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사업

전문위원 26% KOTRA 출신으로 채워져, 사후 자리보전용인가?

전문위원 권역별 선발이 아니라 업체의 업종에 따라 이루어져야

현재 수도권 56%, 지방 업체에 대한 선정 비율 더 높여야

□ 현 황

□ KOTRA는 독자적인 상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 종합상사 등 대기업의 수출실무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활용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계기도 동시에 마련하고자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사업을 올 해 처음으로 시작함.

□ 한국 근로자들의 활동 연령 증가에도 불구하고 퇴직시기는 단축되는 등 전문성을 갖춘 퇴직인력의 활용문제는 이미 사회화되었음.

- 한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 평균 퇴직은 54.1세이고, 노동시장 은퇴는 68.1세로 나타나 제2의 근로기간이 약 14년이나 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배양 뿐만 아니라 무역전문 퇴직인력의 체계적인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긍정성 마저 있는 것임.

□ □06년 04월 10일에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사무국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였으며,

- 197명의 지원자 중 50명의 수출지원단 전문위원 선발, 150개 지원업체 선정,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면서 지난 5월 22일에 수출지원단 발족식을 개최하였고, 6월부터 본격적인 지원활동을 개시하게 됨.

□ 8월말 현재 40개 업체의 계약이 성사되었고, 그 금액은 984만 1,600달러로 약 100억원에 이르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수출지원단의 전문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 종합상사·무역업체 37명(74%), KOTRA 13명(26%)임.

□ 26%라면 너무 높은 비율이며, 종합상사 등 대기업의 수출실무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데 충분한 것이며,

- KOTRA 퇴직자들을 채용하여 자리를 보전해 주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 물론 KOTRA가 밝힌 것처럼 서류심사 → 외국어 구사능력 테스트 → 면접심사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나, KOTRA 출신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사장은 밝혀주기 바람.

□ 사업이 개시된 올 6월 이후 8월까지 계약이 성사된 업체는 총 40개 업체로 그 가운데 KOTRA 출신 전문위원들이 상담한 업체는 12개 업체로 30%에 그치고 있음.

- 결국 기업출신 전문위원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더군다나 13명 가운데 50%가 넘는 7명의 KOTRA 출신 전문위원들은 아직 한 업체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KOTRA는 동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50명이던 전문위원을 내년에 150명까지 확대하고, 지원업체도 1,200개사로 늘릴 계획임.

□ 동 사업의 긍정적인 취지 및 확대는 인정하지만 실적도 뛰어나지 않은 KOTRA 출신들의 노후 자리보전용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 사장은 이 자리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답을 해주기 바람.

□ 현재의 위원 선정 절차는 선정된 업체의 각 권역별로 분포에 비례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전문위원도 전문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가 아니라

- 각 업체가 취급하는 품목, 즉 업종에 맞추어 전문위원의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 수출지원단 위원 선정 절차를 개정·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 현재 선정된 150개 업체의 취급품목별 현황 >

□ 기계·부품 38개 (25%)	전기·전자 27개 (18%),

□ IT 10개 (7%),	자동차용품 10개 (7%),

□ 섬유 9개 (6%),	의료 8개 (5%),

□ 환경 2개, 문화컨텐츠 2개, 기타 일반품목 44개 (29%)

□ 현재 선정된 150개 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 경기 37개(25%), 서울 36개(24%), 경남 16개(11%), 인천 11개(7%), 대전 7개(5%), 충남 7개, 대구 6개(4%), 부산 6개, 울산 5개(3%), 경북 4개, 강원 4개, 전북 4개, 충북 3개, 전남 2개, 광주 1개, 제주 1개 등임.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업체가 56%를 차지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취지가 독자적인 상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 정보력의 부재, 각종 지원망의 네트웤 미흡으로 고생하는 지역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