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9-1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27 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문의 : 02) 784 - 6238 김정희 보좌관 011- 9816 - 3574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06.10.19 14:00 조달청 >

○ 조달청 질의 요약 1

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한미FTA 중단  서민경제파탄 규명

조달청 공사 11건 이면계약 드러나

삽질 한번 않고 ‘이름값’ 82억 챙겨 … 풍림, 코오롱, 극동건설 등

현대건설, 광주지하철공사 코오롱과 이면계약 체결 후 책임시공

조달청과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들이 서로 이면계약서를 주고받으며 실제로는 공사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 ‘이름값’만 챙기고 있으나, 조달청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과 계약체결한 공공공사에서 업체끼리 주고받은 11건의 불법 위장 공급도급 이면합의서를 공개했다.

심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봉화-법전간 법전 우회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25조 및 시행령에 따라 극동건설과 코오롱건설 등 12개업체와 공동도급계약을 맺었으나, 두 건설업체가 불법으로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극동건설(도급순위 31위)이 코오롱건설의 지분율 6.01%를 위임받아 시공했다. 도급순위 20위 코오롱건설은 실제로는 전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값’인 지분위임료 15억을 챙겼다.

1988년 대구지하철 문양차량기지 건설공사에서도 두 업체는 이면계약을 맺고 극동건설 지분 28.12%를 코오롱에 넘긴 뒤, 극동건설이 ‘이름값’으로 44억을 챙겼다.

도급순위 3위인 현대건설(주)의 경우 2000년 광주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공사를 시공하면서 코오롱건설의 지분 25%를 위임받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코오롱은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현대건설이 원가율 100%로 책임시공했다. 코오롱은 여기서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후 대형 공공공사 수주 때 가산점을 받게 되는 공사실적을 늘렸다.

심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대형건설사들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담합해서 체결한 이면계약서 11건 중 10건에서 삽질 한 번 안하고 챙긴 ‘이름값’ 즉 지분 위임료는 전체 공사대금의 8.3%인 82억 4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동안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한 공동도급 공사 규모가 전체 공공공사의 88%인 58조 1천935억인 점을 감안하면 ‘이름값’의 규모는 이중 8.3%인 4조8천300억대로 추산된다.

심상정의원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이면계약서를 공개하고 “조달청이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데 사실이냐”고 묻고, 불법 위장 공동도급계약과 ‘이름값 주고받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해당업체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국가기관 50억 미만의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대형공사는 국가기관 50억 이상 광역지자체 252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 업체가 참가하여 입찰하는 경우 PQ 및 적격심사 시 가산점을 주는 ‘공동도급 가산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원은 “공동도급제가 이처럼 불법 위장 공동도급으로 악용되는 데도 현행 국가계약법상 계약해지, 1～6개월간 입찰 제한, 국고 귀속 등 솜방망이 처벌 조항밖에 없다”며, “불법 위장 공동도급과 다단계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억공사 계약금이 4천원?”

‘첫삽부터 뜨고’ 본 공공공사 4조원 날려

“2002년 5월 24일 조달청은 미건종합건설(주) 등 2개 업체와 청주교육대 교육문화관 신축 기계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첫 해 공사대금을 단돈 4,000원으로 계약했다. 총공사비 4억9천451만원의 0.0008%였다.

382억짜리 <국도25호선 상주 내서 위험도로개량공사> 첫 해 계약금은 0.013%인 50만원이었다. 총공사비 1,270억 짜리 여주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첫해 계약금이 0.008%인 1천만원에 불과했다.

조달청이 4천원짜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얻는 조달수수료는 12원이었다.  12원을 받고 자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국회재정경제위원회)은 19일 조달청 국감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일단 첫 삽부터 뜨고 보자’는 무분별한 신규사업 착수 관행과 이를  허용하는 ‘장기계속공사’제도를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2005년 조달청이 체결한 공공공사 중 장기계속공사는 4천998건의 92.1%인 4천604건, 금액기준으로는 65조7천825억의 89.4%인 58조8천412억에 달했다. 평균 3년이 걸리는 공사에 필요한 예산 중 극히 일부의 예산만 확보한 채 일단 첫 삽을 뜬 것이다.

