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 10. 20			매수 : 총10매
		담 당		신동주	016-304-9215

“학교 인터넷은 짜증넷,

2Mbps 이하를 나눠 쓰는 학교가 전체 30%“

- 초고속망 사업이후 초중고교에 대한 지원대책 전무

- 2Mbps 이하의 선을 나눠쓰는 학교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함

-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컴퓨터정보화 교육에 걸림돌

- 초중고교의 경직성 경비 부담을 낮춰주는 노력 있어야

o 초중고교의 정보화 예산 부담이 늘어, 대역폭 확충 및 신규 서비스 보급 확대는 고사하고 현재 상태 유지에 급급한 상황.

정통부 산하기관마다 따로 노는 미래 연구

-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기관간 연구주제 중첩 등 문제

- 적정 예산규모의 확보, 체계적인 연구관리 필요

해외IT초청연수생 글로벌 IT시장을 여는

첨병으로 키워내야

- 일회성 초청연수에 그치지 말고 親韓 네트워크로 발전시켜야

-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로 인식필요

- 글로벌 IT 시장을 여는 첨병 역할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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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 10. 20			매수 : 총3매
		담 당		신동주	016-304-9215

“학교 인터넷은 짜증넷,

2Mbps 이하를 나눠 쓰는 학교가 전체 30%“

- 초고속망 사업이후 초중고교에 대한 지원대책 전무

-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컴퓨터정보화 교육에 걸림돌

- 초중고교의 경직성 경비 부담을 낮춰주는 노력 있어야

o 2005년 말 초고속국가망 사업이 종료되면서, 망구축을 위한 투자는 종료하고 대신 서비스 구매방식을 통하여 사업이 계속되고 있음.

- 즉, 16,000여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전자정부통신망사업을 통해서 수용되고, 15,000여 학교 및 공공기관은 공공정보통신서비스사업(NIS)으로 수용

o 이후, 학교는 통신요금 부담 증가로 과거 초고속국가망을 사용할 때보다 통신환경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부터 정보통신부의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 종료에 따른 요금보조 폐지 (약 200억원)

- 교육인적자원부의 제2단계 “교육정보화사업” 종료에 따른 시도교육청 지원예산 폐지(2004년, 70억)

< 통신사업자․속도별 학교 이용현황 [2006.9월 기준] >

구분	512K 이상	1M	2M	4M	5M 이상	10M	15M	20M	30M 이상	40M 이상	60M 이상	합계
데이콤	194	50	2,343	50	1,104	3,664	22	15	17	36	72	7,567
SKN	128	24	591	15	149	647	2	1	3	2	-	1,562
KT	-	-	-	-	-	2,189	-	-	-	-	-	2,189
계	322	74	2,934	65	1,253	6,500	24	16	20	38	72	11,318

※ KT의 수용기관은 대부분 광역시교육청 관할 초중고교로 10Mbps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2Mbps 이하의 선을 나눠쓰는 학교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함

o 결과적으로 초중고교의 정보화 예산 부담이 늘어, 대역폭 확충 및 신규 서비스 보급 확대는 고사하고 현재 상태 유지에 급급한 상황.

< 2004년 ~ 2006년 학교인터넷의 학교부담금 변화 >

- 대역폭 증가율 증가 추세 둔화: 2005년도 25% 증가였으나, 2006년도는 5% 수준으로 대역폭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

< 2006년 예상 및 현황 학교 대역폭 [2006.9월 기준] >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2006년 예상 대역폭	15Gbps	20Gbps	64Gbps	80Gbps	103Gbps
2006년 현황 대역폭	15Gbps	20Gbps	64Gbps	80Gbps	84Gbps

※ 2006년은 예상 대역폭은 ’02년～’05년 대역폭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정

기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초․중․고교 여건에 맞는 미래정보통신서비스 발굴․적용하여 학교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적극적 예산 지원이 필요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 10. 20			매수 : 총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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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산하기관마다 따로 노는 미래 연구

-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기관간 연구주제 중첩 등 문제

- 적정 예산규모의 확보, 체계적인 연구관리 필요

□ 미래연구의 중요성

o 세계 IT시장을 선도하는 IT R&D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향후 10~15년 이후의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파악’하는준비가 필요.

