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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洪 在 馨)		건설교통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
	보 도 자 료	2006. 10. 3(화)
의원회관 321호 전화: 784-5029, 788-2642 팩스: 02)788-3321 담당자: 김낭규(016-282-2038)

골프장에 편입된 건설교통부 관리 국유지 22만여평,

관련규정 무시, 편법 수의계약 등 불법행위

건설교통부가 각 지자체와 산하기관에 위임하여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중 72만5,355㎡(21만9,804평)가 67곳의 골프장에 편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을 하는 등 이같은 허가는 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24조에서 규정한 허가대상과 입찰방법에 현격히 위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연간사용료는 총 17억3,643만원이고, 또한 규정을 위반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어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골프장에 편입된 건설교통부 관리 국유지 22만여평,

관련규정 무시, 편법 수의계약 등 불법행위

-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마구잡이 허가 남발로 국유재산법 위배

- 연간 사용료만 17억3,600만원 달하고, 일부 무상사용으로 국고손실초래

- 임야, 전답, 공공시설용지, 수도시설부지 등도 포함

건설교통부가 각 지자체와 산하기관에 위임하여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중 72만5,355㎡(21만9,804평)가 67곳의 골프장에 편입된 것으로드러났다. 수의계약을 하는 등 이같은 허가는 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24조에서 규정한 허가대상과 입찰방법에 현격히 위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연간사용료는 총 17억3,643만원이고, 무상으로 사용되는 곳도 있어 국고손실이 심각하며, 편입된 국유지 지목도 임야나, 전답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 홍재형(洪在馨, 청주 상당)의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재산 현황>자료에서 밝혀졌는데, 건교부는 올해 3월 재경부 국유재산과의 현황파악 요청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산하기관 모두 33곳에 공문을 보내 그중 20개 기관이 답신을 보내 편입용지가 없는 7개 기관을 제외하고 13개 기관에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와 같은 결과를 재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20개 골프장으로 개수로는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13개로 뒤를 이었다. 면적으로는 강원도가 18만6,653㎡로 1위, 경기도가 17만724㎡로 2위, 서울지방항공청이 13만4,371㎡로 3위, 경상남도가 75,672㎡로 4위, 제주도가 44,873㎡로 5위를 차지했다. 사용료를 보면 강원도 골프장 사업자가 10억7,900만원, 서울지방항공청 스카이 72 골프클럽이 4억2,800만원, 경기도내 양지 파인 리조트 등 골프장이 1억1,116만원을 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국유지는 건교부로부터 위임받은 해당 지자체가 사용수익허가를 골프장 업자에게 내준 것이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26조에 따라 인근 공시가격을 참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각 지자체의 해당 골프장 사업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가 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24조에 비추어 그 대상과 입찰방법상 심각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점이다. 제 24조 사용수익허가 조항에 의하면, 1항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에 필요할 때, 공무원의 후생목적,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한정돼 있으며, 입찰방법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게 돼 있고, 주거용이나 경작의 목적, 외교상 국방상 이유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게 규정돼 있다. 각 지자체가 허가해준 골프장이 위 경우에 해당될 수 없으며, 특히 모든 골프장이 수의계약으로 허가받은 것이 분명하여 관할 지자체의 마구잡이식 허가남발과 위임청인 건교부의 직무해태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 중에 편입된 국유지를 무상사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경상북도 성주군의 성주 헤븐랜드 컨트리 클럽은 총 면적 82만㎡ 중 7,764㎡가 편입되었는데, 연간 사용료 납부금액은 없었으며, 이러한 곳은 영천시의 오펠 골프클럽, 부산 금정구의 동래 베네스트, 경기 포천시의 베이크 리크, 강원 횡성의 우천 스포츠 랜드, 제주 남제주군의 수망관광지구 등 7군데에 달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강원 삼척시에 위치한 불랙밸리 골프장은 편입면적이 9,519㎡에 달하는데도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었으며, 경남 창녕의 부곡 컨트리 클럽도 편입면적이 15,537㎡에 달하는데 무상귀속 협의 중에 있다.

편입된 토지의 성질도 문제이다. 경북 영천의 오펠 골프 클럽은 답(畓) 33㎡를, 인천시의 스카이 72는 임야 12만㎡, 대지 284㎡, 전(田) 511㎡, 답(畓) 1,561㎡가 포함돼 있다. 경기 여주의 스카이 밸리도 임야 3,074㎡를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포천의 베이크 리크는 현재 사용중인 공공시설인 구거 7,075㎡와 도로 1,345㎡를 점유하고 있었고,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 골프장은 수자원공사의 수도시설 부지 13,033㎡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국유지는 재경부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건교부에서는 행정목적으로 각 지자체나 산하기관에 위임하여 관리하면서 각 지자체 등에서 해당 골프장 사업자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에 대해 홍재형의원은 “골프장 사업자에게 관련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허가가 남발되는 데 대해 건교부의 관리감독이 엄격해야 하며, 무상사용을 근절하고, 전답이나 임야, 수도시설, 공공시설 용지 등을 골프장 사업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도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소관 국유지 골프장 편입 현황>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비고	골프장 갯수	편입 국유지 면적(㎡)	사용료(천원)
경기	20	170,724	111,166
부산	3	10,758	1,515
경북	2	13,139	0
울산	2	2,476	2,282
경남	5	75,672	11,741
충북	3	8,344	3,288
충남	4	24,372	2,037
전북	4	12,273	0
인천	1	28,667	75,967
제주	6	44,873	19,576
강원	13	186,653	1,079,495
서울지방 항공청	1	134,371	428,313
수자원공사	3	13,033	1,054
계	67	725,355	1,736,434

<보도자료는 www.hongwu.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