충분한 검토없이 첫 해 예산만 확보하고 착수하기 때문에 차수변경를 통해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의 경우 장기계속공사 372건 중 283건이 차수를 변경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283건의 공사비가 애초 12조4,521억원으로 예정됐던 총공사비 중 12% 1조4,888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372건의 공사비도 최초계약금액 17조2천582억에서 18조7천470억으로 불어났다. 차수를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283건 중 32%는 총공사비의 0.1%도 안 되는 공사비로 첫해 계약를 체결했다.

도로를 제외한 일반공사의 경우도 4천232건 중 3,023건이 차수를 변경해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공사비가 37조4천42억에서 40조942억원으로 2조6천900억이 증가했다. 3,023건중 6.8%인 207건은 애초 공사비의 1%도 안 되는 계약금으로 첫 해 공사에 착수했다.

한편 조달청은 심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공사 대부분을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한 법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21조와 동법 시행령 제69조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원은 국가계약법 21조는 장기계속공사 대상으로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도로공사와 그밖의 일반공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조달청이 ‘기타’라는 문구를 멋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달청이 심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이 장기근속공사 대상으로 규정한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사업의 경우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계약법 취지를 본말이 전도된 편의적인 법 해석의 극치”라 지적했다.

장기계속공사는 △ 전체예산의 미확보로 인한 공사지연 △ 공시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상승과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의 추가지출 △ 공기지연에 따른 발주기관의 책임성 회피로 인한 손실비용 미지급 △ 손실비용 미지급으로 인한 시공사의 부당증가와 공기지연으로 인한 이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부실시공 초래 △ 사업계획과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는 등 졸속부실공사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감안해 1999년 3월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무분별한 사업집행을 지양하고 착공보다는 완공위주의 공사예산 편성 및 집행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심의원은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이외의 사업을 무분별하게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하는 관행은 고치고 수년의 기간이 걸리는 공사는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회의결을 거쳐 계속비 공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주요 질의사항>

- 첫삽부터 뜨고 보자 … 마구잡이 착공 공공공사

- 삽질 한 번 안하고 … 이면계약 판치는 공공공사

- 조달청 시설용역의 문제점

※ 문의 : 김정희 보좌관  02) 784 - 6238 / 011 - 9816 -3574

※ <참고자료> 조달청 국감 질의서 전문

<참고자료 1>

국정감사 질의서 - 조달청

2006. 10. 19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1.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문제점

조달청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조달청에서 체결한 공공공사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단 년도 공사를 포함하여 총 4,998건, 금액으로는 65조 7,825억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표1> 2000년 ~ 2005년까지 공공공사 계약체결 현황

(단위/ 수, 억원)

구분	건수	금액	평균공사기간	전체금액대비비율
도로공사	405	197,510	4	30%
그 밖의 공사	4,593	460,315	2.8	70%
합계	4,998	657,825	3.4	100%

이중 장기계속공사로 계약 체결된 현황을 보면,

<표2> 2000년 ～ 2005년까지 조달청에서 체결한 장기계속공사 계약체결 현황

(단위:  수, 억원. 년)

구분	장기계속공사								전체공사 금액 대비 비율
	최초계약건수	변경계약건수	증가율	최초계약 금액	변경계약 금액	증가액	증가율	평균공사기간
도로공사	372	283	76.1%	172,582	187,470	14,888	12%	4	95%
그 밖의 공사	4,232	3,023	71.4%	374,042	400,942	26,900	12.14%	2	87%
합계	4,604	3,306	73.8%	546,624	588,412	41,788	12.07%	3	89.4%

※ 총 공사비변경 공사기준

평균 4년이 걸리는 도로공사의 경우, 372건의 공사를 최초 계약금액보다 1조 4,888억원이 증가한 18조 7,470억, 95%가 장기계속공사로 계약 체결 되었습니다.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상 아직 미준공인 공사를 감안한다면 총공사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될 것입니다.

