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상 열

2006. 10. 13. (금) 10:00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1. 대량살상 무기 제조ㆍ개발에 전용되는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갈수록 급증.

‘05년에 3개 회사가 총24회에 걸쳐 19만6,000㎏을 불법 수출하였는데도 산자부 속수무      책, 중국업체의 해명서 한 장으로 불법수출 물량이 모두 순수 산업용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했다는 산자부의 주장 믿을 수 없어.

2 . 탈세의 온상인 유사석유판매가 갈수록 성행하는데도 산자부는 복지부동.

국세청, 경찰청, 감사원, 산자부 등을 포함한 특별기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유사석유제품

의 원료인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각종 부산물, 용제 등의 유통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상시 유통감시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3. BD20 시범보급사업은 사전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고 바이오디젤

보급을 반대하는 정유사의 회유 또는 유착에 의한 의도된 정책 실패.

4. LNG 수요예측 잘못으로‘03년~‘06.9월까지 3,467억원 혈세 낭비!!

‘03년 이후 부족물량 발생으로 스팟시장에서 구매한 LNG물량은 786만2천톤으로

3조 2,493억 6천만원에 달하고 이는 동기간 총도입물량의 10%를 상회함.

5. 경유의 급격한 세금인상으로 서민부담 갈수록 가중, 탄력적인 운용으로

서민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6. 고속도로주유소의 고가판매는 정유사의 고가공급이 주범.

정유사들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시중보다 비싼 값으로 주유소에 공급, 경품, 이벤트,

무상지원비용까지 공급가에 포함, 연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 챙기고 주유소는 소비자에

게 부담 전가, 여론 악화되자 경유는 리터당 20원, 휘발유는 15원씩이나 인하(?)

7. 석유유통정책이 번번이 중도에 중단된 이유는 정유ㆍ주유업자와의 유착때문.

8. ‘65.6.~'06.7. 현재까지 대일무역적자 누계액은 -2,792억5천만 달러.

대량살상 무기 제조ㆍ개발에 전용되는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갈수록 급증.

‘05년에 3개 회사가 총24회에 걸쳐 19만6,000㎏을 불법 수출하였는데도 산자부   속수무책, 중국업체의 해명서 한 장으로 불법수출 물량이 모두 순수 산업용으   로 사용했음을  확인했다는 산자부의 주장 믿을 수 없어.

○ 산자부는 지난 ‘06.5월 전략물자 위법 수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에 한국삼협화섬(주)는 1종 전략물자인 황화나트륨 101,000㎏을 총 11회에 걸쳐 중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주)상림도 같은 명목으로 1종 전략물자인 황화나트륨 94,000㎏을 총 9회에 걸쳐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 동아화학은 ‘05년 멕시코 현지 법인에 1종 전략물자인 트리에탄올아민 2,000㎏을 멕시코로 불법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제1종 전략물자인 황화나트륨은 수포작용제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고 트리에탄올아민은 신경작용제로 전용이 가능하여 중국을 경유 북한으로 재수출될 경우 엄청난 대량살상무기로 제조ㆍ개발될 우려가 높은 물품으로 이들 전략물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해야 한다.

○ 2005년 1년동안 한국화섬은 1.17(8톤), 2.15(10톤), 3.24(9톤), 5.6(8톤), 5.30(10톤), 6.27(9톤), 7.25(9톤), 8.25(10톤), 10.12(8톤), 11.15(10톤), 12.8(10톤) 등 연중 거의 매달 불법수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주)상림도 1.10(8톤), 4.25(8톤), 6.23(8톤), 7.14(13톤), 8.12(13톤), 9.6(13톤), 10.8(7톤), 10.21(8톤), 11.11(16톤) 등 총 9회에 걸쳐 불법수출을 해왔다.

동아화학도 3.25(0.2톤), 5.17(0.4톤), 12.12(0.2톤), 12.31(0.2톤) 등 1톤은 4회에 걸쳐 불법수출을 했다.

