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3(금) 10:00

문화관광부

BTL 사업 추진 오락가락, 장래부담도 고려 안 해

□ BTL사업 : 17개→9개(‘05년), 16→12개(’06년)

◦ 2005년 문화관광부는 17개 BTL사업을 고시했으나, 현재 11개 사업만 진행 중. 나머지 6개 사업은 지자체 재원부담 및 기간 촉박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시설물 건설(Build) → 국가 또는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Transfer) → 이용권을 부여받은 사업자에게 임대료(Lease) 지급

(※ 2005년 문화부 BTL사업 17개: 문예회관 3개, 박물관·미술관 4개, 도서관 2개, 복합문화시설 8개)

※ BTL사업 주요내용

2005년도 국가전체의 BTL 사업 규모는 17개 사업분야, 128개 단위사업에 6조1,919억원.

- 지원형태: 민간투자자본에 대한 임대료 형식의 장기상환(20년)

- 사업수행주체: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질의1> 2005년 문화부가 고시했던 BTL사업 17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9개(4,829억원)로 대폭감소.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 지난 2월 문화부는 BTL 사업 16개를 선정했으나, 8월 현재 12개(2,654억원) 사업만 추진 중.

※2006년 14개 사업 중, 2개 불투명

1. 인제남면생활체육시설 : 추진→유보→ ?

2. 익산시립도서관 : 유보(재검토)

◦ 또 2006년 학교복합시설 BTL사업은 지난 4월 업무보고에서는 14개라고 했다가 최근 8월에는 5개로 축소변경. BTL사업의 시행착오가 너무 잦음.

(※ 문화부는 주무부처가‘교육부’라고 주장)

◦ BTL 사업추진 전략이 있는가. (없음)

BTL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실시협약 표준안 있는가. (없음)

→ BTL 전략사업을 위한 분석장치(계량화) 필요.

<질의2> BTL사업도 결국 장래에 국가의 재정부담을 수반함. 정부(문화부)와 주무관청(지자체)이 시설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임. BTL시설물에 대한 문화부의 부담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나. 향후 5년간 BTL사업의 부담금은 얼마인가.

(※ 문화부 BTL 부담률: 생활체육시설 50%, 박물관/미술관 30%, 복합문화시설 20%, 도서관 20%)

◦ 해마다 BTL 부담금이 늘어나고, BTL사업도 늘어나게 될 것인데, 결국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문화부가 직접 사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BTL시행 초기 사업비가 적어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누적된 BTL 부담금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것임.

※ BTL 사업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심사기능 부재.

→ 정부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만을 함께 제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