도로공사를 제외한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는 대부분의 일반 건설공사(그 밖의 공사)에 대해서도 애초 4,232건의 계약을 도로공사와 같은 방법인 설계 및 물가 변경, 차수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이 2조 6,900억이 증액된 40조 942억, 87%가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하였습니다.

조달청에서 최근 6년간 이렇게 장기계속공사 계약으로 체결한 현황은 전체 공공공사의 89.4%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58조 8,412억원에 해당합니다.

1) 장기계속공사의 계약 실태

☞ 질문1. 조달청장! 돈 4천원으로 조달청장은 뭘 할 수 있습니까?

4천원이면 자장면 한 그릇 값입니다.

2002년 5월 24일, 조달청을 통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 체결된 청주교육대 교육문화관 신축 기계설비공사는 총 4억 9,451만원이 들어간 공사의 초년도 계약금액이 단돈 4,000원, 0.0008% 예산만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장면 한 그릇 값으로 시설공사를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달청장!! 어떻게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조달청장! 이렇게 해놓고 조달청은 계약수수료만 받으면 되는 곳입니까?

4,000원 짜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0.3%, 조달수수료 12원 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동네 부동산 중개소 보다 못한 이런 계약을 체결해 주고 조달수수료를 받으면 되는 겁니까?

1-1. 도로공사

공사기간 평균 4년이 소요되는 도로공사의 경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조달청에서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한 372건을 분석해보면 그중 283건이 차수를 변경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변경계약을 체결한 283건을 분석한 아래 <표1>을 보면,

<표1> 2000년 ~ 2005년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체결된 도로공사의 당초부기금액 대비 초년도 계약금 비교 현황

(단위: 원)

구분	초년도계약금액 (A)	총부기금액(당초)B	B/A 비율	총부기증감액(C)	총부기계약금 변경후(D)	D/B 증감율	D/A비율
합계	567,094,289,384	12,452,153,856,582	10%	1,488,893,290,142	13,941,047,146,724	12%	4%

당초 총 부기 금액 대비 초년도 계약금액은 평균 10%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차수 변경 거쳐 애초 12조 4,521억원으로 예정되었던 총공사비가 12%, 1조 4,888억원이 늘어난 13조 9,410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보면 초년도 계약금은 평균 4%밖에 되지 않습니다.

<표1>에 포함된 계약 변경된 283건을 좀더 분석해 보면 이중 91건, 32%가 당초 부기금액의 0.1%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공사시작 했습니다.

<아래 표2 참조> 이중에는 당초 1,270억을 예상했던 공사를 당해연도 1차분 계약금 1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공사도 있습니다. 전자계산기로는 소수점 이하가 계산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 25호선 상주 내서 낙서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에 당초 총 부기금액이 38억 2,639만원 짜리 공사를 단돈 5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거 얘들 장난입니까? 뭡니까?

☞ 질문2. 조달청장! 이 같은 현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바로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도로공사의 장기계속공사 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도로공사 중 당초 총 부기금액 대비 초년도 계약금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공사를 뽑아 봤습니다. <표2 참조>

<표2> 당초 총부기 계약금액 대비 초년도 계약금액 최소 확보 비율 상위 10위

(단위:천원,%)

순위	공사명	수요기관	도로공사
			초년도 계약금액	총 부기계약금액 (당초)	비율	총 부기금액
1	여주우회도로 개설공사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10,000	127,040,650	0.008	145,284,000
2	원주시관 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봉산-장양)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10,000	101,292,615	0.01	119,087,258
3	진동우회도로건설공사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10,000	86,696,500	0.012	106,103,000
4	국도25호선 상주 내서 낙서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대구국도 유지건설 사무소	500	3,826,396	0.013	3,987,300
5	집현-생비량 국도확장공사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10,000	72,160,000	0.014	75,826,000
6	산청-수동국도확장공사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10,000	69,950,000	0.014	77,587,000
7	괴산-연풍(2공구) 도로건설공사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12,000	80,353,900	0.015	84,031,366
8	국도59호선 성주.금수.후평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대구국도 유지건설 사무소	1,000	5,189,950	0.019	5,429,000
9	국도59호선 성주.금수.봉두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대구국도 유지건설 사무소	1,000	3,759,514	0.027	3,912,000
10	창녕서부 우회도로건설공사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10,000	33,598,400	0,03	35,488,000

