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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3일 목금요일

얌체족 재외국민 늘고있다!

짧은 기간 가입하고 암치료 등 고가치료 받아

▸3개월만 가입해도 건보급여 모두 적용하는 제도악용

- 가입한지 1년 안되는 재외국민이 전체 재외국민 보험료 9배지출!

- 1년미만 가입자의 급여지출 매년 늘고 있어

▸고혈압, 당뇨병, 각종 암치료 위해 귀국?

- 1년미만 가입자의 건보 이용실적 보면 고혈압, 만성신부전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각종 암치료가 많아

▸해외환자 유치전략과 더불어 건보재정 누수줄이기도 신경써야

- 해외환자 유치전략과 더불어 많은 재외국민, 동포들이 건보

임의가입 원할 때 거부할 수 없는 복지부

- 늘어나는 얌체족 건보가입자에 대한 관리 필요

얌체족 재외국민, 보험료는 조금! 보장은 많이 받아!

- 1년미만 가입자에게 암 등으로 지출하는 건보재정 매년 증가추세

○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제정하여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가능토록 제도화되어 있음

-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의료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제도는 타당함.

○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현재 국내에 거소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23,754명임 (2006. 7.)

-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 11,750명, 공무원·교직원인 재외국민이 1,514명이고, 이외에도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10,490명임

■ 재외국민의 전략적인 임의적 건보가입에 대한 입장은?

○ 지역가입자는 3개월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3개월만 가입해도 현재 건강보험 급여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제도상의 이점을 알고 있는 재외국민 중 일부가 짧은 기간만 가입하고 암 등의 고가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전략적인 임의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2006년 7월현재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7,057원이어서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 80,626원보다 낮음.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나,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만큼 국내 자산이 별로 없어 당연히 일반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었을 것임.

○ 그러나, 가입한지 1년이 넘지 않은 재외국민이 전체 재외국민 보험료의 4배에서 9배까지 지출하고 있음.

- 매년 건강보험 수입대비 지출이 심한 적자가 되지 않도록 수지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되어온 것에 비해 재외국민의 보험료 대비 건강보험 지출비율은 매우 높다고 지적할 수 있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수입 대비 급여비 수지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지역가입자 (억원)	보험료수입	39,813	42,672	43,421	44,321	30,475
	보험급여비	66,261	69,807	71,906	76,363	55,473
	%	166.4%	163.6%	165.6%	172.3%	182.0%
재외국민 (천원)	보험료수입	245,823	289,248	328,189	374,690	464,339
	보험급여비	1,073,178	2,336,793	2,835,012	3,400,934	3,078,107
	%	436.6%	807.9%	863.8%	907.7%	662.9%

* 이기우의원 요구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중 재구성.

* 재외국민 보험급여비는 12개월 미만 가입자의 급여내역만임. 따라서 전체 재외국민 보험급여비 금액은 더욱 높아짐을 예상할 수 있음

- 1년 미만의 가입자가 2004년에는 28억원, 2005년에는 34억원, 2006년에는 상반기에만 30억원의 급여를 청구한 바 (이 추세대로라면 2006년 말에는 60억원 건보재정 지출될 것임)

☞ 이러한 얌체같은 재외국민의 급여지출 행위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각종 암치료 위해 귀국?

○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정상임신관리 및 급성 편도염, 기관지염 등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다빈도 질병과 유사하지만,

- 1년미만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이용실적을 보면 일반국민과 차이가 있음.

- 체질적으로 혈압이 높아오는 병인 본태성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증, 당뇨병 및 유방·위·항문·결장·직장·전립성 등의 악성 신생물, 즉 암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많이 찾고, 이 결과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도 더불어 높아짐.

* 별첨: 재외국민 1년미만 가입자 건강보험 다빈도 진료내역 참고

- 재외국민 중 1년미만 가입자의 진료내역을 살펴보면,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신부전증 등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이나 각종 암 등의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이 틀림없어 보임.

- 특히 가입 후 1~2개월 안에 급속도로 발전되기 어려운 병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충분히 의심해볼만함.