○ 이번 산자부의 조사는 정규적으로 실시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해 보았는데 불법수출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문제는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산자부 실무자들도 현재로서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시 사전에 Catch 할 수 있는 아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그래서 연중 매월 엄청난 양의 전략물자가 불법수출되어도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설령 사후에 적발했다고 해도 재수출이나 최종 도착지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장비, 미사일 탄두처리가공 등 군사용으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아무런 통제없이 수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05년 8월 H사는 북한 국안상사에 미사일 탄두처리가공 등 군사용 사용 가능 공기압축기 4대 판매계약 체결을 추진하다가 국정원에 적발되어 사실 확인 후 수출중단 조치를 했고 ‘05년 11월 K사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장비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되는 국산원심분리기의 수출을 추진하다가 역시 국정원에 적발되어 수출통제 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 장관, 위 사실에서 보듯이 우리 기업들에 의해 북한에 미사일 탄두처리가공이나 우라늄 농축장비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가 불법으로 수출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태를 왜 방관하고 있습니까?

○ 또,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번 산자부 조사에서 한국화섬은 황화소다, 수황화소다 등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이면서도 전략물자를 수출시 산자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고 동아화학은 트리메탄올아민이 전략물자인 것과 수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어떻게 전략물자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에서 이러한 해명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 지난 2004년부터 산자부 내에 전담과(8명)를 신설하고 현재는 팀(13명)으로 확대ㆍ개편하였다. 또 무역협회에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05년 12월 관세청 통관망과 연계하여 허가품목은 관세청 통관망에 통보되고 통관결과는 산자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통보되도록 연계되어 있다고 했다.

○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정보기관이나 산자부 등에서 사전에 확인되지 못하고 주한미군 대사관측이 외교부나 산자부를 방문하여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 이번 산자부 조사 결과 밝혀진 전략물자 불법수출업체(한국삼협화섬(주), (주)상림)에 대한 제재 내용을 보면 전략물자 수출입금지 3개월(‘06.5.25~’06.8.24)의 행정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는데 이렇게 경미한 벌칙으로 불법수출입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다고 보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탈세의 온상인 유사석유판매가 갈수록 성행하는데도 산자부는 복지부동.

국세청, 경찰청, 감사원, 산자부 등을 포함한 특별기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유     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각종 부산물, 용제 등의 유통과정   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상시 유통감시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 2003년 이후 2006년 7월까지 유사석유취급자 적발현황을 보면 총 14,781  개 업소에 20,493건으로 나타났고 ‘03년 1,507개 업소에 1,952건이던 것이 ’05년말 6,000개 업소에 8,257건으로 급증하여 정부의 유사석유 제품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년 이후 유사석유제품 적발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7월
석유판매업자 등		394/526	702/991	522/727	248/396
길거리 유사휘발유 적발실적	제조장	50/183	200/558	169/552	70/314
	전문판매소	61/75	157/205	-	-
	판매소	1,002/1.168	2,498/3,427	4,969/6,379	3,116/3,838
	소계	1,113/1,426	2,855/4,190	5,138/6,931	3,186/4,152
대형사용처 적발실적		-	17/38	25/44	24/59
기타		-	-	155/274	54/128
총계		1,507/1,952	3,721/5,472	6,000/8,257	3,553/4,812

(단위 : 업소/건)

○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세녹스가 판을 치더니 이번에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음성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의 불법 유통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든다.

○ 그 이유는 유사석유제품은 길거리판매 뿐만이 아니라 주유소, 운전학원, 건설현장, 운수회사, 레미콘 회사, 보건소, 군민회관, 군실내체육관, 농업기술센터, 부두, 주차장 등 온갖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렇게 다양한 사업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데도 산자부가 단속만 하고 있을 뿐 그 원료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쳐 불법적으로 유통 시키는지 조사할 생각조차 않고 있다.

○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이 아니고 국내 정유사들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중간 제품 부산물이며, 원천적으로 정유회사에서만 생산된다.

○ 따라서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여러 제품을 철저히 감시하고 제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된다면 유사석유제품은 근절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장관께서는 정유회사에서 나오는 부산물(반제품, 중간제품)에 대한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경유가격이 급상승하자 정유공장에서 나온 부산물이 용제공장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유출되어 ℓ당 800원~900원에 팔리고 있고 경유에 혼합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께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 이렇게 비정상적인 불법유통으로 매년 수 조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감사원, 경찰청, 산자부 등을 포함한 특별기동단속반을 구성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상시 유통감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 유류세 비중이 총국세 127조원의 19%인 24조원 규모이고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교통세, 교육세, 부가세, 주행세)은 소비자 가격의 70% 수준으로 연간 세수는 18조원이며, 총 국세의 14%에 달한다.