1-2. 그 밖의 공사

도로공사를 제외한 그 밖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체결된 4,232건 중 계약 변경된 3,023건을 보면, 변경된 총공사비에서 초년도 계약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중 207건, 6.8%는 당초 공사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초년도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표1> 2000년 ~ 2006년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체결된 그 밖의 공사의 당초부기금액 대비 초년도 계약금 비교 현황

(단위: 원/%)

구분	초년도계약금액 (A)	총부기금액(당초)B	B/A 비율	총부기증감액(C)	총 부기계약금 변경 후(D)	D/B 증감율	D/A비율
합계	5,804,067,768,818	26,131,905,332,759	22	2,690,098,220,045	28,822,003,552,804	12,14	20

본 의원이 그 밖의 공사 중 당초 총 부기금액 대비 초년도 계약금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공사를 뽑아 봤습니다. <표2 참조>

<표2> 당초 총부기 계약금액 대비 초년도 계약금액 최소 확보 비율 상위 10위

(단위, 천원,%)

순위	공사명	수요기관	도로공사
			초년도 계약금액	총부기계약 금액(당초)	비율	총부기금액
1	청주교육대 교육문화관신축 기계설비공사	청주교대	4	426,393	0.00 (0.0009)	494,510
2	금강상류(심천지구)하천환경 정비사업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000	22,510,401	0.00 (0.004)	22,610,000
3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2단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50,000	208,372,000	0.02	229,623,907
4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신축전기공사	농업기반공사	1,000	2,899,037	0.03	4,990,539
5	강원대 병원신축 기계설비 공사	강원대학교	2,426	6,961,100	0.03	6,745,433
6	어천제 축제공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5,000	11,370,281	0.04	11,578,000
7	수서-선릉간 복선전철 도곡.영동지하역사 기타 마감공사	철도공사	5,000	11,361,011	0.04	14,202,360
8	시만금 신배수갑문 신축 통신공사	농업기반공사	1,000	2,212,399	0.05	2,719,742
9	(가칭)남원주고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강원도교육청	256	517,128	0.05	556,429
10	수서-선릉간 복선전철선릉지하역사 마감기타 공사 및 선릉역(2호선)개수기타공사	철도공사	5,000	8,368,356	0.06	12,314,000

조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6년 8월까지 계약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6조 6,384억원에 이릅니다.

☞ 질문3. 조달청장! 도로공사같이 수년의 공사기간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 이같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참조1. 조달청이 근거로 삼는 규정>

국가계약법 제21조 (장기계속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 (제64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 장기 물품제조 등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공사.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21조(장기계속공사)는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등>과 같은 계약 건에 대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도로공사를 포함한 일반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공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 21조 <기타>라는 문구 하나를 가지고 일반적인 건설공사가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국가계약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편의적 발상의 극치입니다.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은 건설공사에서 필요한 부대사업들로서 도로공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공사의 부수적인 것들을 묶어서 처리하는 <기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국가계약법 21조에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등>을 (장기계속공사)로 할 수 있다고 일일이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69조 2항은 국가계약법 제 21조와 동법 시행령 69조 1항의 규정을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 질문 4. 이것은 국회의 눈을 피해 성과주의에 연연한 공공기관의 공사발주와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 조달청의 행정 편의주의가 맞물려 국가계약법 제21조(장기계속계약)를 제멋대로 해석해서 도로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한 거 아닙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본 의원이 조달청에 국가계약법 21조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로 할 수 있는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등>의 계약 현황에 대해 자료요청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조달청은 답변이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 질문 5. 조달청장!! 이거 본말이 뒤바뀐 거 아닙니까? 뭐라 답변을 해 보시지요?

