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5.10.17(화)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문 석 호

1. 재경부 업무태만, 부실채권관리기금 출연금 환수 난망

- 부실채권관리기금의 정부 출연금(3.5조원) 환수 노력 필요

- 국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조기 재계산 필요

- 채무면제(재특회계 3.6조원)로 기금 잔여재산 배분권도 없어져

2. 재경부, 서민금융 활성화 의지 있나?

-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체크카드 발행 허용해야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인가? 직불카드인가? 제멋대로 법률 해석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인상(15%=>20%)은 서민금융기관에 설상가상

3. 말뿐인 프리보드(Free Board) 시장 육성

- 지정기업수 ‘00년 132개사에서 ’06년 56개사로 반토막

- 프리보드 시장기능 상실

- 비상장 벤처․중소기업의 직접금융 고사 위기

4. 이자제한법 제정 필요

-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는 범죄!

- 사금융 평균적 고금리 년 210%, 실제 천문학적 폭리 수취

- 어설픈 시장논리에 서민경제 멍들어

5. 지역특구 활성화 대책 필요

- 규제 특례만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한계

- 재정․세제지원 등 종합 대책 필요

6. 한․미 FTA 추진, 국민적 공감대 필요

- 각국의 FTA 협정내용과 개방의 수준은 천차만별

-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 필요

- 성공적 협상을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

- 동시다발적 FTA추진 졸속 협상 우려

1. 재경부 업무태만, 부실채권관리기금 출연금 환수 난망

- 국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조기 재계산 필요

- 부실채권관리기금의 정부 출연금(3.5조원) 환수 노력 필요

- 채무면제(재특회계 3.6조원)로 기금 잔여재산 배분권도 없어져

○ 공적자금은 과거 1997년말 IMF위기시 대기업의 연쇄부도 등 급격히 부실화된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된 금융구조조정에 사용된 자금으로 그 상환부담은 2027년까지 25년간 온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

- 참여정부 들어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국가부채 증가의 주요인도 바로 이 공적자금의 국채전환분 때문

- ’03년～’07년중 국가채무 증가 169조원중 53조원(31%)이 공적자금

․53조(31%): 공적자금 국채전환

․69조(41%): 외환시장 안정용 재원조달

․11조(6%) : 서민주거생활안정(국민주택기금)

○ 공적자금상환 계획은 ‘02.11.7일 국회 의결로 확정되어 ‘03.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02년말 현재기준 공적자금 부채잔액 97조원중 28조원은 회수자금으로 상환하고, 20조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특별보험료(예금평잔의 0.1%)를 징수하여 상환하며, 나머지 49조원은 정부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원씩 출연하여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단위: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전망	’08전망	’09전망
당초 계획	20,000	21,000	23,000	24,000	25,000	26,000	27,500
예산반영액	21,000	2,500	13,000	30,000
중기재정계획					32,000	33,000	33,000

○ 주식시장 회복 등 시장 여건이 호전되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자금이 회수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재계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1) 예금보험공사의 예보채상환기금의 ‘05년 자산 현황을 보면, 장부(취득)가액(56.1조원) 대비 평가액(23.5조원)의 비율이 42%로 ’03년 30.6%보다 크게 자산가치가 상승하여 예금보험공사도 미회수 자산의 평가액인 23.5조원을 회수예상액으로 국회에도 보고(‘06.3.31)

- 우리금융 주식의 경우 장부가액이 5조 1,472억원이지만 ’05년말 평가액은 무려 12조 6,320억원으로 ‘03년 평가액 4조 5,930억원보다 2.8배 상승하는 등 전체적으로 매각시 회수자금은 크게 늘어날 전망

- 대한생명 주식도 장부가액(1.7조원) 대비 평가액의 비율이 ‘03년 5.3%에 불과하였으나 ’05년 평가액은 1.2조원으로 70.5%로 기업가치가 증가되었고 향후 생보사 상장시 추가 이익 예상