○ 현재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중간제품, 반제품, 용제 뿐만아니라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LP파워, 재생연료유 등의 총물량중 30% 가량이 불법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탈루세액은 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 운수회사 등 대형사업장의 유사석유제품 적발현황을 보면 2004년 17개 업소에 38건이던 것이 2005년 25개 업소에 44건으로 증가했고 2006년 1~7월 현재까지 54개 업소에 59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 이렇게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여 탈세를 일삼고 석유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산자부는 그동안 방관만하고 있는데 이는 단속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복지부동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현재 유가보조금 대상차량으로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기타 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버스, 택시, 영업용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으로 최근 5년간 약 4조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동 재원은‘01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인상된 세금으로 조성되는데 결국 이중 상당부분은 영세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여 탈세를 일삼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유가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또, 국세청, 경찰청, 감사원 등과 공동으로 산업체, 운수업체, 자동차운전학원, 목욕탕 등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형사용처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대형사용처의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BD20 시범보급사업은 사전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고 바이오디젤 보급을 반대하는 정유사의 회유 또는 유착에 의한 의도된 정책 실패.

석유품질관리원의 지정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부적합률‘05년 51.6%,

‘06년 30.8%, 이러한 상태의 BD20을 정상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는가?

○ 정부는 2002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BD20 시범보급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BD20 시범보급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 그 이유는 첫째,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고 둘째, 품질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셋째, 보급확대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지지부진했고 넷째, 정유사의 직영주유소 참여가 전무했다.

○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2.5월부터 2005.5.25일까지 3년동안이나 BD20 생산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규정조차 없었고 2005. 5.25 “바이오디젤 생산업자에 대한 품질검사를 월1회이상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품질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고시 개정(제2005-55호)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처럼 생산자에 대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석유품질관리원이 지정주유소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04년에는 부적합 판정이 하나도 없다가 05년에는 64개 업소중 33개, 119건중 53건이 부적합으로 나와 부적합율이 각각 51.6%, 44.5%에 이르고‘06년에도 부적합율이 30.8%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태의 BD20을 정상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BD20는 시범보급사업이고 생산업자가 영세중소기업으로 품질개선 노력과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저한 품질관리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 그런데도 산자부는 지정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만 실시하고 생산자에 대한 품질검사를 3년 동안이나 방치한 것은 처음부터 강력히 추진할 의사가 없었거나 BD 공급 확대에 부정적인 정유사의 회유나 유착에 의한 의도적인 정책실패는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 특히 바이오디젤 지정주유소중 SK,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의 직영주유소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것만 보아도 산자부는 BD20을 보급할 의지가 부족했고 정유사는 반대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 BD20 시범보급사업은 당초 2002. 5.25일부터 2004. 5.24일까지였고, 2004. 5.19일 시범보급기간을 1년 연장하는 고시개정을 통해 2005. 5.25일까지로 규정했고 또다시 2005. 5.20일 BD의 이용ㆍ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동년 12.31일까지 연장을 했다.  이후 2006.1월~6월까지 6개월을 더 연장했다.

○ 그래서 결국 시범보급사업을 통한 4년간의 품질검증은 허사로 돌아갔고 BD5까지도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BD에 대한 국민의 불신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LNG 수요예측 잘못으로‘03년~‘06.9월까지 3,467억원 손실초래.

‘03년 이후 부족물량 발생으로 스팟시장에서 구매한 물량은 786만2천톤으로

3조 2,493억6천만원에 달하고 이는 동기간 총도입물량의 10%를 상회

○ 정책은 일관성과 시의적절성,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산자부의 가스산업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정책결정 지연으로 실기하고 있다.  또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수급불안을 초래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책은 선택의 문제라고 하지만 명백한 실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우선 정부의 가스수급상황에 대한 판단 미스로 인해 부족물량이 갈수록 증가하여 수급불안을 초래하고 정책결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제때에 도입계약 체결을 하지 못함에 따라 갈수록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2003년 이후 매년 200만톤 이상의 부족물량이 발생하여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추가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03년~‘06년 9월까지 스팟물량 구입으로 인한 손실액은‘03년 193억원, ‘04년 210억원,‘05년797억원,‘06년 9월까지 2,266억원 등 총 3,473억원이나 된다.

