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 31일 (화) ◦내 용 :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련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최화인 비서 ◦사무실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국민에 봉사하는 정책중심의 생활정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전략 없는 국민연금 홍보사업

3년간 273억원 썼는데 불안감만 높아졌다

5명중 3명은 연금적립금“고갈됐다”오해

○ 국민연금의 국민홍보사업이 형식적으로 전개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張福心·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연금적립금이 176조원을 넘었는 데도 국민의 59.1%가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적자로 알고 있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6개월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신뢰도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로,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04년 1차조사에서는 29.7%였던 것이  2006년에는  38.5%로 10% 가량 높아졌지만, 연금의 재정상태를 적자로 알고 있는 응답자의 수는 2년 전 42.8%보다 16.3%나 늘어난 59.1%로 조사돼,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감은 오히려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해 필요한 보험제도이다 (단위: %, 전체 1200명)

	2004년 1차	2004년 2차	2005년 1차	2005년 2차	2006년 1차
그렇다	29.7	27.0	32.3	38.1	38.5
그저 그렇다	23.2	20.9	30.8	28.7	26.6
그렇지 않다	40.8	46.9	36.8	33.1	34.8
모름	6.4	5.2	0.1	0.1	0.1

※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출자료 재구성

<표2> 국민연금의 현재 재정상태에 대한 예상 (단위: %, 조사자 1200명)

	2004년 1차	2004년 2차	2005년 1차	2005년 2차	2006년 1차
적자상태	42.8	62.0	48.4	45.8	59.1
어느 정도 조성	16.2	15.6	29.1	35.2	27.8
모른다	41.0	22.5	22.5	19.0	13.1

※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출자료 재구성

○ 장복심 의원은 “경제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과도한 적립규모가 오히려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데도, 일반 국민들은 연금이 이미 고갈되었다고 알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국민연금의 홍보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표3>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사용된 국민연금 홍보사업비 총액 (단위: 천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TV광고	2.294,400	2,703,396	4,729,652	3,067,937	699,330
라디오광고	308,400	239,877	420,922	353,342	54,945
신문광고	433,207	769,193	1,015,300	635,589	199,933
다중매체광고	641,591	322,767	1,004,318	468,072	52,287
인쇄물제작	111,111	161,843	981,739	938,869	408,076
사이보홍보	-	37,660	364,200	263,741	4,267
홈페이지관리	19,400	106,178	58,037	305,765	90,492
기타	149,488	-	263,937	386,975	125,658
합계	4,196,269	5,477,135	9,087,004	6,725,789	1,854,988

※ 2006년도 상반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인행위의 집행은 하반기에 편성된 상태임.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연금 홍보사업에 사용된 비용은 올 상반기까지 총 273억4천만원을 초과해, 연평균 61억원정도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투입한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저조한 것은 국민들이 재정불안과 연금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데도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의 국민홍보의 포인트는 관행적으로 ‘저출산·노령화시대를 대비한 노후준비’에만 초점이 맞춰져왔다는 것이다.

○ 장 의원은 또 “그동안 국민연금의 홍보사업은 한번도 외부기관에 의해 객관적인 사업평가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내년이면 200조원을 넘어서는 국민연금의 규모에 합당한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매체와 홍보기간, 홍보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국민연금 홍보사업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TV 광고의 경우, 방송사의 편향성이 두드러진 것도 특징 중 하나였다.

<표4> 2004년 ～ 2006년 TV광고 소요예산 현황 (단위: 천원)

	광고비용	비율	광고회수
KBS	3,064,380	33.0%	507회
MBC	4,994,000	53.8%	666회
SBS	51,480	0.6%	64회
YTN	213,500	2.3%	867회
매경TV	286,000	3.1%	1,332회
K-TV	6,600	0.1%	629회
생활경제TV	-	-	866회
TBS TV서울	-	-	1,063회
실버TV	-	-	1,510회
제작비	568,111	6.1%	-
합계	9,284,071	99.0%	7,204회

※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