※ < 참조2.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 공사의 차이>

구분	장기계속공사	계속비공사
국회의결	불필요	필요
총예산확보	미확보(당해 차수분만 확보)	확보
입찰과 계약	총 공사금액 명기 입찰 1차년도 예산만 확보(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	전체 사업비 확보 총 공사금액으로 입.계약 (총 공사금액 부기 - 연부액)

국회의 권한이 예산심의 확정이라는 헌법을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예산 회계법 제22조 (계속비) 1.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 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참조3. 국회의 예산안심의 및 계속비 예산의 국회 심의 규정>

관련법	내용
헌법 제 54조 (예산안 심의. 확정권)	1.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헌법 제 55조 (계속비,예비비)	1.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 회계법 제22조 (계속비)	1.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 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 질문6. 도로공사 같이 수 년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한 경우 예산회계법 22조에 따라 국회의결을 거쳐 <계속비> 공사로 진행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0억 이상은 반드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 질문7. 조달청장! 조달청을 통해 국가계약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국가계약업무의 공정성과 예산 절감입니다.

그것이 조달청이 존재하는 조직설립목적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에 근거 업무 집행부처인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요구한다고 해서 아무런 판단 근거도 없이 오히려 관계법령 및 시행령을 오버 해석해서 지난 6년 동안 무려 58조 8,412억원의 국가예산을 국회의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집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조달청장!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예산의 미확보로 인한 수개월 수년 동안 공사지연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과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의 추가지출 ▲공기지연에 따른 발주기관의 책임성 회피로 인한 손실비용 미지급 ▲손실비용 미지급으로 인한 시공사의 부담증가와 공기지연으로 인한 이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부실시공 초래 ▲사업계획과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졸속으로 이어집니다.

현행법상 (국가계약법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규칙 제75조, 공사계약 일반조건25조) 공사기간의 연장된 원인이 시공자 책임이라면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연장에 대한 책임이 수요기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시공사라는 수직적 관계로 인해 손실비용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공공공사 구조가 최종적으로는 직접 공사를 수주하는 원청업자는 건설 중장비나 기능 인력을 전혀 고용하지 않는 단순한 수주(브로커)일뿐 공사기간이 늘어나더라도 그 손실부담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위장도급, 불법하도급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건설노동자들을 더욱 사지로 몰아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무책임한 업무행정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공사 계약체결에서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실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정부가 지난 1999년 3월.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 사업 효율화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무분별한 사업집행을 제어하고 착공보다는 완공위주의 공사예산편성 및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조달청장에게 주문합니다.

제대로 합시다. 정부조직법 제27조 제9항에 의거 공공조달업무를 조달청에서 수행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조달청이란 조직의 존재 목적에 맞게 업무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은 현행 장기계속공사로 잘못 집행된 공공공사 계약체결과 관련해서 재경부와 협의하여 국가계약법 제21조(장기계속 공사)에 맞게 장기계속공사 계약체결 될 수 있도록 시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공공사 불법 위장도급 현황 및 관리감독 부제, 처벌규정 미흡

현행 국가계약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국가기관 50억 미만의 공공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공사는 국가기간 50억 이상, 광역지자체 252억 이상에 공공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 업체가 참가하여 입찰하는 경우 PQ 및 적격심사 시 가산점을 부가하는 “공동도급 가산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질문1. 이런 법 취지와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질문2. 조달청장! 조달청에서 계약체결 한 공공공사 계약 중 위장도급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된 공공공사 중 11개 공공공사의 불법 위장도급계약 이면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공사규모 8,733억의 공공공사에 우리나라 도급순위 3위인 현대건설(주)에서부터 도급순위 19위 풍림건설(주), 20위 코오롱 건설(주), 31위 극동건설(주)에 이르는 대형건설사부터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까지 11개 업체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대형건설사들과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들이 담합해서 11개, 관급공사에 대해 삽질 한번 안하고 82억 4천만 원을 소위 “이름값”으로 챙겼습니다.

