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10. 20	재경위원회 (지방국세청)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연도별 지방청별 과세전적부심사 평균 처리기간> (단위: 일)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계	47일	52	38	32
본청	120	190	117	99
서울청	48	52	37	33
중부청	43	45	34	30
대전청	35	49	26	25
광주청	48	36	26	25
대구청	35	33	27	25
부산청	39	37	25	21

<지방청별 자료상 조사 실적- 고발인원 기준>(단위: 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계	1129명	2108	3698	3725	1068
서울청	669	1100	1650	1585	458
중부청	229	591	1031	1062	319
대전청	71	89	219	221	48
광주청	17	59	171	202	44
대구청	89	156	259	252	78
부산청	54	113	368	403	121

<연도별 지방청별 과오납 환급금액> (단위: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8628억원	8955	8385	15838
서울청	5029	5018 (-0.2)	5046 (0.3)	12364 (145.9)
중부청	1491	1654 (10.9)	1443 (-3.2)	1882 (26.2)
대전청	868	619 (-28.7)	691 (-20.4)	327 (-62.3)
광주청	228	327 (43.4)	272 (19.3)	190 (-16.7)
대구청	353	598 (69.4)	353 (0.0)	501 (41.9)
부산청	659	739 (12.1)	580 (-12.0)	574 (-12.9)

* 2005년에 환급 금액이 증가한 것은 보험회사 등의 자산재평가 차이 관련 심판청구 인용 등에 기인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하고 있음.

* (  )은 2002년 대비 증감률

<주요 질의 내용>

(자료상 단속마저 세수 부족 메우는데 써서야)

● 지방청의 자료상 조사 실적을 보면 세수 부족이 극심했던 작년과 재작년에 크게 늘어난 반면, 세수 문제가 진정된 올해에는 다시 줄어들고 있음. 이는 일반 세무 조사 뿐 아니라 자료상 조사 까지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한 증거 아닌가? 2년간의 대대적 단속으로 자료상이 소탕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자료상 조사에 진력했기 때문인지 밝히라.

(대구청의 과오납 환급금 과다 원인과 대책은?)

(지방 국세청간의 노하우 전수 및 협력 체제 구축 필요)

● 오늘 감사를 받는 4개 지방청 가운데 유일하게 대구청에서만 과오납 환급금액이 2004년 353억원에서 2005년 501억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청에서는 2005년 과오납 환급 금액의 증가는, 보험회사 등의 자산재평가 차익 관련 심판청구 인용 등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대구청의 이런 통계도 그와 관련이 있는가?

● 반면 대전청은 작년 과오납 환급액이 327억원으로 2002년의 868억에 비해 과오납 환급 금액을 62.3%나 줄이는 성과를 보였음. 그 비결은 무엇인가? 지방 국세청은 단숞히 실적을 가지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관련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세정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 역시 서로 알려서 오류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방청간의 이런 업무 협력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는가? 이를 강화,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

(체납 정리를 위한 금융자산 일괄 조회시 생존권 부분 고려해야)

● 의료비 등 생존에 필수적인 비용, 생존권 차원에서 소액으로 불입하고 있는 보장성 보험 자산, 혹은 종업원 급여가 체불된 상항에서 종업원의 최소생활 유지를 위해 급여로 지급돼야할 중소기업의 금융자산까지 금융자산일괄조회시스템을 통해 모두 체납 정리에 사용되면 국민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금융자산 일괄 조회 시스템 사용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고려해 처리하고 있는지, 중소기업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히라.

고액 체납자들은 부동산 압류해야 세금 낸다?

매각 전 납부 비율 해마다 증가

<공매를 통한 체납정리 실적>          (건, 억원)

구분			총계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06. 6월	총계	건수	7500	1623	2874	649	506	641	1207
		금액	1920	698	717	116	54	104	229
	매각전납부	건수	4249 (56.65%)	729	1836	383	267	385	649
		금액	1282 (66.77%)	445	511	62	30	67	166
	매각충당	건수	3251	894	1038	266	239	256	558
		금액	638	253	206	54	24	37	63
05년	총계	건수	16128	3596	5521	1548	1175	1235	3051
		금액	3984	1569	1435	203	120	198	460
	매각전납부	건수	8853 (54.89%)	1628	3389	904	497	649	1785
		금액	2672 (67.07%)	1093	988	122	58	114	298
	매각충당	건수	7275	1968	2132	644	678	586	1266
		금액	1312	476	447	81	62	84	162
04년	총계	건수	15069	3755	5071	1302	1210	1002	2729
		금액	2891	910	1005	253	97	167	459
	매각전납부	건수	8880 (58.93%)	1931	3371	815	588	502	1673
		금액	1811 (62.64%)	437	742	184	58	108	282
	매각충당	건수	6189	1824	1700	487	622	500	1056
		금액	1080	473	263	69	39	59	177
03년	총계	건수	9631	1926	3408	782	599	778	2138
		금액	2207	969	660	77	53	114	334
	매각전납부	건수	5014 (52.06%)	784	2104	417	231	405	1073
		금액	942 (42.68%)	259	418	36	18	65	146
	매각충당	건수	4617	1142	1304	365	368	373	1065
		금액	1265	710	242	41	35	49	188
02년	총계	건수	11992	2148	2903	350	386	828	1913
		금액	2994	998	726	76	85	131	244
	매각전납부	건수	5948 (49.60%)	1038	1756	196	111	362	965
		금액	1491 (49.80%)	421	497	41	18	73	134
	매각충당	건수	6044	1110	1147	154	275	466	948
		금액	1503	577	229	35	67	58	110

구분		총계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02년 대비 05년 증가율(%)	건수	34.49	67.41	90.18	342.29	204.40	49.15	59.49
	금액	33.07	57.21	97.66	167.11	41.18	51.15	88.52
03년~06년 6월 총계 (건, 억)	건수	48328	10900	16874	4281	3490	3656	9125
	금액	11002	4146	3817	649	324	583	1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