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 중구) 정 갑 윤
10.13.(금)	행자위	국정감사	행정자치부	행자위 회의실

방만한 정부위원회 통폐합 절실하다

□ 문제점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위원회는 17개나 증가했으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9개가 증가했음.

○ 더구나 지난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0인 곳이 18개, 1회 개최는 20개나 되는 등 이름만 있고 하는 일 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음.

□ 현황

1. 2005년 12월말 현재 정부위원회는 381개로 노무현 정부 출범 전인 2002년말 당시 364개에 비해 17개 증가.

○ 2003년 이후 위원회 신설 72개, 폐지 59개로 신설이 13개 더 많음. 이로 인해 2001년부터 2년 단위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왔는데도 그 수는 오히려 증가.

○ 2006년 9월 현재 2005년 정비대상 66개의 32%인 21개만 정비 완료.

2. 정부위원회는 방만한 운영과 예산 낭비의 대명사

○ 2003년부터 2005년 말까지 3년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18개, 한번 연 곳이 20개, 두 번이 33개, 세 번이 25개로 평균적으로 1년에 한번 이하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96개나 됨.

- 이는 2003년 이전에 설치되어 2005년 말까지 존속한 위원회 305개의 31.5%나 됨.

- 이들 위원회에 2005년도에 32억 889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위원회 운영을 위해 92명의 인력이 지원되었음.

○ 특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그 수와 예산이 크게 증가.

- 2003년말 17개, 173억원 ⇒ 2006년 3월 26개, 1,976억원

<3년간 회의개최 실적 0인 위원회>

국가표준심의회,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시도교육청분쟁조정위원회,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승강기위원회, 교원자격검정위원회,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 환경기술심의위원회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1중앙징계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

감사청구심의회,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계 : 18개)

○ 그나마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지만 서면회의로 대체한 곳도 많아서 정부위원회의 실효성이 의문시 됨.

○ 3년간 회의를 2회 개최한 위원회 33곳은 총 66회 중 12회(18.2%)를 서면으로 했으며, 3회 개최한 위원회 25곳은 총 75회 중 22회(29.3%)를 서면으로 대체했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 중구) 정 갑 윤
10.13.(금)	행자위	국정감사	행정자치부	행자위 회의실

□ 질의사항

○ 정부가 2년마다 정부위원회 통폐합 추진계획을 세워 정리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 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정부내 위원회 제도는 집단적 결정을 통해 신중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다수 의견을 수렴, 반영시킴으로써 민주성을 제고시키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인해 관료주의의 폐쇄성과 독선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등 장점이 많이 있음.

○ 그러나 행정기관이 작성한 회의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어 주고 동의를 구하는 서면회의는 토론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행정기관이 정해 놓은 안대로 결정하게 됨. 이런 위원회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음.

○ 또한 대통령과 총리 소속의 위원회는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실제적인 결정을 하고 집행은 행정 부처가 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모호하게 됨.

○ 그러므로 국정 난맥상의 큰 원인이 되는 정부내 위원회는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정부위원회의는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것은 이해함. 그러나 몇 년간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라면 현실과 맞지 않거나 필요성이 크지 않는 위원회 일 것임.

○ 따라서 정부는 위원회의 근거법령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효용성이 크지 않은 위원회는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