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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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 일 시 : 2006년 10월 24일(수) 오전 10시

1. 은평뉴타운, 시세가 아니라 정책가격으로 공급해야!

- 서울시 주택정책, 판교신도시와 같은 정부의 반서민정책과는 차별화 필요 -

2.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위해 독자적인 대책 수립 있어야!

- 서울주택가격 노무현정부 들어 21.6% 올라, 강남지역은 무려 33.0% 나 상승 -

- 8.31이후에도 강북지역 5.7% 강남지역 12.4% 상승, 정부 부동산정책 효과 없어 -

3. 용산공원 특별법은 민족·역사공원을 훼손하기 위한 법!!

- 건교장관의 용도변경 권한, 상업시설 등으로의 개발을 위한 것 -

- 민족의 자주와 주체성 회복의 의미에서 용산미군기지 전체를 민족공원으로 -

4. 서울지하철 운영부채 2조원에 육박, 서비스 개선에 악영향!

- 2002년 9,037억원이었던 지하철 1~8호선 운영부채, 연말에 2조39억원으로 2.2배 늘 듯-

- 시민 위한 서비스 개선 위해, 지하철공사의 강력한 자구노력에 따른 시의 지원 필요 -

5. 안전한 지하철 위해 범죄예방에 예산과 인력확충 필요!

- 작년 한 해동안 강도 등 지하철 범죄 1,523건 발생-

- 256개역, 지하철경찰대 수사팀 50명, 순찰팀 56명(의경포함) 등 106명 -

- 성폭력 범죄 3년간 1,468건 검거, 출·퇴근시간대 여성전용칸 확대필요 -

6. 방화대교-방화로 연결시켜 시민편의 향상시켜야!

- 실제통행량 일일평균 8,061대, 예측수요 58,454대의 13.8%에 불과 -

- 건설비 2,025억원에 유지·관리비로 올해만 11억원 소요 -

7. 안양천 제방유실은 부실 시공·감리·감독의 합작품!

8. 2004년 한 해동안 서울의 교통혼잡비용, 5조 7,237억원!!

- 도심에서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방안 절실 -

9.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추진여부 조속히 결정해야 !

- 1994년 타당성 조사 이후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못해 -

은평 뉴타운, 시세가 아니라 정책가격으로 공급해야!

- 서울시 주택정책, 판교신도시와 같은 정부의 반서민정책과는 차별화 필요 -

은평 뉴타운과 같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가격은 판교 2차 분양이나 은평 뉴타운처럼 인근 시세와 결부 시킬 것이 아니라 정책가격으로 공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 경기파주)은 은평 뉴타운 제1차 분양의 평당 분양가에 대한 논란으로 전격적인 후분양제가 발표됐지만, 이 제도보다는 실질적으로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정책가격’에 의한 공급을 주장했다.

SH공사는 당초에 은평 뉴타운 1지구 1,643세대, 2지구 A공구 423세대 모두 2,066세대를 분양한다고 발표하면서, 평형별 분양가와 분양원가를 공개했는데, 국민주택규모인 34평형(전용25.7평)은 분양원가인 1,151만원, 41평형이상은 분양원가에 수익률 5%를 더한 것으로 분양가격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평당 분양원가·분양가격 및 수익률】

(단위 : 천원)

구분		34평형 (84㎡)	41평형 (101㎡)	53평형 (134㎡)	65평형 (167㎡)
평균 분양원가	계	11,510	13,217	14,256	14,469
	토지비	6,360	7,514	8,286	8,485
	건축비	5,150	5,185	5,428	5,440
	부가세		518	542	544
평균 분양가격	계	11,510	13,913	15,007	15,231
	토지비	6,360	7,910	8,724	8,931
	건축비	5,150	5,458	5,712	5,727
	부가세	-	545	571	573
수익율		-	5%	5%	5%

※34평형은 입주예정자의 70% 이상이 원주민임을 고려하여 분양원가에 공급함.