- 수협 출자금도 장부가액(1.2조원) 대비 평가액의 비율이 ‘03년 1.7%에 불과하였으나 ’05년 평가액은 5,702억원으로 49.2%로 가치상승

2)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관리기금의 자산 현황도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날 등 구조조정 기업의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하여 공적 자금 회수 전망이 밝은 상태이며,

- ‘05년말기준 장부가액 7.8조원(평가액 3.3조원)의 자산 및 현금성자산 4.6조원을 보유중이며 만기도래할 미상환채권액 3.2조원(’06년하반기 9,000억원 + ‘08년 2.3조원)을 차감하고도 수조원의 잔여재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공적자금 상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출경비의 절감, 조세감면의 축소 등을 통하여 신규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기존 적자국채를 상환해 감으로써 균형재정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지적 - 빚을 얻어 빚을 갚는다는 비판에 직면 -

- ‘02년도 1.9조원에 불과한 적자국채가 ’03년 3.0조원, ‘04년 2.5조원, ’05년 9.0조원, ‘06년 9.3조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07년 8.7조원 등 당분간 적자국채 발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 이로 인한 국채이자 부담도 ‘02년 1.7조원, ’05년 1.9조원, ‘06년 2.5조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부담이 늘어만 간다는 비판

○ 국민부담 경감차원의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조기 재계산은 필요하고 다음 세대로의 부담전가는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상 의무적인 재계산 시기는 2008년이지만, 재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수시로 가능

○ 특히, 공적자금 회수실적이 높은 부실채권정리기금(캠코)의 경우, 초과 회수자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조기 환수하여 일반회계 재정부담이나 이자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재경부도 3.5조원의 정부출연금 환수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행 자산관리공사법상 부실채권관리기금이 정부출연금을 상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법개정 사항)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조성(동법39조)은 금융기관출연금, 정부출연금, 한국은행 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채권 발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동법41조(기금의 지출근거)에는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여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규정만 두고 있어 기금 출연의 주무부처인 재경부의 무책임한 업무소홀은 비판받아 마땅함

○ 이에, 재경부는 동법 41조를 개정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06.10.4일)중이나 향후 부실채권관리기금 정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정안이 아니어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 - 재경부 진퇴양난 -

○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관리기금은 ‘97년 개정법률 부칙제2조에서  기금조성 기한을 ’07.11.22일까지로 규정하고,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기한도 ‘07.12.5일까지로 규정함으로써 ’07년말 이후에는 기금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제5371호,1997.8.22>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등)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조성은 금융기관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이미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2007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은 2002년 11월 23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금융기관부실채권인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는 제1항의 기간동안은 기금의 재원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등이 완료된 때에는 기금의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금융기관 출연금) 및 제2호(공사의 전입금)의 규정에 의한 출연비율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정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기준·시기·절차 및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 정리시 잔여재산 처리 문제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재경부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 ‘06.6말기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공적자금 39조원을 지원하여 36.7조원을 회수하였고 ’05년말 장부가액 7.8조원(평가액 3.3조원)자산 및 현금성자산 4.6조원을 보유중이어서 청산시 상당한 잔여재산 배분이 예상되며,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97년 기금 조성 당시 54개 금융기관의 출연금(5,734억원)에 대한 잔여재산 배분 문제도 초기에 출연했던 금액만 상환하고 남는 잉여 재산은 모두 국고 귀속을 주장

○ 그러나 현행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에서는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잔여재산을 당해 금융기관에 반환하도록 규정(부칙제2조제3항)하고 있어 일부에서 제기하는 국고 귀속 주장이 소급입법의 소지와 함께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처리방안은 무엇인가?

○ 더구나, 재경부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2002년12월까지 지원한 부실채권정리기금(캠코) 채권 이자 지원금액 3조 6,515억원도 공적자금상환기금법(부칙제4조)에서 채무면제 함으로써 향후 기금청산시  잔여재산 배분에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자초하였고

○ 이것은 재경부가 공적자금을 출연할 때나,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기금채권 이자 지원액에 대한 채무를 면제 할 때에 보다 면밀한 검토없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당시 재경부는 부실채권관리기금이 현재처럼 이익을 남길 경우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직 무책임한 공적자금 투입에만 몰두한 결과

2. 재경부, 서민금융 활성화 의지 있나?