<표1> 불법위장도급 11개 공사 총괄 현황

(단위: 건,억원)

구분	건수	최초 공사비	계약 증감액	비율	총 공사비	지분 위임료	비고
합계	11	7,364	1,369	18.6%	8,733	82.4	11건 중 9건 장기계속공사 체결 5건은 미 준공

<표2> 11개 공공공사 위장공동도급 관련 업체 및 지분 위임료 (이름값대여료)

구분	발주기관	공사명	지분 위임료	준공 여부
극동건설(주)	대구 지하철 건설본부	대구지하철2-1공구(문양차량기지)	44억원	준공
코오롱 건설(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법전우회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15.2억원	미준공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봉화 도로 4차선확장 및 포장공사	0.6억원	미준공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오목교(구교)보수공사	1.6억원	준공
	광주시지하철건설본부	광주도시철도1호선2단계공사	공사실적	준공
현대건설	광주시지하철건설본부	광주도시철도1호선2단계공사	지분위임받아 시공	준공
두일종합 건설(주)	강원도	사내-장곡간(하오터널)도로 확.포장공사	1.3억원	준공
풍림건설(주)	서울시 건설 안전본부	오목교(구교)보수공사	2.1억원	준공
한별건설(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령시 국도대체우회도로(회산-옥동)건설공사	1.4억원	미준공
세홍종합 건설(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안동시관내도로대체 우회도로(수상-신석)건설공사	13.4	미준공
정우개발(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시관내 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유곡-정촌)	6.4억원	미준공
대림건설(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말고개(원평지구)선형개량공사	0.15억원	준공
대진건설(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말고개(원평지구)선형개량공사	0.37억원	준공
삼능건설(주)	대전시지하철건설본부	계룡육교 확장공사	2.3억원	준공
합계			82.42억원

<표3> 11개 불법 공동도급공사 이면합의서 세부내역 분석

(단위: 일. 억원)