【은평뉴타운과 판교신도시의 분양원가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토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은평	34평형 (전용25.7)	6,360	5,150		11,510
	국민주택 규모초과 (41~65평형)	8,120	5,608	561	14,289
판교	33평형 (전용25.7)	6,342	4,991		11,333
	국민주택 규모초과 (39~68평형)	7,756	5,142	514	13,412

그러나 은평 뉴타운 분양가도 판교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인하는 주범으로 비판받으면서 분양원가의 상세항목 공개를 강력히 요구받게 되었으며, 이후 전격적인 후분양제로 전환하면서 분양가와 관련한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잠복하게 되었다.

발표된 은평 뉴타운의 평당 최고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보다 10～20%가 높은 평당 1,500만원대로써 인근 지역에 대한 가격인상을 유인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정부는 판교 신도시가 버블세븐지역의 거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인근 분당 시세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면서, “은평 뉴타운도 판교 신도시처럼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는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사업이 이런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서울시의 분양원가를 공개에 대해, 항목을 ‘토지비·건축비·부가세 등 3개로만 적시한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토지비의 경우, 34평형은 평당 636만원, 65평형은 848만원으로 달리 발표되었는데, 이런 차이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 발표된 원가에 의문이 증폭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분양원가를 공개할 예정이라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시장의 계획을 물었다.

또한 이의원은 8.31정책 이후 서울의 아파트가격은 2006년 9월말 현재 11.1%나 상승했다고(버블세븐 : 강남 14.6%, 서초 17.3%, 송파 13.8%, 양천 28.0%)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격상승요인을 제거해서 국민들이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거를 안정시킬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라도 철저한 분양원가 산정과 이에 따른 최소한의 수익률로써 국민들이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분양가를 거품가격에 맞춘 판교신도시나 주변시세에 맞춘 은평 뉴타운은 결국 공급에 의한 주택가격안정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며, 거품이라고 일컫는 시세를 정부나 지자체가 공인하는 격이 되어 결국 신도시나 뉴타운은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개발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적어도 공권력을 이용해서 강제수용한 뒤 분양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이 아니라 정책가격으로 공급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위해 독자적인 대책 수립 있어야!

- 서울주택가격 노무현정부 들어 21.6% 올라, 강남지역은 무려 33.0%나 상승 -

- 8.31이후에도 강북지역 5.7% 강남지역 12.4% 상승, 정부 부동산정책 효과 없어 -

현 정부도 국민들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8.31, 3.30 정책을 내놓았지만, 상승세가 약간 주춤할 뿐 가격안정이나 상승세를 잡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8.31, 3.30 부동산대책에도 서울의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 9월말 현재 21.6%, 그 중에 강남지역은 무려 33%나 올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탁상정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주택가격변동을 보면, 2004년도엔 전년도에 비해 1.4%가 하락했지만, 2005년에는 무려 6.3%(아파트 9.1%)가 상승했으며, 올해 9월말 현재는 전년도 말에 비해 8.1%(아파트 10.3%)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9월말 현재까지 강남지역의 33.0%를 비롯해서, 서울전체는 21.6%나 올랐으며,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강도의 정책이라는 8.31 정책이후 3.30 대책을 내놓기 까지도 서울의 집값은 3.6%가 올랐으며, 2006년 보강대책인 3.30이후 9월말까 지도 5.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가격 변동현황】

(단위 : %)

	참여정부-현재	2004년	8.31-3.30	3.30-현재	8.31-현재
전 국	12.5	-2.1	1.8	3.4	5.3
서 울	21.6	-1.4	3.6	5.3	9.1
강북	10.1	0.4	2.1	3.5	5.7
강남	33.0	-1.6	5.1	6.9	12.4
강남구	-	-2.0	6.8	6.4	13.7
서초구	-	-1.8	7.4	7.3	15.2
송파구	-	-1.4	7.9	5.0	13.3
양천구	-	-0.5	9.2	13.5	23.9

