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관리 방안 마련해야

□ 매년 제주도지역의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2006월 8월말 성폭력 범죄자 127명중 전과자인 수가 109명으로 전체의 85.8%를 차지하고 있음.

< 성폭력 및 성폭력범죄자 전과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8월
성폭력 건수	154	171	240	211	127
성폭력범죄 전과자수	88	110	157	107	109
재범자 비율	57.1%	64.3%	65.4%	50.7%	85.8%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현황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
총계		154	171	240	211	127
미성년자	소계	60	54	78	73	46
	%	38.96	31.58	32.5	34.6	36.22
	6세이하	1	2	2	5	0
	7~12	11	11	10	16	5
	13~15	8	6	26	14	6
	16~20	40	35	40	38	35
21세 ~ 30세 이하		43	42	63	50	29
31세 ~ 40세 이하		22	19	26	34	15
41세 ~ 50세 이하		15	26	26	28	12
51세 ~ 60세 이하		7	10	4	9	9
61세 이상		5	1	8	4	6
미상		2	19	35	13	10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2006월 8월말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 16세~20세이하의 연령층이 전체의 27.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순으로 21세~30세 22.8%임.

- 최근 5년간 미성년자(20세이하)의 피해가 전체의 34.78%임.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제주지역의 성폭력범 중 전과자들이 전체의 85.8%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과 환경으로 보아 재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관련 첩보를 주기적으로 수집․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