년도	Spot					단/중장기계약				차이* (백만원)
	카고수	물량 (천톤)	백만불	백만원	단가 ($/톤)	물량 (천톤)	백만불	백만원	단가 ($/톤)
2003	35	2,043	544	649,498	266.14	17,391	4,491	6,004,801	258.22	19,318
2004	38	2,248	693	792,667	308.37	19,906	5,975	7,629,041	300.18	21,059
2005	21	1,309	583	598,595	445.26	20,995	8,103	8,934,093	385.93	79,740
2006.9	37	2,262	1,258	1,208,602	556.23	15,841	7,157	8,149,976	451.79	226,614
합계	131	7,862	3,078	3,249,362	391.51	74,133	25,726	30,717,911	347.02	346,731

<Spot 및 단/중장기계약 도입실적 비교>

* 차이: (스팟단가-중장기계약단가)×스팟물량×연평균환율

또 ‘03년 -204만톤,‘05년 -224만톤, ‘05년 -130만톤,‘06.9월 현재 -226만톤이 발생했고 이 물량을 스팟시장에서 구입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무려 3조2,493억6천만원에 달한다.

○ 정부가 LNG수급 예측을 잘못하여 부족물량을 스팟으로 구매함으로써 매년 손실액이 증가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 LNG수급은 산자부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매2년마다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런데도 이처럼 매년 부족물량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2006년 9월 현재 부족물량 226만톤을 이미 스팟시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전력부문의 천연가스 수요증가 및 동절기 한파 또는 기저발전소(원자력 발전소) 불시 정지 등 수요측면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경우 ‘07년도 1/4분기중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약 160만톤의 추가물량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합니까?

○ 최근 정부가 발표한 LNG 중기수요전망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즉‘07년~2012년까지 중기LNG수급전망에서도 당초 계획에 비해 부족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수요전망에 따른 부족예상물량 현황>

(단위:천톤)

구 분	‘07	‘08	‘09	‘10	‘11	‘12
수 요	25,283	26,746	26,752	28,113	28,680	28,211
공 급	23,034	24,380	26,140	24,690	23,640	23,640
부족물량	-2,249	-2,366	-612	-3,423	-5,040	-4,571

* 수요 : 최근 중기수요 예측치(추정치 기준)

* 공급 : GS 190만톤 포함

○ 더욱이 정부의 통계는 GS가 2008년 이후 연간 190만톤을 도입하겠다고 한 물량 계약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데도 LNG 중기수급 통계에 포함해서 산출함으로써 부족물량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즉 GS칼텍스 물량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07년 -225만톤, ’08년 -327만톤, ‘09년 -151만톤, 2010년 -433만톤, 2011년 -594만톤, 2012년 -547만톤으로 ’08년 이후 매년 100만톤 정도의 추가 부족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산자부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 산자부는 GS가 2008년 이후 190만톤을 도입할 것으로 가정하여 가스공사로 하여금 GS에 저장시설을 임대해 주도록 협상을 지시했고 여수 배관망시설 공사를 승인해 주었는데 현재와 같은 국제 LNG 시장상황에서 과연 GS가 2008년 이후 중기 도입물량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GS가 도입물량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7월 산자부는 2012년까지는 LNG 도입 계약을 가스공사로 일원화하여 중기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후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않고 발전회사 등 민간사업자에 구두로 통보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2012년까지 도입물량을 가스공사로 일원화하는 결정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가?  산자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결정은 민간회사들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는지 답변바랍니다.

○ 산자부는 발전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하나 발전회사들은 LNG 직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2005. 12월 공동LNG T/F를 구성하고 2006. 2월에는 ‘발전5사 LNG공동직도입 협약’을 체결하여 2006년 시행예정인 LNG 장기도입계약을 준비했고 포스코도 2010년부터의 도입경쟁에 대비하여 구매를 추진중에 있었다.

