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정책발표 사전협의내용 중 언론대응논리 강구사례

발표일	보도일	제출부처	발표정책명	홍보처 제시의견
2006.09.27	2006.09.27	문화관광부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 운영	○ 언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 높음. 인쇄매체가 대상이므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광고통제' 등의 왜곡 반응에 대비 ○ 전략적으로 부처에서 직접 발표하기보다 신문발전위를 통하는 것이 오해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2006.09.26	2006.09.27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 “수도권 규제완화 ‘위험한 도박’” 등 비판에 대한 대응논리 필요 ○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사이에서 계속 찬반의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임 ○ 인구영향평가가 환경 등 다른 영향평가와 중복이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경 등 관련단체에 오해의 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2006.09.21	2006.09.22	공정위	신문신고포상금 지급	○ 단순히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은 해당 언론을 중심으로 역풍의 가능성 있음. 언론이 포상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에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있음 ○ 적발 언론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포상금 지급이라는 이라는 비판과 함께 신고자를 신파라치 등으로 왜곡할 가능성에 대비 ○ 신고 포상금 지급 보다는 신문들의 불법 경품 무가지 제공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2006.09.12	2006.09.13	교육부	2006 OECD 교육지표 발표	○ “민간 부담 교육비 OECD 중 최고, 국공립·사립 대학의 수업료도 4번째로 높아”라는 부정적인 보도로 정부의 공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2006.09.07	2006.09.08	교육부	삼성 사회환원기금 관련 새로운 장학재단으로 전환을 위한 재단운영준비위원회 구성ㆍ운영	○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기금운용이 교육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대한 비판이 있는 점을 고려, 운영위원회 구성에 홍보의 초점을 둘 필요 있음 ○ 결국 관심의 초점은 위원들이 누가 될 것인가에 달려 있음. 백브링 등을 활용해 깨끗하고 공정한 이미지의 운영위 위원으로 가능한 후보들을 알려줘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 검토
2006.08.25	2006.08.26	교육부	수학, 영어과 교육과정 수정 고시	○ 수학·영어과 교육과정 수정고시안에서, 대표적인 1~2개 사항을 메인으로 부각·설명하여 언론 등의 관심 유도 ○ 공청회 당시 전교조 등 단체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던 만큼, 확정발표 시에도 비슷한 결과 예상, 충분한 대응 논리 전달
2006.08.18	2006.08.21	농림부	농산어촌 1군1우수고 집중육성 사업 추진	○ 특히, 시범학교 14개 학교의 운영성과는 확대시행에 따른 비판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성적 향상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사업의 정당성 확보 ○ 사업 성공전제 요소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대응 노력 및 의지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은 ‘무리한 강행’으로 비춰질 수도 있음
2006.08.02	2006.08.03	농림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모델 개발 및 지원 사업 추진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선정기준 미달로 제외된다는 비판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완 논리 개발
2006.07.21	2006.07.24	교육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2006년도 연차평가 결과	- 연례적인 발표사항으로 언론은 예산 투입 대비 얼마나 큰 성과를 내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
2006.08.31	2006.09.01	국가청소년 위원회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 발표	○ 청소년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등 해당 업소와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 설명 자료 제시, 언론에 가이드라인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유도
2006.09.11	2006.09.11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통합법(안) 입법예고	- 일부 보수 언론의 중심으로 축소에 따른 안보 공백,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무장 지대의 환경파괴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 대응논리 강구 필요
2006.02.02	2006.02.03	국세청	2005년 12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안내	- 대통령 새해연설을 둘러싸고 세금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시기적 특성을 감안해 홍보에 활용할 필요 있음
2006.09.19	2006.09.21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저임금 일자리 위주’라는 비판에 대한 대응 논리 필요
2006.07.06	2006.07.07	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시안	○ 백화점식 나열 보다는 주요 핵심정책 2-3개 내외 선별, 중점 부각 홍보 ○ 선언적이거나 청사진만 제공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나오지 않도록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
2006.03.16	2006.03.17	농림부	대법원의 새만금소송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여론과 언론의 집중적 보도 예상 - 관련 시민단체의 천막농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발표당일 언론의 관심보도가 예상됨 - 해당 사업에 관한 언론의 입장이 양분되고 있는 만큼 어느 경우에도 엇갈린 보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2006.06.13	2006.06.13	문화재청	2006년도 문화재청 규제 관련사항 20건 개선·정비	- 행정규제의 개선의 모호성으로 인해 홍보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2006.06.01	2006.06.01	문화재청	창덕궁 자유관람 및 낙선재 권역 특별관람 실시	- 최근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화 요구 등 공공물에 대한 유료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1만5000원의 입장료에 대한 일반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
2006.08.16	2006.08.16	법무부	불법체류 아동에 관한 대책	○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반발 예상 - 기본적으로 동 정책은 불법체류아동에 대한 ‘보호’보다 ‘단속 및 처리’에 초점을 맞춘 듯한 인상 - 해당 아동들의 경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법 체류한다는 점을 들어 성인 불법체류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2006.06.02	2006.06.08	보건복지부	제1차「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안) -중간보고	- 여성가족부 중장기보육 정책과의 중복성 과 예산 확보 및 조달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정책의 혼선 방지 및 청사진만 제시한다는 비판 가능성 사전 차단 필요
2006.09.12	2006.09.13	산자부	희망한국 NewTech-NewBiz 시리즈(초고속 유전자 검사기기 개발)	○ “희망한국 시리즈” 홍보 관련 영상자료를 제작언론사에 산업기술개발 우수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 - PCRM 등을 통해 언론인, 경제인 등에 홍보