-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체크카드 발행 허용해야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인가? 직불카드인가? 제멋대로 법률 해석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인상(15%=>20%)은 서민금융기관에 설상가상

○ 10/13일 노르웨이 노벨상위원회는 13일 “혁신적 경제프로그램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유누스와 그라민은행에 노벨평화상을 수여한다”고 밝혀 소득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마이크로크레디트’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담보 신용으로 소액의 종잣돈을 빌려줘 창업 등 자립을 돕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제도

- 유누스박사는 “빈곤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립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구조 때문이며, 신용대출은 곧 인권”이라는 신념으로 1976년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은행을 설립

○ 각 국가별 금융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라민은행과 같은 역할을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들이 주로 담당해 왔다고 분석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서민금융기관이 축소되면서 서민들의 금융 애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

- ‘97년말 6,379개였던 서민금융기관수가 ’05.말 4,291개로 32.5% 감소하였으나 ‘05.말 은행의 연체율은 1.2%에 불과하지만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 신협은 13.9%, 새마을금고 6.8%로 금융제공 기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서민들은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사금융 이용자가 450만명, 대출잔액이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연구원은 추정

○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적인 대출금리가 최고 229%에 달하는 등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책은 시장원리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

○ 재경부는 매년 연말 차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때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무보증 소액대출(Micro-Credit)제도 도입․활성화 하겠다고 발표만하고 복지부동하여 실적은 극히 미미함으로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현재 국내에서는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등 2개의 기관이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나는조합의 경우 종자돈이 8억원, 사회연대은행은 ‘05년 25억9,000여만원, 올해 7월말까지 총 58억원의 기금을 대출하는 수준

- 올해 11월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주도로 국내 3번째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개시될 예정. 7개 시중은행이 총 1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안금융으로는 턱없이 부족,  휴면예금 등을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1년이상 검토중이라고 말만 하고 있음

○ 재경부는 2001.7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여러차례 정책을 내놨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지적

○ 2006.2월에도 대통령 주재로 ‘영세자영업자 금융제도 정책화 토론회’를 열고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으나 재경부는 현재까지 여러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각 서민금융기관의 감독체계(새마을금고:행자부 등) 개편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금융선진화기획단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함

(재경부 추진 내용)

- ‘06.3월 서민금융활성화 TF 구성

- 서민금융활성화 TF 회의(3.8, 3.28, 5.29) 개최하여 검토과제 선정

- ‘06.5월 연구용역을 의뢰(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

- ‘06.8 서민금융활성화 TF를 금융발전심의회 산하 금융선진화기획단으로 확대 개편

○ 제도적인 큰 틀에서의 변화도 좋겠지만, 당장 서민금융기관들이 원하는 정책적 사항부터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 서민금융기관의 대표적인 건의 사항의 하나인 체크카드업무에 대하여 재경부는 불허하겠다고 하나 그 법률적 근거가 없어 무리한 법적용 혹은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은행 등 타금융기관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용 위험이 없는 체크카드 발행 등 지급결제서비스는 중요한 사항

※ 신협의 체크카드 업무 영위에 대한 재경부 검토의견

1. 현재 신용카드시장이 포화상태이고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협 등에 대해 신용카드업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

2. 또한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등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신협중앙회는 01년부터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상황

○ 재경부 검토의견을 보면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로 간주하고 있으나 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재경부의 답변자료에서는 체크카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로 해석하여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법해석이 이현령 비현령이다

○ 재경부 해석으로 직불카드업무가 정부의 허가사항이 아니라면 농협,수협중앙회와 같이 신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연합회도 직불(체크)카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재경부는 신협법,상호저축은행법,새마을금고법에 근거가 있어야 체크카드업무가 가능하다는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이미 카드업무를 하고 있는 수협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카드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정리해 보면, 재경부는 서민금융기관의 체크카드 발행 허용 요구에 대하여 1차 답변은 “신용카드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가 대상이어서 허가하기 어렵다.” 2차 답변은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정부의 허가 대상 업무가 아니다.” 다만, 신협 등의 근거법에 카드업무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엉터리 주장