○ 그런데 산자부가 LNG 도입방식 결정을 연초부터 계속 지연시키더니 결국 지난 7월 2012년까지 LNG 도입은 가스공사로 일원화하겠다고 결정해 발전회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구두로 통보했는데 이는 산자부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에너지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국제 LNG 시장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오히려 LNG 공급여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가 도입정책 결정을 지연시켜 도입계약 추진을 어렵게 하는 것은 근무태만이다.

○ 정부는 정책결정 지연으로 도입협상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업체간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국가 전체의 물량을 조절하고 협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LNG 직도입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바랍니다.

경유의 급격한 세금인상으로 서민부담 갈수록 가중, 탄력적인 운용으로 서민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03.7.1~‘06.7.1 기간 동안 경유는 339.17원에서 496.65원으로 무려 157.48원   이나 인상된 반면 휘발유는 743.31원에서 744.29원으로 0.98원 인상에 불과.

○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하면서 휘발유 : 경유 : LPG의 가격비율을 2005년 100: 75: 50에서 2006년 100: 80: 50, 2007년 100: 85: 50으로 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경유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 그런데‘03.7.1~‘06.7.1현재까지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인상 현황을 보면 휘발유는 ’03.7.1 743.31원에서 744.29원으로 0.98원이 인상된 반면 경유는 ‘03.7.1 339.17원에서 ’06.7.1 496.65원으로 무려 157.48원이나 인상되었다.

또 동기간 탄력세율 현황을 보면 휘발유는 교통세, 교육세는 변동이 거의 없지만 유가보조금 소요금액  증가로 인하여 주행세율은‘02.7.1 12%에서 ‘06.7.1 26.5%로 인상되었고 경유는 교통세가 교통세법에 규정된 세율인상계획에 따라‘0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어‘02.7.1 ℓ당 232원에서 ‘06.7.1 ℓ당 351원으로 인상되었다.  경유의 주행세도 유가보조금 소요금액 증가로 인하여 휘발유와 같이‘02.7.1 12%에서‘06.7.1 26.5%로 매년 일정비율씩 인상되었다.

<경유의 세율변동현황>

구 분	02.7.1	03.7.1	04.3.1	04.7.1	05.7.8	06.7.1
교통세	232원/ℓ	261원/ℓ	255원/ℓ	287원/ℓ	323원/ℓ	351원/ℓ
교육세	15%	15%	15%	15%	15%	15%
주행세	12%	14.95%	18.0%	21.5%	24.0%	26.5%

○ 이와같이 휘발유보다는 경유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정부가 경유세금을 계속해서 인상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급격한 세금인상을 추진하는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세금인상 과정에서 산자부 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 경유는 주로 생계형 경유차량을 운전하는 영세 자영업자,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영세트럭업자들이 많아 서민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아 넣고 가진자와 못 가진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 결국 최근 5년간 약 4조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은 유가보조금의 소요금액 증가로 인해 매년 인상되는 주행세 인상분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 ‘05년말 휘발유와 경유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휘발유는 61.2%, 경유는 48.0%로 나타났다.  이는 OECD(29개국) 중 우리나라와 석유의존도, 에너지 수급여건 등이 유사한 6개국 중 휘발유(세전)가격은 4위, 경유(세전)가격은 6위를 기록하고 있다.

○ 장관께서는 지난 ‘06.7.경유가격이 휘발유 값의 85%에 육박한 것과 관련하여 “경유가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유류세 인하는 어려우며, 당정간 다른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참여정부는 고유가로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경감해 주기는커녕 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용을 하면서 부족한 재정수요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세수결함이 없고 서민들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유세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기 때문에 결국 서민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또한 유류세를 인하하고 최근 급격히 인상된 경유세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서민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정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고속도로주유소의 고가판매는 정유사의 고가공급이 주범.

정유사들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시중보다 비싼 값으로 주유소에 공급, 경   품, 이벤트, 무상지원비용까지 공급가에 포함, 연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 챙   기고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 여론 악화되자 경유는 리터당 20원, 휘   발유는 15원씩 인하(?)