ㅁ2006.05.24	2006.05.18	식약청	과자류 "알루미늄 검출" 관련 대책	ㅇ 논란이 커질 가능성 높은 만큼 설득력 있는 논리 필요 - 사실이 제대로 전파 될 수 있도록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제시 - 추적60분 ‘과자의 공포’ 방영 이후 △알레르기 유발성 평가 분석 연구 △식품 원재료명 표시기준 개정 추진 등 후속 조치 방안을 별도 상세히 소개 하여 식품안전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대처 하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및 비판적 시각 사전 차단 필요
2006.04.13	2006.04.14	식약청	음료제품 ‘벤젠검출’관련 안전대책 수립	- 식생활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언론의 관심보도 예상됨 - 안전대책 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식의 핵심 홍보메시지 전달
2006.03.28	2006.03.31	외교부	제 13차 외교 문서 공개	- 동백림 사건, 요도호 납북사건 등과 연관된 주변사람들의 근황 및 인터뷰 주선, 문서공개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취재 지원 등 이벤트 화 할 수 있는 소재 적극 발굴 홍보
2006.09.25	2006.09.27	재경부	기업경영환경 개선대책 발표	- 특히 비관적 경기 전망이 잇따르는 시점에서 동 정책에 대한 불만족을 ‘정부가 경기 개선에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연결 지어 비판할 가능성에 대비, 정부 정책 의도 왜곡 비판에 대해 각별한 주의 필요
2006.06.19	2006.06.21	재경부	지역특구운영 성과평가 결과	- 지속적으로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이 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과 언론의 평가를 얻어내고 있지 못한 실정 - 국토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의 가시적 성과를 전달하는 데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특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슈할 필요 있음 - 최근 야당의 '대수도론'에 대한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참여정부의 핵심적 정책인 균형발전 정책 자체가 비판받고 있는 실정도 감안 - 총론적 의미에서의 특구지정과 재정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단발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활기를 찾고 있는 특구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슈할 필요 있음 - 현장 탐방 등을 통해 달라지는 지역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전달하면서 균형발전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의제화 할 필요 있음 ㅇ 발표 시 KTV 생중계를 통한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담당자 : 방송제작팀 김승훈 PD, O)3450-2241 HP)011-703-2570)
2006.04.03	2006.04.04	재경부	’05년말 국가채무 현황	- 채무와 채권을 동시에 발표하는 형식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국가 채무에 관한 언론의 악의적 왜곡이 있어왔던 만큼 상쇄효과가 있을 것임 - 언론의 반복적 비판이 예상되는 만큼 채무구조에 대한 명확한 해설을 통해 추가적인 왜곡 차단할 필요 있음. 언론은 주로 전체 채무액을 1인당 빚으로 단순하게 나누기셈법을 하고 있는 만큼,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에 관한 차이를 중심으로 해설 해줄 필요 - 특히 채무를 1인당 국민 세부담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브리핑시에 분명히 전달할 할 필요 있음
2006.02.23	2006.02.23	재경부	참여정부의 3년간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	○ 보수언론 중심으로 경제성과를 폄훼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응적 차원에서 자료를 제시할 필요 있음 ○ 2주년 평가 당시 언론은 경기침체에 초점을 두고 비판적 해석을 내놓았으나, 올 들어서는 경기회복이 가시화 됨에 따라 대통령의 경제 분야 공약 등에 비판타깃을 옮기고 있음 ○ 보수언론의 경제성과 관련 주요 공격 포인트는 △대통령의 7% 경제성장률, 25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과 △사회 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감안해 대응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 있음
2006.09.13	2006.09.13	정통부	토지공사 사모사채 발행	□ 예상쟁점 관리 ○ 사모사채 발행에 따른 공모사채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한 언론기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특히 공공기관의 사모사채 발행 관련 비판에 대한 사전 준비 철저히 할 필요
2006.08.23	2006.08.23	정통부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개정 및 정책방향 관련 공청회	□ 중점 홍보방향 및 추진전략 ○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고, 정부 대책에 관심이 큰 상황
2006.07.11	2006.07.11	정통부	‘06년 상반기 스팸수신량 조사결과 및 대책(출입기자특별브리핑)	o 스팸으로 인한 불편한 현상을 빗대어 정부 대책 부재로 비판이 확대되지 않도록 메시지 강구
2006.06.29	2006.06.29		세계 최초 WiBro 상용서비스 개시	- 언론은 서비스 개시 후 품질의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보도를 형성할 가능성 높음. 끊기거나 잘 안될 경우 가격에 대비해 성능이 시원치 않다는 식으로 비판적 기류를 형성할 가능성을 감안해 언론 모니터링과 반박논리를 충분히 강구할 필요 있음
2006.08.29	2006.08.30	중앙인사위	균형인사지수 2005년 평가결과	○ 전년에 비해 향상된 실적이긴 하나 여전히 낮은 점수에 대한 언론 비판 대비, 균형인사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의지 강조
2006.05.25	2006.05.26	통일부	2005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결과(인구부문) 발표	ｏ5년 만에 발표되는 전수조사인 만큼 언론의 관심보도 예상됨 ｏ언론은 인구구조의 주요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보도할 가능성 높음(남녀의 성비 역전 등) ｏ객관적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사항임으로 비판 가능성은 없으나, 언론의 의제화 경향에 따라 발표의 초점이 분산될 가능성 있음
2006.06.13	2006.06.14		6.15 남북공동행사	ㅇ극우단체의 활동 등 돌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이념갈등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 철저 ㅇ발표시 KTV 생중계를 통한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담당자: 방송제작팀 김승훈 PD, O)3450-2241 HP)011-703-2570)
2006.02.22	2006.02.22		대북비료지원	- 일부 언론 중심으로 퍼주기 비판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획한 대로 그동안의 지원성과를 중심으로 대응논리 강구
2006.09.20	2006.09.20	행자부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 이해관계 단체 반대는 수그러들 가능성이 낮음으로 정면대응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차관 1자리(우정청) 제외하고 특별히 조직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위주로 사전 대응논리 마련
2006.08.30	2006.08.30	행자부	지방공기업 포털사이트 구축	○ 예산 낭비 지적 가능, ‘이미 개별 구축되어 있는 사이트들을 굳이 통합해야 하느냐’ 식.
2006.09.21	2006.09.15	환경부	OECD, 우리나라 환경성 평가결과 발표	○ OECD 환경성적표 - 제도분야는 우수, 관리분야는 미흡 - 종합적인 평가와 세부분야별 권고사항을 위주로 핵심 사항 중심의 제목작성 검토 ○ 특정분야 권고사항 중심으로 비판 여지는 있으나 잘된 분야와 취약분야 결과를 가감 없이 제공, 평가 유도할 필요 있음 - 미흡 부문과 관련, 향후 정부의 대책 마련 및 개선 계획 전달

