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보도자료 2006. 10.	국회의원 고 조 흥 (한나라당, 국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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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 현역복무자에게도

병역특례 혜택 줘야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연천, 포천)의원은 국정감사자료에서 우리 장병들이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국위를 선양하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군 체육부대는 매년 약 60억원을 집행하는데 선수를 관리하고 육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약 14억원으로 정원 400명을 감안할 때 년간 1인당 육성 비용은 약 350만원으로 실제 이 정도의 비용으로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예산현황>              (단위: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비 고
인건비	27.2	27.8	27.4	28.5	28.7	군무원 급여
선수관리육성	13.7	14.2	15.0	14.5	14.8	1인당 350만원
시설공사	2.5	0.3	0	1.5	1.5
시설유지	2.5	2.5	2.5	5.8	4.6
공공요금	5.6	6.2	6.6	7.1	7.3
기타부대운영	4.1	4.4	4.7	5.9	5.5
합 계	55.6	55.4	56.2	63.3	62.4

고의원은 “국군 체육부대는 역대 올림픽에서 10개의 메달,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만 53개를 땄지만,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받는 혜택은 포상휴가 내지는 년간 800여 만원의 포상금만이 전부다”며, “공익으로 근무를 하거나 상무에서 활동을 하다가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올림픽 3위이상, 아시안게임 1위이상, 월드컵 16강이상에 들어 병역을 면제 받는 경우는 없었다며, 현행법 하에서는 입대전에 일정한 성적을 거둔 사람만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어 현역으로 복무 중인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내고도 군복무를 계속했거나 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지나치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운동선수들의 병역비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병역법을 개정해서라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종합대회 성적>          (단위:명,개)

구 분	년도	선수	출전결과			합 계
			금	은	동
올림픽	‘84년	15	1	0	0	1
	‘88년	42	2	2	1	5
	‘92년	22	0	0	1	1
	‘96년	16	0	0	0	0
	‘00년	14	0	1	0	1
	‘04년	10	0	1	1	2
	소 계	119	3	4	3	10
아시안게임	‘86년	28	15	8	14	37
	‘90년	79	10	15	21	46
	‘94년	69	10	13	15	38
	‘98년	53	7	8	7	22
	‘02년	42	11	10	9	30
	소 계	271	53	54	66	173
CISM 종합대회	‘95년		1	5	5	11
	‘99년		3	4	2	9
	‘03년		4	3	3	10
	소 계		8	12	10	30
합 계			64	70	79	213

※ CISM : 국제 군인 체육 연맹(International Millitary Sports Cou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