○ 산자부는 고속도로주유소의 소비자 가격이 높은 이유로 24시간 영업을 하고 매출이익의 20~30%를 도로공사에 임대료를 내야 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정유사들이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 정유사가 고속도로주유소에 대해 시중주유소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정당하지 못하게 얻은 수익을 평균가격으로 계산했을 때(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무려 81억5천7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05년 7월~2006년 6월까지 1년간 정유사별 고속도로와 일반주유소의 공급가격을 비교해 보면

1) GS칼텍스가 가장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 기간 평균 가격차가 휘발유 8.87원, 경유 38.05원에 달하고 2006년 2월에는 휘발유 41.55원, 경유는 65.56원이나 더 비싸게 공급했다.

2) 현대오일뱅크는 동 기간평균 가격차가 휘발유 6.89원, 경유 25.38원으로 나타났고 2006년 2월에는 휘발유 34.57원, 경유 51.98원이나 높게 공급했다.

3) S-Oil은 동기간 평균가격차는 휘발유 9.17원, 경유 11원으로 나타났다.

4) SK는 동기간 평균가격차는 휘발유 -1.03원, 경유 15.89원으로 나타났고 휘발유는 시중보다 낮게 경유는 최고 26.37원을 높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그동안 고속도로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충북으로 휘발유의 경우 65원, 경유는 87원까지 차이가 났고 그 다음으로는 전남 (휘발유 63원, 경유 87원), 전북(휘발유 62원, 경유 83원), 충남(휘발유 60원, 경유 79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유 차량 운전자가 휘발유차 운전자보다는 더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 정유사들은 일반주유소 공급가격보다 고속도로주유소 공급가격이 높은 이유로 주유소 운영자금 및 유류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회사의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 그러나 주유기 등 무상지원, 판촉물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 이벤트 등에 따른 비용발생 분까지 모두 공급가에 포함하여 고속도로 주유소에 시중보다 고가로 공급한 것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영업행위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이처럼 정유사가 부당하게 고속도로주유소에 대해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을 했고 고속도로주유소는 추가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겨 결국 고속도로 주유소를 이용한 소비자만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 국내 정유사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온갖 비용과 리스크를 고속도로주유소에 떠넘기고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식의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와 같은 부당한 영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06.7 장관께서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공정위와 산자부가 정유회사들의 가격조정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중” 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이는 정유사들의 유가 결정구조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 현재 사실상 정유사가 가격조정을 독점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정유사는 1) 통상 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공장도 가격, 2) 정유사가 대리점이나 직거래 하는 주유소에 제공하는 현물가격을 동시에 발표하는 등 가격결정과정의 투명화 및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그럴 용의가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석유유통정책이 번번이 중도에 중단된 이유는 정유ㆍ주유업자와의 유착때문.

주류카드제는 소매상 참여율 99.2%(2004년) 성공적으로 정착, 석유류 유통거래    43조원, 세액 17조원 규모인데도 유류카드제는 실패, 외부 입김에 의한 산자부의    정책의지 실종 탓.

○ 산자부는 석유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촉진하기 위해 ‘90년말부터 2000년 초까지 표준 POS(Point of Sale)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고 ’03년부터 ‘05년말까지 유류구매카드사업을 추진했다.

○ 두 가지 제도 모두 산자부가 도입하고 석유공사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석유공사는 표준 POS사업은 정보망개발팀에서, 유류구매카드사업은 ‘03.6월 ’유류카드사업처‘를 신설하여 운영했다.

그러나 두 가지 제도 모두 강제성이 없고 개별업체 자율참여방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해 결국 중도에 중단됐다.

○ 표준 POS와 유류구매카드사업 모두 산자부에서 도입하여 추진했는데 석유유통시장의 투명화 정책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번번이 중도에 중단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결국 산자부는 불법, 무자료 거래 및 유사석유제품 거래 방지 등 유류거래 투명성 제고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번번이 중도에 중단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산자부와 정유사, 주유업자간 보이지 않는 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입니까?

