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4.(화) 14:00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사업 적자 뒷수습에 떠밀리는 관광공사

□ 347억짜리 현대아산시설, 관광공사가 900억에 매입

◦ 한국관광공사가 2001~2002년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으로 현대아산의 금강산 현지 시설물을 매입하면서 현대아산이 실제 투자한 액수보다 2.5배나 많은 돈을 지불함.

◦ 관광공사는 금강산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으로 계속 적자를 보아 위기에 처하자 2001~2002년 현대아산 자산인 금강산 온천장을 355억, 문화회관을 300억, 온정각(지분60%)을 245억원에 매입. 이 돈 900억원은 국민세금인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것.

<관광공사가 매입한 현황>

구 분	평가금액	투자금액	지 분 율	비 고
온 천 장	355억원	355억원	100%	소 유(인수)
문화회관	300억원	300억원	100%	소 유(인수)
온 정 각	409억원	245억원	60%	지분참여
총 계	1,064억원	900억원

◦ 현대아산이 지난 1999~2000년 이들 3개 시설을 지을 때 들인 돈은 347억원에 불과해, 차액 553억원을 두고 논란이 예상.

※ 차액 중 상당액이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보내졌다는 설.

◦ 남북관광사업은 일방적인 대북관광 및 대북 지원형태의 교류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음.

◦ 남북한 정세에 따른 관광사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관광객의 수와 수익에서 변화도 심함.

<금강산 관광 수익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1~6월
온 천 장	36,677	159,616	586,369	510,932	311,735
문화회관	60,329	274,793	1,217,813	1,160,093	508,368
온 정 각	-	-	1,132,652	1,174,324	-
합 계	97,006	434,409	2,936,834	2,845,349	1,291,321

<금강산 연도별 관광객 현황>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6월)
내국인	10,543	147,391	211,258	58,222	86,923	77,215	270,710	300,224	131,691
외국인	-	69	762	611	491	468	2,110	882	435
합 계	10,543	147,460	212,020	58,833	87,414	77,683	272,820	301,106	132,126

◦ 더욱이 현재 금강산에 투자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저조해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임.

◦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수익률, 2004년까지 마이너스였음.

◦ 제주중문골프장은 금강산에 투자된 남북협력기금 대출액 900억(신용대출 784억, 제주중문골프장 담보대출 116억)의 담보로 설정돼 있음.

◦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관광공사의 남북협력기금 상환문제를 떠나 공사 존립기반 자체에 대한 문제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