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소관 (2006.10.13.)		국회의원 노 현 송 (열린우리당,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담당: 이인수 보좌관 Tel: 784-5277, 011-740-7842 E-mail:insoo@assembly.go.kr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질의서 원문과 관련자료를 보시려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홈페이지>노현송입니다>보도자료  http://www.hyunsong.net/list.asp?db=sub16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질의 목차

1. 대통령소속 친일규명위-친일재산위, 유사 두 위원회

통폐합 입법 추진

2.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중심의 정부혁신 필요

3. 각 부처에 산재한 재난업무, 정부조직 전체의 틀에

서 제대로 된 재난관리체계 수립해야

4.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밝히고, 효율증대

와 비용 감축의 효과가 높은 ‘세계측지계’ 도입 서둘러야

5. ‘06년 9월말 현재, 공무원노조와 단 한건의 정부교섭이나

실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마련 시급

6.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선 필요

7. 전자정부본부, 인력규모와 예산에 걸맞게 위상 높여야

1. 대통령소속 친일진상규명위-친일재산환수위 유사

두 위원회 통폐합 입법 추진!

노현송 의원에 따르면, 출범한지 1년차에 접어든 <친일규명위>는 친일반민족이라는 ‘행위’ 중심의 규명 작업을 하는 기구이고,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난 <친일재산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특히 토지)’을 환수한다는 재물 중심의 규명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업무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친일파의 재산임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결적으로 그 재산의 소유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임을 확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적 차이를 논하기 보다는, 오히려 업무적 유관성이 지대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만일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두 위원회 의 조사결과나 규모·범위가 불가피하게 법이 규정한 범위에 의하여 다르게 최종 종결지어질 경우, 재산을 몰수당한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파로 확정되고도 재산을 몰수당하지 않은 이들과의 법리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상소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나아가 위헌성 여부를 주장하고 나오는 등, 위원회 활동종료 이후에도 커다란 사회적 논란과 정치갈등, 소모적인 법리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 의원은 과거사청산 입법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위원회 설치 및 장·차관직 과잉 문제, △정부조직 비만 및 유사기관 난립 문제, △예산 및 인력 낭비 문제, △조사결과 중복 또는 불일치 문제 △불일치에 따른 재산환수의 형평성논란 등과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친일청산 관련 주무기관인 두 위원회를 통폐합시키는 내용을 담은 통합입법(안)을 마련해 올 연말까지 일단락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중심의 정부혁신 필요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3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을 강조하고, 혁신현장 실태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정부혁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정부혁신에 관한 일반국민 82.2%와 공무원 80.6%, 전문가 96.8%는 찬성하고 있고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도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무엇이 떠오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91.2%, 전문가 33.2%는 혁신내용을 잘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난 7월 행자부는 「정부혁신관리평가단」으로부터 혁신 중간성과에 대해 자문을 받은후, “06년도 정부혁신 중간성과 자문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정부혁신 관리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정부 문건에 작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 의원의 판단으로는 ‘행자부가 여전히 정부혁신을 부처 공무원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 대책이 국민중심이 아니라 정부평가중심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국민체험형 정부혁신관과 관련하여 “혁신의 핵심내용으로써 수요자·고객중심 특히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체험장의 위치를 고려하면 접근의 편리성, 다중수용성 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정부종합청사는 이를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3년간의 정부혁신이 주로 공직내부를 바꾸는데 집중해 국민들에게 혁신은 멀게만 느껴졌음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혁신이 더욱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3. 각 부처에 산재한 재난업무, 정부조직 전체의 틀에서 제대로 된 재난관리체계 수립해야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3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정부조직 전체의 틀에서 제대로 된 재난관리체계를 세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노현송의원은 우리나라는 정부조직법상 위기관리와 재난관리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일률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종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정부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자연재난도 인적재난 즉 ‘인재’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예방중심'의 정책이 가능하도록 재난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4.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밝히고, 효율증대와 비용 감축의 효과가 높은 ‘세계측지계’ 도입 서둘러야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3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노의원이 발의한 토지조사특별법의 의미를 강조하고, 행자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지적(토지)정보중 지적불부합(지적도면과 현실경계의 불일치)지가 전체 필지수 대비 2.936%, 전체 면적대비 1.113%라는 것은 잘못된 수치임을 지적하고, 100여년동안 지적조사를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소송 등의 이유로 불부합지임이 명백히 확인된 것만 추산한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전문가들은 불부합지가 전국토의 50~60%에 이른다고 주장하는데, 행정자치부는 혼란발생을 염려해 숨기는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정확한 실상을 알려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지조사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측지계를 도입하면, 일본식 지적측량제도 탈피를 통한 일제잔재 청산, GPS의 정밀위치정보를 지적측량에 실시간 활용 가능하게 되어 저비용․고효율의 측량제도 정착에 기여하고, 지적측량 정확도 확보를 통한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가 강화되며, 좌표계 일원화로 지적도의 네비게이션 및 위치기반사업 활용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해지므로 세계측지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5. ‘06년 9월말 현재, 공무원노조와 단 한건의 정부교섭이나 실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마련 시급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3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관련 교섭전문가 부족과 정부교섭 및 실무교섭이 한 건도 없음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6.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선 필요. 전자정부본부, 인력규모와 예산에 걸맞게 위상 높여야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3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정보화사업의 의사결정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인력규모와 예산에 걸맞게 전자정부본부의 위상을 높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투자 규모면에서 2000년 1조9208억원, 2006년은 3조4102억원으로 170%이상 증가한 추이를 볼 때, 정부정책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정보기술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의 투입 및 부처간 기능조정 등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민간위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제도의 불일치, 관리주도권 문제, 세부시스템 설계방식, 자료의 공유 등을 둘러싸고 부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지만 마땅한 조정절차가 없음을 지적하였고,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법률의 제개정절차를 준용하여 對국민 의견수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통해 全부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등 의사결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의원은 현재 전자정부본부장이 혼자서 16개팀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조직관리의 통솔범위를 감안할 때 본부장을 정책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부본부장제를 도입하여 업무 관할범위를 합리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