※현재 : 2006년 9월말 현재임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8.31, 3.30 정책을 내놓았지만, 1년 동안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이라는 강남·서초·송파·양천구는 평균 16.5%가 오르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9.1%가 상승한 것은 실효성 없는 정책임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문제 뿐만 아니라 서울의 전세값도 안정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전세값은 2004년도엔 전년도보다 7.2%가 하락했는데, 2005년도에 들어서 2.3%상승,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5.9%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세가격 변동현황】

(단위 : %)

	참여정부-현재	2004년	8.31-3.30	3.30-현재	8.31-현재
전 국	-0.6	-0.5	3.5	2.1	5.7
서 울	-3.4	-7.2	5.1	3.4	8.7
강북	-6.9	-7.0	3.4	3.4	6.9
강남	-0.1	-7.5	6.8	3.4	10.5
강남구	-	-8.3	9.6	4.3	14.3
서초구	-	-4.1	7.2	1.5	8.8
송파구	-	-9.0	9.0	1.3	10.5
양천구	-	-7.2	9.4	3.3	13.1

※현재 : 2006년 9월말 현재임

이에 대해 이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정책으로써의 역할에 신뢰성을 잃었다”고 전제하면서, “80%대에 머무르고 있는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는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향상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적인 대책수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공원 특별법은 민족·역사공원을 훼손하기 위한 법!!

- 건교장관의 용도변경 권한, 상업시설 등으로의 개발을 위한 것 -

- 민족의 자주와 주체성 회복의 의미에서 용산미군기지 전체를 민족공원으로 -

용산미군기지의 활용을 위한 정부의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용산공원 특별법)은 서울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원하는 민족·역사공원으로의 조성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의 활용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연구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연적인 공원화에 어긋나는 용도변경 행위는 민족·역사공원을 바라는 서울시민을 비롯한 전국민의 여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메인포스트(24만평)와 사우스포스트(57만평) 부지 81만평에 대해 전체 공원화 이행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도 표면상으로는 전체 공원화를 추진할 것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정부가 발의한 「용산공원 특별법」에 건교부장관이 공원조성 지구내에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의 취지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제14조(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의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7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산공원 조성지구 조성계획 및 복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조경학회에 의뢰해 작년 10월에 제출된 ‘용산기지 공원화 구상 연구’보고서에는 현재의 도시계획상 ‘공원녹지’인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가운데 5곳(①캠프킴 건너편 ②녹사평역 서쪽 ③신용산역 주변 ④한남뉴타운 인접지역 ⑤국립중앙박물관 북측)을 주거·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해 상업·업무·문화콤플렉스를 건설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현재 용산미군기지의 대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을 조성하는데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없다”고 하면서, 건교부장관이 ‘용산공원 조성지구 조성계획’에 의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변경까지 가능토록 한 것은 “용산공원 조성지구내 까지 상업시설 등으로의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복합개발지구의 경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안의 내용처럼 ‘복합개발지구 개발계획’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변경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용산미군기지의 상당부분을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일반매각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정부의 발표대로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모두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면 굳이 특별법에 건교부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을 적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의 삭제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용산기지 공원화 구상 연구’에서 밝힌 5곳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발표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 내에 있는 ‘드래곤힐 호텔’과 일부 통신시설이 그대로 존치하는 것과 국방부 남쪽에 새로 건립할 헬기장이 들어서는 것은 자연공원으로서의 이미지에 다소 훼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그리고 이의원은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1882년 이래 무려 124년 만에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아픈 과거를 안은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자주와 주체성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용산미군기지 전체를 온전히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민족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하철 운영부채 2조원에 육박, 서비스 개선에 악영향!

- 2002년 9,037억원이었던 지하철 1~8호선 운영부채, 연말에 2조39억원으로 2.2배 늘 듯-

- 시민 위한 서비스 개선 위해, 지하철공사의 강력한 자구노력에 따른 시의 지원 필요 -

서울지하철의 건설부채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부채는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서울시에서 발간한 「2005년 회계연도 재정운영상황」을 인용하여 지하철 건설부채는 2002년 4조8,306억원에서 작년에 2조5,372억원으로 감소된 반면에, 운영부채는 2002년도에 9,037억원에서 올 연말이면 2조39억원으로 4년만에 약 2.2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즉, 건설부채는 약 2배 줄인 반면, 운영부채는 약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다.

