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보건복지위)	◦제공일 : 2006년 10월 12일(목) ◦내 용 : 지역복지계획 관련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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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8월말까지 완료한 시군구는 234곳 중 145곳에 불과

장복심의원 … “계획조정 및 예산반영 촉박, 지역복지계획 시행 차질 우려”

○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금년 8월 말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장복심의원(열린우리당․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현황”에 의하면, 금년 8월 말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한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234개 시․군․구 중 14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89곳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8월 말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

▲서울의 경우 25곳 중 13곳(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의 경우 16곳 중 8곳(서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대구의 경우 8곳 중 5곳(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의 경우 10곳 중 1곳(동구) ▲광주의 경우 5곳 중 3곳(동구, 서구, 북구) ▲울산의 경우 5곳 중 4곳(중구, 남구, 동구, 북구) 등이 8월 말까지 완료하지 못했으며, ▲대전의 경우 5곳 모두 완료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 31곳 중 12곳(성남시, 용인시, 남양주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구리시, 김포시, 안성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강원의 경우 18곳 중 10곳(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횡성순, 평창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충북의 경우 12곳 중 7곳(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의 경우 16곳 중 7곳(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태안군, 당진군) ▲전북의 경우 14곳 중 5곳(전주시, 군산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의 경우 22곳 중 2곳(보성군, 장성군) ▲경북의 경우 23곳 중 1곳(상주시) ▲경남의 경우 20곳 중 11곳(마산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합천군) 등이 8월 말까지 완료하지 못했으며 ▲제주는 4곳 모두 완료했다.

※ 계획수립이 가장 지연되는 곳 : 대구 달서구, 울산 중구․북구, 충북 청주시․증평군․진천군 등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 금년 6월 말까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하나,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여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장복심 의원은 “시․도 및 보건복지부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새해예산 편성시 반영해야 하는 등 시일이 촉박함에도 적잖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복지계획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지역의 특성과 복지수요를 반영한 지역복지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복심 의원은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지난해말까지 87%인 203곳에만 설치되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도 다소 지연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이양 복지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내실있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