- 모든 재외국민 임의가입자가 치료를 위해 귀국하지는 않겠지만,

☞ 가입기간이 짧고 건강보험 재정의 혜택은 많이 받는 얌체족 재외국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해외환자를 위한 유치전략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줄이는 방안 또한 강구해야

○ 작년 국정감사시 본 의원이 재외국민·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암검진 및 치료 수요조사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계획과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바 있음.

-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류열풍을 타고 중국·일본인 등에 대한 원정진료이용 및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던 것은 매우 고무적임

- 그러나,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3개월만 보험료를 내고 모든 혜택은 동일하게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해외환자 유치전략과 더불어 많은 재외국민·재외동포들이 건강보험 임의가입을 원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복지부로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얌체족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

- 따라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원인파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규정 및 제도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재외국민 1년미만 가입자에 대한 다빈도 건강보험 지출내역>

(단위: 천원)

년도	순위	상병코드	총계	1~2개월			3~6개월			7~12개월
			공단부담금(원)	진료실인원(명)	지급건수(건)	공단부담금(원)	진료실인원(명)	지급건수(건)	공단부담금(원)	진료실인원(명)	지급건수(건)	공단부담금(원)
2002	1	기타	64,272,744	50	82	5,546,438	152	279	6,985,562	914	1,846	51,740,744
	2	본태성(원발성)고혈압	56,049,778	19	77	1,649,530	55	187	4,981,666	349	1,861	49,418,582
	3	만성신부전	35,212,272	1	5	2,764,490	3	8	10,849,020	9	61	21,598,762
	4	난소의 악성 신생물	28,969,300	-	-	-	1	1	50,130	5	50	28,919,170
	5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26,957,740	6	30	553,435	31	101	3,182,746	131	738	23,221,559
	6	협심증	22,575,152	4	12	421,440	12	26	10,581,656	43	104	11,572,056
	7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16,627,426	1	1	379,960	6	19	5,302,617	8	24	10,944,849
	8	정신분열증	16,205,370	3	5	630,060	2	4	512,570	19	79	15,062,740
	9	만성 허혈성 심장 질환	16,136,975	1	1	8,145	4	4	4,189,370	14	35	11,939,460
	10	직장의 악성 신생물	15,539,980	-	-	-	2	15	8,245,010	4	29	7,294,970
	11	노인성 백내장	15,118,017	7	15	171,841	12	24	291,698	70	226	14,654,478
	12	췌장의 악성 신생물	14,986,755	-	-	-	3	18	14,986,755	-	-	-
	13	뇌의 기타장애	13,790,670	-	-	-	-	-	-	2	3	13,790,670
	14	유방의 악성 신생물	13,538,710	1	3	375,370	3	11	688,520	12	62	12,474,820
	15	위염 및 십이지장염	13,220,445	4	10	115,210	27	61	1,095,246	214	570	12,009,989
	16	뇌경색(증)	12,659,916	2	6	2,682,180	5	21	1,284,090	37	106	8,693,646
	17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 질환	12,617,848	7	17	330,323	28	56	1,368,039	173	438	10,919,486
	18	다선성 기능이상	12,422,670	2	2	3,767,790	-	-	-	8	33	8,654,880
	19	결장의 악성 신생물	11,885,560	-	-	-	1	3	583,420	8	42	11,302,140
	20	기타 추간판 장애	11,245,467	2	9	1,812,680	19	35	2,115,020	82	218	7,317,767
2003	1	본태성(원발성)고혈압	142,523,757	38	230	5,122,795	74	422	10,610,921	567	4,674	126,790,041
	2	호흡이상	75,923,570	-	-	-	1	3	22,101,260	11	36	53,822,310
	3	기타	74,687,745	99	173	2,792,653	203	419	7,535,632	1,373	3,282	64,359,460
	4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68,974,718	8	37	856,609	33	154	6,352,511	226	1,707	61,765,598