□ 외국의 경우,

-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지난 6월 RAND 연구소와 공동으로 2020년까지 세계기술발전을 전망한 ‘2020년의 세계 기술혁명(The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20)'을 발표

- EU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FP(Framework Programme)' 계획을 추진하면서 잠재적인 기술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미래 기술분야를 도출

- 일본도 1970년대 초부터 약 5년마다 기술예측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제8차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를 발표.

□ IT관련 미래연구의 문제점

o 우리나라도 과기부에서는 1994년부터 5년마다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실시하여 작년 5월에 제3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그러나 과기부의 과학기술예측조사는 전 산업에 대한 포괄적 예측이어서 IT 분야에 대한 정통부의 전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

o IITA에서는 기술 로드맵 수립및 IT 기술예측을, 정보사회진흥원에서도 경제, 사회문화, 정치행정, 에너지환경, 인프라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68명)을 통한 별도의 중장기 미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o 취지에는 공감하나, 타 연구기관간(KISDI 디지털미래연구실, ETRI 등) 연구주제 중복과 부실한 결과물,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등 여러 문제점 노출

- NIA의 연구주제는 경제, 사회문화, 정치행정, 에너지환경, 인프라 등에 걸쳐 거의 모든 사회의 이슈가 총 망라되어 있는데 KISDI의 디지털미래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연구 등과 상당한 범위에서 주제가 겹치고 있음

- 예산 규모에 있어서도 NIA의 경우 68명의 많은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2억원이 채 안되는 예산을 편성ㆍ집행(1억4천여만원)하였으며, IITA의 경우도 2억원의 연구예산에 불과, 과연 이 예산으로 얼마나 내실있는 미래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임.

- NIA의 경우, 예산전액을 회의비와 전문가자문비로 집행하였는데, 연구위원 68명이 IT 각계의 바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 모이기도 힘든 상황으로 파악되었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 좌장에게 숙제형식으로 해당분야의 미래그림에 대한 보고를 제출토록하고, 이것을 NIA에서 정리ㆍ출간하는 형편임

- IITA의 경우도 전략기술 분야의 2012년까지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 작성을 위해 IT839 관련 14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인데 2억원의 예산으로 얼마나 심도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임

o IT관련된 미래 기술과 경제ㆍ사회예측 활동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례화하여 5년 내지 3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미래예측은 어려운 작업이라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원이나 연구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과 지원이 필수임.

o 정통부 산하기관에서 미래예측과 관련된 몇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회성으로 그친다든지, 종합적인 체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 따라서 이러한 예측활동들이 상호간에 보다 긴밀한 연계와 역할 분담 하에 이루어지고, 정례화 됨으로써 더욱 의미있고 효과적인 미래 예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

참고자료

□ NIA U-Korea 2006년 예산 집행 내역 : 총 141,306,890원

구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u-경제	18,110,000	829,620
u-사회/문화	22,119,800	825,950
u-정치/행정	20,335,400	1,199,800
u-에너지/환경	22,960,000	1,793,700
u-인프라	25,158,000	1,987,060
위원장 자문비(6명)	25,416,000	571,560
합계	134,099,200	7,207,690

※ 5개 특별위원회별로 5~6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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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T초청연수생 글로벌 IT시장을 여는

첨병으로 키워내야

- 일회성 초청연수에 그치지 말고 親韓 네트워크로 발전시켜야

-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로 인식필요

- 글로벌 IT 시장을 여는 첨병 역할로 거듭나야

o 1998년부터 시작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해외 IT인력초청연수 사업은 2006년 현재 90여개 국가 2,000여명에 달하고 있음

- 주요 대상은 개도국 등의 IT 정책결정자와 CEO 등으로 매년 약 300여명의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사업을 실시하여 IT Korea의 발전상과 한국형 정보화모델을 알리고 있음.

o 이들을 통해서 한국 정보통신 제품의 수출지원의 간접 지원, IT강국의 국가 이미지 형성, 親韓 인적네트워크 형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큰 만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

o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한번 교육을 받은 사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영구적인 親韓 네트워크로 만드는 것이 필요.

o 이를 위해 형식적이고 행사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o 즉, 기교육생에 대한 재 초청기회 부여, 현지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원격 교육 및 현지교육 제공, 자국의 정보화 발전 및 개인 정보화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한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

o 이를 위해서 KADO는 사후관리가 초청연수사업의 부대업무 정도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자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o 따라서 초청연수사업을 단기적 교육 성과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IT인적네트워크 구축의 선구적 모델로서 우리나라 해외 IT시장을 여는 첨병 역할로 거듭나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