○ 주류카드의 경우 2004년말 현재 소매상 참여비율은 99.2%로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 주류카드의 경우 초기 6개월에 제조사와 도매상이 90%, 소매상이 80%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은 제도 시행전 3년이라는 검토기간과 홍보가 우선되었다고 한다.

○ 그런데 시장규모가 약 47조원에 달하고 실제 수수료가 적용되는 판매에 해당하는 자영거래의 시장 규모도 25조6천억원에 달하는 유류카드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홍보가 없었는데 이는 산자부가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특히 산자부는 표준POS사업 실패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유사한 방법으로 유류구매카드제를 도입해 시행함으로써 반복적인 정책오류를 범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산자부는 2002년 12월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도입한 후 석유공사를 추진주체로 선정하여 인력, 예산, 장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2005년 12월29일 사업종료 선언 때까지 정책성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석유협회, 유통협회, 주유소협회에서 용역발주한 ‘유류카드제 향후 추진방향’ 이라는 용역보고서 최종안이 나오기도 전에 민간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류카드제는 산자부가 주도적으로 입안하여 석유공사를 시행주체로 지정하여 그동안 시행되었는데 왜 이렇듯 업자간 협의에 의한 일방적인 중단발표를 왜 방치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산자부의 공문 제시)

‘65.6.~'06.7. 현재까지 대일무역적자 누계액은 -2,792억5천만 달러.

대일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산업 대일 적자의 65.9%를 점하고 있는   부품ㆍ소재산업의 육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 1965년 6월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대일무역적자 누계액은 2,792억5천만 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03년 이후 대일무역적자를 보면‘03년 -190억3천7백만달러, '04년 -244억4천3백만달러, ‘05년 -243억7천6백만달러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06.7월 현재까지 -145억9천7백만달러에 달한다.

○ 이는 전산업 무역수지 ‘03년 149억9천만달러, '04년 293억8천만달러, ‘05년 231억8천만달러에 달하고 ’06.7월까지 74억7천만달러의 흑자를 시현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 품목별 대일 적자 현황을 보면(2005년 기준) 주로 기계(-89억7천9백만달러), 철강(-40억1천5백달러), 반도체(-23억7천달만달러), 석유화학(-22억1천8백만달러) 등이고 흑자를 시현한 품목은 석유제품, 컴퓨터, 섬유 등 3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일 무역수지 중 부품소재 무역수지가 차지하는 비중>

	2003	2004	2005	2006.1~7
전산업 대일무역적자	-19,037	-24,443	-24,376	-14,597
부품소재 대일무역적자	-13,898	-15,873	-16,074	-8,864
부품소재/전산업 비중	(73.0)	(64.9)	(65.9)	(60.7)

(단위 : 백만불, %)

○ 그런데 대일무역적자는 전산업의 경우‘03년 -190억달러에서 '05년 -243억7천만달러로 적자가 급증하였고 이중 부품ㆍ소재 대일무역적자가‘03년 -138억9천만달러에서 '05년 -160억7천만달러로 급증하여 전산업의 65.9%를 점하고 있다.

○ 대일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수출 유망 품목의 발굴 및 육성, 시장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강화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품ㆍ소재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특히 최근 들어 부품ㆍ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범용부품 위주의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여 『규모의 영세성 →자체R&D역량부족 →저부가가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매출규모별 분포는 전형적인 U자형으로 견실한 중견기업군이 취약한 실정이다.

○ 특히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808개 부품ㆍ소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중 소재기업은 26%로 부품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매출 및 수출 규모면에서 중핵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146개로 18.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품산업과 소재산업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시장 설립형 원천기능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High-Tech(일본), Mid-Tech(한국), Low-Tech(중국) 등 3국간 기술격차에 기반을 둔 글로벌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무역수지를 보면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01년 108억달러, ’03년 230억달러, ‘05년 417억달러 등 갈수록 큰 폭의 흑자를 시현하고 있고 일본의 대중 무역수지는 ’01년 -268억달러, ‘03년 -180억달러, ’05년 -265억달러 등 매년 큰 폭의 적자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대일무역 역조현상이 기존에 한ㆍ일 양국간 문제에서 한ㆍ중간, 중ㆍ일간 무역관계가 혼재된 동아시아 다자간 문제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