별첨#2.

부처별 정책발표 사전협의현황

구분	2006년 8월 현재			2005년
	계	검토의견(비율)	단순승인	계
재경부	63	33 ( 52%)	30	33
교육부	46	42 ( 91%)	4	43
통일부	13	13 ( 68%)	6	13
외교부	2	2 (100%)	-	7
법무부	12	11 ( 92%)	1	5
국방부	16	10 ( 63%)	6	15
행자부	61	38 ( 62%)	23	33
과기부	40	21 ( 53%)	19	45
농림부	56	44 ( 79%)	12	68
문광부	19	12 ( 63%)	7	9
산자부	104	77 ( 74%)	27	50
정통부	57	13 ( 77%)	13	62
보건복지부	48	45 ( 94%)	3	48
환경부	44	36 ( 82%)	8	49
노동부	69	20 ( 29%)	49	12
여성부	16	13 ( 81%)	3	10
건교부	106	88 ( 83%)	18	73
해수부	89	57 ( 64%)	32	48
중앙인사위	13	11 ( 85%)	2	10
기획예산처	12	9 ( 75%)	3	19
법제처	6	5 ( 83%)	1	2
보훈처	12	7 ( 58%)	5	12
공정거래위	55	45 ( 82%)	10	49
금감위	50	25 ( 50%)	25	17
국민고충위	9	7 ( 78%)	2	-
청소년위	17	16 ( 94%)	1	1
국세청	15	11 ( 73%)	4	9
관세청	21	11 ( 52%)	10	23
조달청	24	6 ( 25%)	18	13
통계청	3	2 ( 67%)	1	-
대검찰청	11	9 ( 82%)	2	-
병무청	4	3 ( 75%)	1	2
경찰청	3	2 ( 67%)	1	2
기상청	9	6 ( 67%)	3	6
문화재청	4	4 (100%)	-	-
농촌진흥청	4	4 (100%)	-	3
산림청	16	10 ( 63%)	6	3
중소기업청	27	10 ( 37%)	17	29
특허청	22	8 ( 36%)	14	2
식품의약청	8	8 (100%)	-	2
해양경찰청	7	5 ( 71%)	2	4
소방방재청	20	15 ( 75%)	5	15
방위사업청	2	1 ( 50%)	1	-
행정중심도시청	2	2 (100%)	-	-
총계	1,243	848 (68%)	395	846

별첨#3.