번호	공 사 명	발주기관	계약 체결일	계약 방식	최초공사계약비	총공사기간	총공사비	공동도급현황 (업체명,도급비율,금액)	이면합의 내용	지분대비 지분위임료 분석
1	법전 우회도로 (봉화-법전) 확장 및 포장공사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	‘97 .2.3	장기 계속	1,264	1,800	1,688	극동건설(주)48.53% 코오롱건설(주)6.01% 화성산업(주)8.16% 일신토건(주)5.83% 신원건설(주)5.83% 신원종합개발(주)4.66% 태평양개발(주)4.66% (주)대원종합건설 4.66% 강산건설 3.49% 성호건설(주) 3.49% 영진종합건설(주) 2.34% 세원건설(주) 2.34%	극동건설이 코오롱 건설의 지분을 위임받아 시공, 이익율15%	코오롱건설 지분101.4억/ 지분위임료 15.2억
2	영주-봉화간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	‘97. 2.27	장기 계속	854	1,800	1,238	공영토건 29.7% 남광토건(주) 25.7% 화성산업(주) 10.9% 삼성물산(주) 7.6% (주)우방 5.4% 신원건설(주) 5.4% (주)대원종합건설 4.3% 동아건설산업(주) 2.2% 코오롱건설(주) 2.2% (주)한양 2.2% 세원건설(주) 2.2% 한신공영(주) 2.2%	공영토건(주)이 코오롱건설 지분을 위임받아 시공 이익율13.7%	코오롱건설 지분27.2억/ 지분위임료 0.6억
3	사내 장곡간 (하오터널 개선)도로 확.포장공사	강원도	‘98. 8.8	장기 계속	399	1440	438	코오롱건설(주)70% 두일종합건설(주)10% 영남건설(주)20%	두일종합건설 지분을 코오롱건설이 원가율97%로 시공, 추후 설계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지분률에 따라 정산	두일건설지분 43.8억/ 지분위임료 1.3
4	오목교 (구교) 보수공사	서울시건설 안전 본부	‘98. 7.1	장기 계속	67	761	67	풍림산업(주)40% 코오롱건설(주)30% 원하종합건설(주)30%	원하종합건설이 책임시공, 풍림과 코오롱에 8%의 이익지분을 보장	코오롱건설 지분 20.1억/ 지분위임료 1.6억 풍림건설 지분 26.8억/ 지분위임료 2.1억
5	대구지하철 2-1공구 (문양차량 기지) 건설공사	대구 지하철건설 본부	‘98. 8.29	계속비	1,138	1440	1,187	코오롱건설(주)71.88% 극동건설(주)28.12%	코오롱건설이 극동건설의 지분까지 책임시공, 원가율 86.82% 로 시공	극동건설 지분333.8억/ 지분위임료 44억
6	광주도시 철도1호선 2단계 (TK2공구)	광주시지하철건설 본부	‘00. 3.29	계속비	786	1500	821	현대건설(주)62% 코오롱건설(주)25% 남광건설(주)13%	현대건설이 코오롱건설의 지분을 위임받아 책임시공, 원가율100%	코오롱건설 지분205.3억/지분위임료 공사실적
7	보령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회산-옥동) 건설공사	대전 지방 국토 관리청	‘02. 2.5	장기 계속	668	1800	738	코오롱건설(주)42% 신안종합건설(주)38% (주)우석종합건설16% 한별건설(합)4%	코오롱건설이 한별건설 지분을 위임받아 시공, 원가율95.33%	한별건설 지분 29.5억/ 지분위임료 1.4억
8	안동시관 내 도로대체 우회도로 (수상/신석)건설공사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	‘00. 12.29	장기 계속	1,021	1,825	1,220	코오롱건설(주)90% 세홍종합건설(주)10%	코오롱건설이 세홍건설 지분까지 책임시공, 원가율89%	세홍건설 지분 122억/ 지분위임료 13.4억
9	진주시관 내 대체 우회도로 (유곡-정촌)건설공사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	‘99. 9.13	장기 계속	760	1,800	890	코오롱건설(주)64% 신안종합건설(주)21% 정우개발(주)7.2% (합)삼우건설5% 만덕종합건설(주)2.8%	코오롱건설이 정우개발 지분까지 책임시공 원가율 90%	정우개발 지분 64.1억/ 지분위임료 6.4억
10	말고개 (원평지구)선형 개량공사	원주 지방 국토 관리청	‘00. 5.8	장기 계속	158	1,095	155	코오롱건설(주)64% 대상(주)20% 대림종합건설(주)10% 대진종합건설(주)6%	코오롱건설이 대진종합건설과, 대림종합건설의 지분까지 책임시공, 대림-원가율99% 대진-원가율96%	대림건설 지분 15.5억/ 명의대여료 0.15억 대진건설 지분 9.3억/ 지분위임료 0.37억
11	계룡육교 확장공사	대전시 지하철건설 본부	‘01. 8.6	장기 계속	249	2,040	291	코오롱건설(주)85% 삼농건설(주)10% (주)금성백조주택5%	코오롱건설이 삼능건설 지분까지 책임시공 원가율 92%	삼능건설 지분 29.1억/ 지분위임료 2.3억

※ 불법 이면계약서 세부내역 설명 (1번, 4번, 5번, 6번, 9번 중에서 선택해서 설명)

본 의원이 확보한 이면합의서를 분석해 보면 소위 이름값으로 많게는 공사지분의  15%를 받는가 하면 나중에 관급 대형공사를 수주하기위해 공사실적만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11건을 보면 공동도급 계약서상에 받기로 했던 공사대금의 평균 8.3%를 지분 위임료, 소위 이름값으로 받고 있습니다.

☞ 질문 4. 조달청장! 조달청은 도대체 계약심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질문 5. 본 의원이 확보한 11건의 공공공사의 현황만 이러한데 조달청은 그냥 계약만 체결하고 나몰라라 하면 되는 겁니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공동도급 공사 규모는 58조 1,935억입니다. 이는 전체 공공공사의 88%에 해당합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추산해 볼 때 지난 6년간 최소한 4조 8,300억원의 국민혈세가 소위 이름값으로 건설업체들 호주머니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 질문 6. 조달청장! 이런 경우 어떠한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국가를 상대로 사전에 담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사기를 저지른 것인데도 현행 국가계약법 상으로는 계약해지, 1~6개월간 입찰 제한, 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이 고작입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조항뿐이니 오죽 하겠습니까? 삽질 한 번도 하지 않고도 공사지분의 8.3%를 수억에서 수십억을 앉아서 벌수 있는데 그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 질문 7. 조달청장! 이래가지고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로 인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시설분야 용역의 문제점

