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2006. 9. 27. (수)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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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토지원가는 평당 183만원에 불과

서울시가 공개한 토지분양원가 636만원(34평형)～848.5만원(65평형)은

기반시설비 감안해도 너무 부풀렸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은평뉴타운1지구의 분양원가 내역으로 토지비와 건축비를 공개했는데, 그 중에서 토지비는 34평형이 636만원, 41평형이 751만4천원, 53평형이 828만6천원, 65평형이 848만5천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은평뉴타운 1지구의 보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 토지보상에 들어간 비용은 아파트 1평당으로 계산할 때 182만7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가 아파트 1평당 토지분양원가를 평당 636만원(34평형)～848만5천원(65평형)이라고 밝힌 것은 실제 1평당 토지보상에 들어간 비용(182만7천원)에 비해 453만3천원～665만8천원이나 비싼 것인데, 이는 아무리 기반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는 수준이며 결국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너무도 부풀린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계산식 : 아파트 1평당 토지원가 =	보상비	(별첨)
	사업부지면적×용적률

은평뉴타운1지구의 아파트 1평당 들어간 토지원가는 해당 부지의 토지수용을 위해 투입된 총비용을 토지면적에 용적률을 곱한 연면적으로 나누면 된다.

그렇다면 은평뉴타운 1지구의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들어간 총보상비용 6,655억6,236만천원을 토지면적 23만5,041평(777,000㎡)에 용적률 155%를 곱한 연면적으로 나누면 182만7천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보상비 외에 철거비용이 더 들어갔겠지만 평당 10만원 남짓이다.

은평뉴타운 1,2,3지구 전체를 합해서 토지원가를 계산한다면 이와 조금은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서울시가 발표한 분양원가 내역대로 해석을 하자면 아파트 1평당 토지원가는 182만7천원인데 여기에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의 기반시설 건설비용으로 토지원가보다 3배 이상 많은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평당 636만원(34평형)～848만5천원(65평형)이 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해석을 누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라도 서울시는 후분양제로 분양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분양원가를 부풀렸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일례로 분양평수가 달라도 1평당 토지원가는 같아야 하는데, 서울시가 평당 토지원가를 평형별로 다르게 산정했던 것은 분양가 부풀리기를 은폐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점부터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현재 공정률이 25%에 불과해 추정치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공정률이 80%라고 해도 분양가 인하는 불가능할 것이며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은평뉴타운 1지구 평당 토지원가 계산

총 사업부지 : 777,000㎡ × 0.302499 = 235,041평

총 보상비 : 665,562,365천원

[eqn: {665,562,365천원} over {235,041평 TIMES 1.55} =1,826.89]천원/평

용적률 : 155%

[eqn: {보상비} over {사업부지(평) TIMES 용적률} =평당 토지원가]

∴평당 약 182만7천원

보상비 내역

구분	금액(천원)		비고
총 보상비	665,562,365
토지1)	618,229,917
지장물2)	45,523,447
이주대책비		1,309,000
	가옥주 세입자	(493,000) (816,000)
기타잡비	500,000		감정평가비, 신문공고비 등

1) 토지보상비 세부내역

구 분	토 지			비고
	필지	면적(㎡)	금액(천원)
총보상대상	1,188	705,882	618,229,917
협의보상	922	570,279	505,950,456	지출
수용재결(증액분)	121	87,131	70,441,336	지출
국.공유지(유상)	142	48,170	41,643,619	지출예정
보상미지급	3	302	194,506	지출예정

※사업대상부지 중 무상 국․공유지와 존치부지는 제외

2) 보상 지장물 현황

구분	계	주택	영업장	종교 시설	가건물	영농	분묘	비닐 하우스	기타
동수	1,384	685	383	11	56	2	93	5	149

자료출처 : SH공사

(9월 18일 서울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