최근 2년간 사전협의 등 관련 민간컨설팅 의뢰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계약일시	계약 주요내용	계약금액
2006년	2006.2.1	○ 사업내용 - 정책발표사전협의 홍보 컨설팅, 주요 국정현안 이슈분석 및 전략수립, 수시 자문보고서 및 회의참석 등 ○ 계약기간 : 2006.2.1～12,31	107,690
	과제 (‘06년 8월말)	○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홍보(교육부) ○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홍보(환경부)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홍보(보건부) ○ 음료제품 벤벤검출 관련 안전대책 홍보(식약청) ○ 2단계 BK21 사업단 선정결과 홍보(교육부) ○ 고위공무원 후보 역량평가 시행 홍보(중앙인사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안 홍보(건교부) ○ ‘06-’07 평택연차별 개발계획 승인 홍보(행자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 홍보(행정중심도시청) 등 총 27건
2005년	2005.2.23	○ 사업내용 - 정책발표사전협의 홍보 컨설팅, 주요 국정현안 이슈분석 및 전략수립, 수시 자문보고서 및 회의참석 등 ○ 계약기간 : 2005.2.5～12,31	107,800
	과제명	○ BTL 사업 Communication 제안(기획예산처) ○ ‘06~10 국방중기계획 발간 홍보(국방부) ○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 홍보(보건부) ○ 하반기 BTL 사업 추진계획 홍보(기획예산처)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 홍보(재경부) ○ 2006년 예산․기금 편성(기획예산처) ○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홍보(재경부) ○ 한의학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 홍보(보건부) ○ 2006년 경제운용방향 홍보(재경부) 등 총 32건

별첨#4.

2006년 부처별 문제보도대응현황(1월～8월)

구분	2006년(1~8월)			2005년			2004년
	문제보도			문제보도			문제보도
	계	정정 대상	반론 대상	계	정정 대상	반론 대상	계	정정 대상	반론 대상
계	306	195	111	435	267	168	244	139	105
재경부	9	3	6	16	10	6	36	13	23
교육부	23	12	11	27	20	7	6	2	4
통일부	10	6	4	8	5	3	3	3
외교부	16	9	7	16	9	7	7	6	1
법무부	2	2		9	3	6	5	3	2
국방부	31	22	9	36	23	13	5	5
행자부	2	1	1	8	8		6	5	1
과기부	2		2	7	3	4	4	2	2
농림부	10		10	9	4	5	5	4	1
문화부	13	8	5	9	5	4	3	2	1
산자부	8	6	2	17	7	10	19	9	10
정통부	2	1	1	6	4	2	1		1
복지부	8	6	2	11	7	4	15	9	6
환경부	7	6	1	11	8	3
노동부	4	3	1	17	13	4	16	9	7
여성부	3	2	1	2	2		1		1
건교부	11	2	9	15	11	4	20	13	7
해양부	11	7	4	13	5	8	2	1	1
인사위	10	6	4	19	12	7	1	1
기획처	5	3	2	9	7	2	13	9	4
법제처				11	4	7
보훈처	4	2	2	11	5	6	2	2
공정위	8	5	3	6	3	3	4	3	1
금감위	3	2	1	2		2	5		5
고충위	3	2	1	2	2
청소년위	12	12		36	27	9
국세청	24	22	2	10	6	4	6	5	1
관세청	1	1		8	3	5	6		6
조달청	5	3	2				1	1
통계청	1		1	1	1		3	1	2
대검찰청	6	6		42	28	14	5	3	2
경찰청	11	9	2	2		2	26	19	7
병무청	1		1	5	4	1	3	1	2
문화재청	3		3	5	3	2
농진청	5	1	4	2	1	1
산림청	5	4	1
식약청	1		1	3	1	2
중기청	5	5		6	3	3	2	1	1
철도청							8	5	3
특허청				3		3	1	1
해양청	4	4		4	4
소방청	4	2	2	4	3	1
홍보처	4	2	2	7	3	4	4	1	3
감사원	2	2
방위청	5	4	1
행복청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