- 조달청 스스로 만든 규정 스스로가 위반

- 이해단체가 반발하자 의원에게 국회에 보고한 업무개선 계획 무기한 보류

- 적정원가 산정 연구 이해 단체에 의뢰

본 의원은 시설분야 용역과 관련,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까지 국정감사를 통해 불평등한 계약조건(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근로기준법 위반조항) 개선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적정 임금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근로기준법 위반한 불평등한 계약조건 대해서는 관련 규정(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 질문 1. 조달청장! 맞습니까?

본 의원이 올해 2006년 3월과 4월에 계약 체결된 3건(서울지방조달청, 서울세관, 청량리경찰서)의 시설용역계약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개정한 내용들이 실제로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스스로가 위반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발주하고 서울지방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청소용역의 경우, 여전히 시방서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방서- 제7조, 제10조 6항, 제22조 4항, 제24조)

나머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산정에서도 시간외 수당 미적용, 재료비 미적용, 경비 미적용등 기본부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 질문 2. 조달청장! 일은 이렇게 엉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일을 이렇게 해놓고 자료제출 하라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제대로 제출도 하지 않고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스스로 만든 규정도 지키지 않는 조달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국가계약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는 겁니까?

또한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표준 임금 개선 대책으로 2005년 8월 22일,

<표1. 조달청에서 의원에게 제출한 개선계획서 주요내용>

구분	내용	비고
수요기관	1. 적정예산 확보 및 현실성 있는 용역대가 반영을 의무화 2. 적정예산 미확보 시 조달요청서 반려	용역업체로부터 매월 개별 임금대장을 제출받아 위반여부 확인 - 조달청에 통보
입찰규정 개선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표준원가계산방식에 의거 산정된 순수인건비100%를 지급토록 입찰 및 계약조건반영	이행여부 확인하여 위반시 불이익조치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결격사유에 감점 (-20점)항목 신설

<시설분야 용역비 적정보장 대책> 이라는 내용의 개선계획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주요하게 표준원가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인건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소위 <순수인건비 100% 지급 의무화, 임금지급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산출근거에 따른 수요기관의 예산확보 후 구매요청>되도록 계약조건에 반영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작년 11월 30일, 이해당사자인 협동조합과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협회와 업체가 반발하자 본 의원에게 약속한 시정계획을 평당 단가로 용역비를 산정하는 제도 개선 후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번복하였습니다.

☞ 질문 3. 조달청장! 이해단체가 반발하면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을 다 뒤집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올 2006년 8월 11일, 조달청에서는 한국경비용역청소협동조합과 1. 용역수행 실적 및 업체들의 정보 데이타 베이스 구축, 2. 용역업무 표준화 및 면적당 단가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 3. 국내시설용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적정원가 산정을 위해 1인당 시설관리 면적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과 한국경비청소용역협동조합과 체결한 내용을 보면 조달청이 국가기관인지,  민간 사설기관인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국가계약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적정 원가를 산정해서 국가예산을 절감해야 할 조달청이 시설용역의 기초가 되는 용역업무 표준화와 단가 도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이해단체에게 맡겨 놓는 게 말이 됩니까?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자 급조해서 회의 한번 했다고 자료 한 장 만들어 온 것이 전부입니다.

☞ 질문 4. 조달청장!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약정서를 보면 언제까지 이걸 진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적어도 조달청이 국가기관이면 용역업무 표준화와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를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외국의 선진사례 연구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국가기관으로서 국가계약 업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집행의지도 없습니다. 협회에서 시설용역에 대한 단가 표준이라고 만들어오면 그대로 적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조달청장에게 다시 주문합니다.

시설분야 용역 업무 표준화와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조달청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본 의원에게 제출한 개선 계획을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