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4)

어처구니없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

산재라고 소견서 쓴 의사가 산재 확정까지

산재환자를 판정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주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이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이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경우 산재라고 소견을 밝힌 의사가 산재를 확정짓는 의사 역할까지 하고 있어 공단이 산재부정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객관적인 산재환자 판정을 위해 자문의사 제도를 운영중인데 올 1월부터 8월까지 11곳의 공단 지사를 샘플링하여 소견의사와 자문의사(최총판정의사)의 중복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주 5건, 창원 1건의 중복이 발견되었다. 몇 개의 지사를 샘플링하였고 올 해 기록만을 검토하였음을 고려한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인 수준에서 소견의와 자문의의 중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병원의 경우 병원의 수익을 위해 산재가 아닌 사람을 산재라고 속여 산재를 신청하는 사례가 공공연히 지적되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견의와 자문의의 중복에 대해 관계당국인 근로복지공단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이 발견한 샘플 지역에서의 소견의-자문의 중복을 공단에 문의한 결과 공단은 전국수준의 데이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창원․제주지사의 중복현상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중복을 불문율로 금지하고 있고 중복현상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공단이 객관적 산재판정을 위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산재판정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한 “이번 조사를 계기로 요양주치의와 자문의사 중복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산재판정의 제도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