Identity System 제반 항목의 연구개발 용역과 이에 따른 프리젠테이션.	(주)인피니트 그룹	65

4. 예산 당해연도 안쓰고 다음연도 이월!

○ ‘2006년 과학영상콘텐츠 제작 방영 지원’ 사업은 KBS, MBC, SBS 등 방영매체별로 현재 사업기관 선정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계약은 10월 말 현재 아직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연말에 몰아서 예산 집행하고 이월시키는 것은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 또한, 과학실험영상콘텐츠 구축사업(8억원), 과학강연 및 세미나 영상콘텐츠 제작, 배포(4천5백만원), 과학영상콘텐츠 분류체계 개발 및 자료관리(7천만원) 등 2006년 ‘과학영상콘텐츠 풀 구축’ 사업의 대부분이 현재 사업 공고 중으로 계약 체결이 아직 되지 않아 금년 집행이 불투명하다.

○ 2006년도 영상콘텐츠 풀 구축 사업 추진 현황(미체결 4개)

집행내역	계약금액 (백만원)	10월 현재 사업 추진 현황
※ 주 1 , 과학영상콘텐츠 제작 방영 지원(10개 프로그램 선정)	2,405	현재 사업기관 선정이 완료된 상태로 계약은 체결이 되지 않았음
KBS '과학콘서트‘	50	계약체결(수의계약)
한국의 과학기술 홍보영상물	50	계약체결(수의계약)
인터넷방송을 활용한 과학교육 실험영상 제작	800	현재 사업 공고 중으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음
과학강연 및 세미나 영상 콘텐츠 제작, 배포	45	현재 사업 공고 중으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음
과학영상콘텐츠 품질평가 방안연구 및 수용자 조사	40	계약체결
과학영상콘텐츠 분류체계 개발 및 자료관리	70	현재 사업 공고 중으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음
영상콘텐츠개발 업무관리시스템	490	계약체결

연번	방영매체	프로그램명
1	KBS	과학 스페셜
2	KBS	불꽃의 전설
3	MBC	두뇌발전소 Q
4	SBS	'최종선발'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5	SBS	슈퍼아이
6	EBS	암호전쟁
7	EBS	스통키 과학학교
8	YTN	사이언스 플러스
9	Q 채널	과학의 창으로 본 한국 전통놀이
10	올리브TV	SJ 특공대

※ 주 1, 2006 과학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선정 내역

5. 인사권자 인사 남발!

○ 2005년 3월 17일(나도선 이사장 취임)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19개월 동안 3번 이상 인사발령자 또는 퇴직자 현황. (총 60명중 24명)

인사발령 횟수	3회		4회	5회	6회
인사발령자 또는 퇴직자	박00 정00 한00 장00 소00 신00 이00 이00	김00 강00 김00 김00 김00 곽00 고00 황00	강00 김00 권00 조00 문00 최00	유00	김00
총계	16명		6명	1명	1명

○ 과학문화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3월 17일 이사장 취임 이후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1년 7개월(19개월) 동안 인사이동이 3번 이상인 직원은 총 60명 중 24명에 달하였고, 이 수치는 총 직원의 40%에 해당한다. 최대 6번의 발령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는 평균 3개월에 1번꼴로 인사이동을 한 것이다.

○ 과학문화재단 직원들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업무 파악조차도 하기 어려워 업무 인수인계가 미비하며, 재단의 업무 능력의 전문 역량을 축적하지 못하는데다 책임감 부재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다.

6. 기관장 차량교체주기 규정위반!

○ 과학문화재단의 고정자산관리요령 별표 7에 차량내용년수 내부규정은 5년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기관장용 차량교체내역을 보면, 02년 8월 9일에 구입한 뉴그랜져 XG(32,403,030원)를 3년 11개월만에 뉴체어맨(3년간 리스비용 42,055,200원)으로 교체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

○ 과학문화재단 관계자에 의하면 “고장이 잦고, 중고차를 팔 때 제값을 받기위해 교체한다.”고 했지만 이는 열린우리당(제17대 총선 비례대표 28번) 낙하산 인사중의 한사람으로서 기관장 품위유지 차원의 교체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에 역행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다.

<기관장 차량 교체내역>

구입일	차종	구입가	용도	매각일	매각금액	비고
02.08.09	뉴그랜져 XG	32,403,030	이사장	06.7.18	13,170,000	입찰
06.07.05	뉴체어맨	42,055,200 (3년간리스)	이사장	-	-	리스 36개월

※신 교체차량 (뉴체어맨) 리스보증금 9,208,000원, 월 리스료 1,16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