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자료 -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 참고인 : 조성구 얼라이언스 대표이사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에 모범적인 협력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벤처기업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 2006. 1. 노무현대통령 신년연설

○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언론보도

“대기업 횡포 숨죽여 온 목소리 모아 낼 터” - 2006.1.16.

불공정 계약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 조치 건의 – 2006.2.13

대기업횡포피해 해외로 나갑니다. – 2006.2.17.

중기, 대기업 횡포에 못살겠다. 겉으론 상생, 속으론 죽이기 – 2006.2.21.

대중소 기업간 상생은 커녕 이런 경우도 있다 – 2006.2.22.

뉴스추적 60분 – 길거리로 나선 사장님들 – 2006.2.22.

상생정책은 허구, 대안적 대.중소기업 상생협회 닻 올려 – 2006.4.5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자의 편만 들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방치되는 마당에 어떻게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말할 수 있냐 – 2006.5.18.

청와대, 은밀히 대기업 횡포 조사 – 2006.5.21.

불공정 거래라는 말로 포장된 대기업 범죄부터 막아야 – 2006.5.26.

기업 하도급 관계 대개혁 필요 – 2006.7.7

○ 공정위의 하도급 조사에 대한 관련 중소기업의 불만과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 신고 및 조사의뢰 이후 8개월이 경과되어도 조사개시조차 못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신고인에게 조사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전무한 사례도 있음.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4가지를 제시하고자 함.

포스코의 (주)오성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사 지연

삼성엔지니어링(주)의 부당하도급 단가결정에 대한 조사미흡

삼성네트웍스의 컴네트플러스에 대한 부당한 거래의 거절, 부당한 지원행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의한 불법양수도 등 불공정 조사 불만제기

(주)KT의 주식회사 텔컴전자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포스코의 (주)오성에 대한 계약 불이행 등 불공정행위 조사

1998.3. 설비투자를 조건으로 납품물량을 약속하였으나 불이행.

부당한 입찰 및 검수 이후 퇴출되었음.

2006.1.4. 공정위와 최초 면담 후 수차례에 걸친 진행과정 문의, 자료제공 등에도 불구하고 9.19일 현재 조사시작이 안된 상태임.

○ 삼성엔지니어링(주)의 부당하도급 단가결정 조사

2004.1. 삼성전기 신축공사를 계약, 24억 7천5백만원을 받지 못함.

이면,불공정계약, 서면미교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으로 조사 의뢰.

한진건업측에서는 삼성의 위증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공정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음.

○ 삼성네트웍스의 컴네트플러스에 대한 부당한 거래의 거절, 부당한 지원행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의한 불법양수도혐의 조사

‘05년 4월 27일 분사시 약속 불이행, 일방적 위탁업무계약 해지, 독점방지를 빌미로 강제 기업분할, 지배력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횡포 등을 이유로 신고, 7월 28일 무혐의처분 결정(간접적, 근거없음 이유)

‘06년 이후 부당유인행위를 통해 컴네트 플러스 잔여인력 중 61명 삼성네트웍스 채용

○ (주)KT의 주식회사 텔컴전자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사

판매실패의 중소기업 전가, 이중구매계약, 가격인하 압력, 대기업 우대 중소벤처 배제 및 작위적 업체선정을 이유로 조사의뢰

공정위에 신고 이후 50여일이 경과하였으나, 요건.증빙서류 등에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듣지 못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회장 입장에서 볼때 상생협력의 현실은 어떠한가?

▶ 대통령의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회의가 중소기업에게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5대 정책목표의 하나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들고 있음. 공정위가 강자의 편, 대기업의 편이라는 것이 사실인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달라.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정부에서 해야할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대기업이 왜 불공정거래를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가?

증인신문 자료 - 현대자동차 그룹 내부거래 관련

▶ 증인 : 엠코(주) 대표이사

: 현대모비스(주) 대표이사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9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곧 2차 조사예정(10.16 권오승 위원장)

○ 지난 4월 6일 경제개혁연대의 전신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발간한「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지분 취득 및 변동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래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회사기회의 편취

- 계열사의 기존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또는 이와 밀접한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를 설립한 후 설립초 혹은 일정기간 후에 총수 일가가 지분을 취득

- 대표적 사례 :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SK그룹의 SK C&C, 신세계그룹의 광주신세계 와 조선호텔 베이커리, 효성그룹의 효성건설, STX그룹의 STX건설, KCC 그룹의 코리아오토글라스, 하이트그룹의 하이스코트

▸ 지원성 거래

- 기존 계열사와 사업연관성이 크게 밀접하지 않은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의 설립당시 또는 일정기간 후에 총수일가가 지분을 취득

- 대표적 사례 : 현대차의 엠코, 대한전선그룹의 삼양금속, 그 외 그룹계열 광회사, 등

▸ 부당주식거래

- 계열사가 현저히 불공정한 가격으로 주식 또는 주식연계증권을 총수일가와 거래하는 경우 또는 사업관련성이 없지만, 총수일가가 출자하고 있는 회사에 출자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 대표적 사례 : 삼성에버랜드, 삼성SDS, LG그룹의 LG석유화학...등

(1) 현대자동차그룹의 엠코 사례

□ 현대자동차그룹의 엠코는 지배주주가 다수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로, 계열사 거래를 통해 매출이 급성장함으로써, 계열사가 지배주주에게 지원성 거래를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지배주주가 100% 지배하는 개인회사를 통해 엠코 지분 확보

- 엠코는 2002.10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회사

- 엠코의 설립에는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가 참여했는데, 이때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주주인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자신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여 사실상 개인회사였던 글로비스를 통해 약 60%의 엠코 지분을 확보

- 이후 정의선 사장이 글로비스의 지분 일부를 빌헬름센에 매각한 2004년, 이로 인한 엠코 지분 희석에 대응하기 위해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글로비스로부터 엠코 지분을 각각 10.00%와 25.06% 매입

□ 매출의 거의 100%를 관계사거래에 의존

- 설립 이후 엠코의 매출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요계열사인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과의 거래를 통해 급성장

- 설립 첫해인 2002년 엠코의 총매출 94억 8,000만원의 100%가 기아자동차 및 현대자동차 등 관계사와의 거래에 의한 것

- 이어 2004년 매출액이 4,138억으로 급성장하였는데, 이중 관계사 매출의 비중은 98.40%에 이름

□ 엠코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해비치리조트, 위아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각 계열사와 각종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공시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엠코의 탄탄한 수익구조와 성장전망을 증명

- 이러한 계열사의 지원성 거래로 인하여 지배주주는 안정된 부의 축적을 실현

▶ 참여연대의 현대자동차 그룹 내부거래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공정위에서 곧 2차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