※운영부채 : 2003년 1조2,466억원, 2004년 1조5,149억원, 2005년 1조6,041억원

서울시는 건설부채는 시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부채는 지하철 운영 두 공사가 책임지도록 했는데, 운영은 경영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운영부채의 증가는 무임인구의 증가 등에 따른 손실과 특히 최근에는 내장재 교체 등에 따른 부대비용의 증가도 한 몫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운영부채의 증가는 원리금 상환 때문에 시설개선이나 이용객 편의를 위한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심각성이 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지하철 운영은 수익을 많이 올리도록 하는 경영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편익에 더욱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시에서도 지하철 운영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는 반면에 운영부채에 대해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원계획을 물었다.

덧붙여서 이의원은 운영부채 절감을 위한 시의 지원은 “두 공사의 경영실태와 효율성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자구 노력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지하철 위해 범죄예방에 예산과 인력확충 필요!

- 작년 한 해동안 강도 등 지하철 범죄 1,523건 발생-

- 지하철경찰대 수사팀 50명, 순찰팀 56명(의경포함) 등 106명 -

- 성폭력 범죄 3년간 1,468건 검거, 출·퇴근시간대 여성전용칸 확대필요 -

지하철에서의 성폭력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468건으로 연간 평균 495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시민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서울시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등 각종 범죄 검거건수가 4,338건으로 지하철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재의 경찰력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는 「지하철경찰대」를 두고 있는데, 이들의 구성을 보면 행정지원팀 14명, 수사팀 50명, 순찰팀 72명 등 모두 136명으로 264개역을 담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행정지원팀을 비롯해서 이들 모두가 범죄수사 및 예방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1개 역당 1명도 되지 않는 인원이다.

현재 서울메트로에서는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안전예방을 활동하고 있지만, 지하철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안전예방 차원을 넘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지하철범죄를 경찰에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와 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청원경찰 가운데 순찰업무를 전담할 팀을 만들거나 경비전문인력으로 새로운 조직을 구축할 것”을 시장에게 촉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지하철범죄 가운데 성폭력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468건으로 연간 평균 495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무용지물화 된 여성전용칸 운영을 제대로 복원시키고, 이를 전노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여성전용칸은 현재 일본 도쿄에서 매우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일부 이에 대해 역차별론이 야기되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약자를 보호한다는 시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의원은 덧붙였다.

방화대교-방화로 연결시켜 시민편의 향상시켜야!

- 실제통행량 일일평균 8,061대, 예측수요 58,454대의 13.8%에 불과 -

- 건설비 2,025억원에 유지·관리비로 올해만 11억원 소요 -

한강에 건설된 27번째로서 최장의 교량인 방화대교가 민자유치사업 1호로 건설된 상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도가 낮아 SOC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연결된 방화대교의 실제 통행량이 예측교통수요의 13.8%에 불과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민자사업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행정구역상으로 고양시 강매동과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을 잇는 2,559m의 방화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민자사업으로 2,025억원을 들어 2000년에 완공된 한강다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진입부라 할 수 있는 이 교량의 예측수요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일일 평균 58,454대였지만, 실제 이용수요는 평균 8,061대로 예측치의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교량의 유지관리비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25억6,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올해도 약 1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화대교의 추정 및 실적교통량】

(단위 : 대/일,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예측교통수요	44,312	50,516	57,588	65,650	74,206	58,454
실제이용수요 (실적율)	6,936 (15.7)	8,377 (16.6)	8,380 (14.6)	8,586 (13.1)	8,028 (10.8)	8,061 (13.8)