	5	정신분열증	68,766,870	1	3	7,223,800	2	19	938,290	32	207	60,604,780
	6	뇌경색(증)	64,010,699	1	1	29,630	4	19	6,277,707	53	225	57,703,362
	7	협심증	49,483,065	3	7	390,670	15	31	3,598,362	105	405	45,494,033
	8	만성신부전	46,062,258	-	-	-	4	9	1,268,080	19	157	44,794,178
	9	위의 악성 신생물	45,903,700	4	10	231,480	9	24	33,259,490	16	78	12,412,730
	10	노인성 백내장	45,564,170	4	5	52,072	13	56	5,127,676	130	529	40,384,422
	11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	33,512,964	-	-	-	-	-	-	2	4	33,512,964
	12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 신생물	32,480,590	2	3	1,901,790	4	6	276,790	12	97	30,302,010
	13	만성 허혈성 심장 질환	30,837,280	1	5	1,206,220	2	3	285,190	38	151	29,345,870
	14	무릎관절증	27,341,416	10	26	5,076,777	11	28	798,420	142	524	21,466,219
	15	양극성 정동 장애	27,012,180	-	-	-	2	18	5,222,680	12	65	21,789,500
	16	위염 및 십이지장염	26,981,077	20	36	603,226	61	142	3,300,820	356	1,063	23,077,031
	17	기타 척추병증	25,952,242	2	6	97,480	8	19	435,896	48	183	25,418,866
	18	유방의 악성 신생물	25,649,141	3	28	1,963,370	6	45	8,111,725	19	96	15,574,046
	19	기타 추간판 장애	24,434,480	11	27	1,702,316	19	43	2,169,742	120	451	20,562,422
	20	세균학, 조직학적 확인 안된 호흡기 결핵	22,037,643	1	1	20,202,480	-	-	-	7	20	1,835,163
2004	1	본태성(원발성)고혈압	191,201,977	36	150	4,333,410	90	527	17,465,147	682	6,092	169,403,420
	2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88,786,488	8	27	1,068,713	32	177	7,813,991	252	1,885	79,903,784
	3	만성 신부전	82,540,769	-	-	-	1	11	8,908,820	15	122	73,631,949
	4	협심증	78,609,328	5	9	641,180	15	36	11,644,192	124	478	66,323,956
	5	정신분열증	76,635,730	2	19	886,710	4	23	7,995,770	28	202	67,753,250
	6	기타	76,213,939	86	159	3,364,094	217	412	8,087,361	1,515	3,371	64,762,484
	7	뇌경색(증)	73,160,589	2	4	41,860	12	35	7,600,395	70	404	65,518,334
	8	기타 추간판 장애	50,419,310	9	20	716,335	18	62	9,868,231	180	653	39,834,744
	9	유방의 악성 신생물	41,805,753	2	10	2,045,090	4	16	7,836,650	30	186	31,924,013
	10	거미막하 출혈	41,042,510	1	11	5,600,540	3	16	15,757,990	7	50	19,683,980
	11	노인성 백내장	35,200,370	13	53	4,994,717	16	48	2,685,440	136	483	27,520,213
	12	의의 악성 신생물	33,045,481	2	9	4,177,410	5	29	8,882,880	18	110	19,985,191
	13	기타 척추병증	32,257,025	7	12	1,881,556	8	14	641,170	82	290	29,734,299
	14	무릎관절증	32,027,809	3	11	297,507	17	52	1,339,699	174	681	30,390,603
	15	만성 허혈성 심장 질환	31,380,569	-	-	-	5	10	4,999,110	34	181	26,381,459
	16	췌장의 악성 신생물	30,978,360	-	-	-	2	16	13,546,230	4	29	17,432,130
	17	결장의 악성 신생물	30,360,476	2	14	3,876,167	-	-	-	15	80	26,484,309
	18	급성 심근경색증	28,210,805	3	16	672,950	2	8	640,560	13	57	26,897,295
	19	전립선의 증식	24,883,842	9	37	1,638,749	11	50	2,328,422	127	610	20,916,671
	20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24,064,810	2	22	10,348,140	1	6	5,899,600	9	55	7,817,070
2005	1	본태성(원발성)고혈압	237,302,518	53	299	8,747,658	101	650	17,507,463	786	7,040	211,047,397
	2	기타	189,870,758	160	493	8,198,042	325	1,031	18,887,309	2,260	10,316	162,785,407
	3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122,859,787	16	62	3,198,612	37	179	13,037,566	326	2,585	106,623,609