특히, 방화대교를 이용해서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통행비율은 약 14%로 방화대교를 건너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보다는 인근의 다른 교량 등의 이용률이 높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방화대교를 이용한 고속도로 진입이 인근의 가양대교, 성산대교, 원효대교, 김포대교 등에 의한 진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결국 과대예측으로 인해 2,025억원이라는 공사비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5억6,400만원이 지출된 관리·운영비 등이 소요됨으로써 고속도로 요금인상의 한 요인이 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 방화대교는 4개 차로는 고속도로와 2개 차로는 서울시 강서구의 방화로와 연결시킬 계획으로 건설되었지만, 현재까지는 고속도로 이용자만 통행하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2개 차로를 방화로에 연결시키겠다는 서울시의 의견에 대해 2차로 건설사업비 360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하거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건설교통부가 방화대교 건설을 추진할 당시에 서울시와는 전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다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의원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방화대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강서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건설교통부와 조속히 협의해서 방화로와 연결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천 제방유실은 부실 시공, 감리, 감독의 합작품!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안양천 제방이 붕괴되어 천여명의 이재민과 재산피해를 입힌 수해와 관련된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 경기파주)은 지난 7월 16일 안양천 제방붕괴로 인해 주택 230동·상가 193개소·공장 106개사가 침수되고 438가구 1,075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은 부실시공, 부실감리, 부실감독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에서 진상조사활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현재 관계 전문기관에서 정밀조사 중에 있다.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은 제방복구공사가 시방서의 내용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시방서에는 안양천 수위상승에 따른 유수에 의한 세굴붕괴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한 보호공 설치를 적시하고 있으며, 하천제방과 하천구조물 접속부는 그 기능 및 재료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홍수류에 취약할 수 있고, 강한 와류로 인한 소규모의 세굴이 제방 전체의 유실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 구간에서의 정밀 시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제방 복구 이외의 별도의 보호공이나 정밀시공이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조사단의 결론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시방서에서 제시한 세굴방지를 위한 보호공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공사의 허위보고 및 지하철건설본부의 방만한 관리·감독 문제도 제기됐다.

주관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2006년 5월 31일까지 완료예정인 제방복구 공기를 수방기간인 6월 이전에 단축시키기 위해 24시간 교대 작업을 통해 4월 22일부터 시작해서 5월 4일 제방복구를 마친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이는 서울시에서 제출한 국감자료 ‘공사진척 사항’에도 “06.0422～06.05.05 : 제방복구”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수방기간인 6월 7일 영등포구청 치수과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보낸 공문(문서번호 치수과-6336)을 볼 때, 그 때까지 제방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공문내용 : 귀 본부에서 추진중인 “지하철907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임시 사용한 안양천 양평교 하류측의 제방이 현재까지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어, 다가오는 장마철에 하천제방 유실 등으로 인한 재해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 원상복구 요청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치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우리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시공사는 지하철건설본부에 제방을 완전히 복구하지 않았음에도 복구한 것으로 허위보고하고, 건설본부는 확인도 하지 않고 복구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정기점검의 부실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 6월 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는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서, 안양천 제방에 대해 제방복구 상태가 양호하고, 세굴방지를 위한 호안블럭도 세굴깊이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치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세굴에 의해 제방이 붕괴되었다면 시공과 감리 뿐만 아니라 정기점검도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정밀조사결과, 제방붕괴가 세굴에 의한 것이라면 정기점검자도 응분을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그리고 이의원은 현재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8월28일부터 정밀조사 및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9월 29일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과징금을 6,000만원, 4,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는데, 이는 부실시공 및 관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문 및 과징금 처분

- 청문절차진행 : 9월12일~20일  - 처분내역 : 과징금 처분(9.29)

- 서울행정법원 과징금처분취소 소송제기 2006.10.12

※과징금 처분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관련 별표6의 가목 제15호 위반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이에 대해 이의원은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들 시공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시공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면서 "과징금 처분근거와 같이 시공관리의 소홀이 판명되었다면 시공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감리와 관리감독이 있는 지하철건설본부에도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한 해동안 서울의 교통혼잡비용, 5조 7,237억원!!