	4	협심증	88,358,673	7	16	2,298,249	19	83	7,501,610	135	571	78,558,814
	5	정신분열증	77,062,449	2	9	2,149,500	6	42	10,381,400	37	256	64,531,549
	6	유방의 악성 신생물	74,593,924	3	12	838,150	7	76	34,103,790	29	223	39,651,984
	7	만성 신부전	74,160,032	3	11	1,572,170	1	4	8,256,640	20	125	64,331,222
	8	뇌경색(증)	71,960,291	3	18	1,816,509	18	91	24,991,549	79	449	45,152,233
	9	의의 악성 신생물	58,956,590	2	10	4,683,420	6	33	11,107,310	23	129	43,165,860
	10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56,310,019	2	9	3,132,490	3	24	7,677,159	13	79	45,500,370
	11	무릎관절증	56,149,840	5	22	647,040	24	81	6,095,224	194	1,022	49,407,576
	12	기타 및 상세불명 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50,400,113	1	8	9,350,010	1	1	8,880	2	23	41,041,223
	13	기타 추간판 장애	45,796,563	9	15	858,252	25	69	2,392,395	188	796	42,545,916
	14	노인성 백내장	43,196,818	11	44	4,043,959	16	51	4,301,077	180	774	34,851,782
	15	결장의 악성 신생물	42,222,100	2	21	4,328,540	1	2	4,441,970	15	105	33,451,590
	16	이식한 장기 도는 조직의 상태	33,800,410	-	-	-	1	12	15,202,430	4	21	18,597,980
	17	직장의 악성 신생물	30,173,470	-	-	-	-	-	-	11	68	30,173,470
	18	전립선의 증식	29,646,711	2	11	292,330	22	63	2,047,103	139	803	27,307,278
	19	기타 척추병증	29,551,617	3	3	512,360	16	42	1,352,008	91	406	27,687,249
	20	강박장애	29,524,650	-	-	-	-	-	-	4	33	29,524,650
2006	1	기타	286,926,568	287	905	19,324,034	539	1,904	43,716,375	2,611	10,721	223,886,159
	2	본태성(원발성)고혈압	174,002,475	58	228	13,095,831	112	590	17,777,674	745	4,899	143,128,970
	3	만성 신부전	139,340,740	6	13	38,682,430	3	14	20,684,720	18	117	79,973,590
	4	골수성 백혈병	89,124,800	-	-	-	-	-	-	1	5	89,124,800
	5	협심증	80,076,838	11	28	7,425,563	24	67	31,533,504	109	370	41,117,771
	6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75,624,254	26	114	5,720,519	60	285	13,106,138	263	1,403	56,797,597
	7	뇌경색(증)	61,813,572	6	15	4,917,390	11	44	12,204,808	51	252	44,691,374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58,248,866	6	19	8,231,380	9	47	24,291,406	32	149	25,726,080
	9	직장의 악성 신생물	49,671,129	1	2	36,139,130	1	4	6,477,170	7	35	7,054,829
	10	무릎관절증	44,577,394	9	72	1,935,159	32	107	2,750,265	181	716	39,891,970
	11	위의 악성 신생물	44,398,260	5	11	12,774,110	7	33	27,300,060	10	27	4,324,090
	12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43,368,070	3	19	6,615,770	3	7	2,518,210	15	91	34,234,090
	13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40,989,973	1	5	2,417,950	1	7	926,120	10	64	37,645,903
	14	노인성 백내장	37,713,007	9	17	1,669,111	30	108	10,053,219	143	520	25,990,677
	15	만성 허혈성 심장 질환	37,663,426	3	8	1,639,300	6	10	10,916,980	40	108	25,107,146
	16	편마비	34,645,609	-	-	-	2	6	11,979,030	7	28	22,666,579
	17	난소의 악성 신생물	33,929,050	1	14	12,034,140	1	9	5,319,170	3	23	16,575,740
	18	기타 추간판 장애	30,807,569	17	34	6,238,020	26	69	1,833,468	138	458	22,736,081
	19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9,310,080	-	-	-	1	7	4,837,710	11	72	24,472,370
	20	정신분열증	28,809,994	3	14	2,165,690	4	13	2,085,380	22	115	24,558,924

* 이기우의원 요구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중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