- 도심에서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방안 긴요! -

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이 한 해 동안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2004년 한 해에만 대도시별로 나타난 교통혼잡비용은 총23조1156억원으로 추정되며, 수도 서울은 그 중 24.8%인 5조7237억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혼잡비용 연도별 현황(2000～2004년)】

(단위 : 억원)

구 분			’00	’01	’02	’03	’04
교통혼잡비용 계			194,480	211,097	221,357	227,691	231,156
지역간	소계		82,990	87,885	91,513	91,130	91,305
	도로별	고속도	21,510	19,845	20,651	20,126	20,591
		국 도	51,380	56,073	57,350	55,980	54,660
		지방도	10,100	11,966	13,512	15,025	16,053
	차종별	승용차	35,550	38,862	39,793	45,574	44,837
		버 스	24,860	25,294	26,823	25,868	26,432
		화물차	22,580	23,728	24,897	19,689	20,035
지역별 (도시별)	소계		111,490	123,212	129,844	136,561	139,851
	서울		47,140	50,868	53,100	56,403	57,237
	부산		26,610	29,732	30,476	31,031	33,843
	대구		7,790	8,535	9,252	10,247	10,856
	인천		13,050	14,820	16,024	16,377	16,537
	광주		7,110	8,050	8,769	9,287	8,005
	대전		6,990	7,978	8,740	9,378	9,482
	울산		2,800	3,229	3,483	3,838	3,891

※교통혼잡비용은 익익년 4월말 발표되는 관계로 ‘05년도 분은 ‘07.4월 발표예정)

현재 서울은 주말과 평일을 구분하지 않고 일어나는 대규모 집회나 도심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체증은 막대한 기름과 시간 등의 손실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주범인 지 오래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안녕질서라는 양 측면을 적절히 조화하도록 돼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집회와 시위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로 인해 수십만명 시민들의 교통권을 제한하고 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정도라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서울의 교통문제를 책임지는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 및 교통을 마비시키는 시위나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주도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추진여부 조속히 결정해야 !

- 1994년 타당성 조사 이후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못해 -

10년을 끌어오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시민단체의 반대와 도로변 인근 지역의 각종 민원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의 건설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서울의 교통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이 10여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효과성이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강남지역 교통난 완화와 강남․북 도심권의 체계적인 통합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1994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대 대책위원회 등 32개 각종 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도로의 건설반대 및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원만치 못하고 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주로, 장거리 우회노선 선정의 절차상 문제점, 경제적 타당성 분석없는 도로건설 강행, 교통량 과소추정 및 도로주변상황 무시, 터널 입·출구측 대기질 환경기준 초과, 학교보건법, 도로법 위반(터널과 IC간 거리부족 등)을 주요 반대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단체의 청구에 의해 시행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위법이나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공사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금천구간, 서울대앞, 양재IC구간의 노선 지하화 등 주변 지역의 민원성 요구로 인해 대폭적인 설계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가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설계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을 상당부분 퇴색시켰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1994년 사업계획을 시작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 용지보상 이외에 공사착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4공구에서 8공구까지는 공사발주는 완료하였으나 3～4년의 공사착수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상당한 수준의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예산 집행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총 사업비가 2조 600억원에 이르나 지금까지 불과 0.05%인 총 1,149억원의 예산만 투입하였으며, 투입예산의 집행도 2003년엔 예산현액 250억원 중 지출은 전혀 없이 100% 이월(189억4,500만원) 및 불용처리(60억5,400만원)되었고, 2004년엔 예산현액 409억4,500만원 중 지출액은 85억 8,400만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전액 이월(213억2,300만원) 및 불용처리(110억3,800만원) 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예산 역시 “양재IC주변 및 헌릉로 구조개선 사업비” 일부인 240억원만 계상한 것을 볼 때, 본격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4이전	2005	2006	2007이후
추진계획	총괄공정	4.8%	5.9%	7.0%	100%
총사업비	2조600억원	97,863	23,000	24,000	1,915,137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공사착공 후 반대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물었다.

또한 이의원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한 지 약 10여년이 지났는데, 현재의 노선이 최적의 노선인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와 향후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서울의 교통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던 이 사업이 어떤 이유에서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현시점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한 효과성이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의원은 “서울시는 시민단체 대책위원회 등이 내세우는 반대이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공사착공 후 반대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한 지 약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노선이 최적의 노선인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