○ 이것은 다른 말로, “법규정은 없는데 정서적으로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이 체크카드업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

○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재경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금융규제 방식을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바꾼다고 선전하면서도 정작 법에 명시적으로 못하게끔 정해진 규정도 없는 서민금융기관의 직불(체크)카드 업무 영위를 인허가 운운하면서 규제 위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설상가상으로 재경부는 ‘06년 세제개편(안)에서 직불(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인상(현행15%=>20%)하고 있어 체크카드 업무를 영위하고 있지 않는 서민금융기관은 영업환경이 더욱 나빠져 주고객층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현재 연간소득의 15% 초과 사용액에 대하여 15% 소득공제율을 적용중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지로결제 등 세원양성화 효과가 있는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지급수단별 구분없이 동일한 공제율(15%)을 적용하는 것이 당초 재경부의 논리였고 현행 세법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바, 체크카드에 대하여 특별히 공제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현실적으로는 현금영수증제에 대한 공제율 인상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체크카드는 이미 세원이 들어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만 사용되므로 추가적인 세원양성화 효과는 거의 없고 조세지출만 많아지는 문제(‘05년기준 신용카드 등의 조세지출액 9,812억원) 발생

-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민간소비지출 424조원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약 215조원 수준이며 그 가운데 161조원(75%)은 이미 과세인프라에 포착되고 나머지 54조원 정도가 음성화된 세원으로 분석됨

※ 신용카드 연간 결제금액 190조원중 공과금 결제분 47조원을 제외한 143조원과 현금영수증 발급 18조원의 합계액이 161조원임

- 세원양성화가 가장 필요한 곳은 대표적인 현금수입 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제 장려 차원의 우대조치가 더 필요함

- 국세청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06.8월말 현재 가맹점수가 132만개에 달하는 등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에 진력하고 있어 세제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3. 말뿐인 프리보드(Free Board) 시장 육성

- 지정기업수 ‘00년 132개사에서 ’06년 56개사로 반토막

- 프리보드 시장기능 상실

- 비상장 벤처․중소기업의 직접금융 고사 위기

○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크게 거래소․코스닥(통합증권선물거래소), 프리보드, 비정규 장외시장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프리보드는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 기업이 발행한 주권의 매매를 위하여 제도화된 시장(증권거래법제162조의2)으로서 거래소 시장과 같은 정규 시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벤처․중소기업에게 자금 조달 기회를 주고, 투자자에게는 유망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

○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벤처․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리보드 시장 육성을 공언하였으며,

○ 2005. 6월에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개최하면서 ‘중소기업의 시장기능에 의한 자금조달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프리보드 시장 육성을 외쳤으나 구호성 선전문구에 그쳐서 문제

○ 말로만 육성정책을 외치는 동안 프리보드 시장은 이미 증권시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지정기업수가 2000년 132개사에서 2006.8월 56개사로 급감

- 벤처기업수도 2000년 57개사에서 2006.8월 20개사로 감소

- 연간거래량도 2000년 1억4백만주에서 2006.8월 18백만주로 격감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주식시장

- 현대택배,삼성SDS 등 장외시장에서 개별적으로 거래되는 지명도 있는 비상장 주식이 프리보드에 지정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 2000.3월 출범 이후 ‘제3시장’이라고 불리었고, 2004.12월 정부의 ‘벤처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프리보드 시장으로 개편하였으나 프리보드 활성화에 실패

(주요 개편 내용)

- 제3시장 대상기업에 벤처기업과 정규시장 퇴출기업을 추가

- 매매체결 방식을 현재의 상대매매와 함께 제한적 경쟁매매 방식을 도입

- 벤처기업에 한하여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

○ 비정규 사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거래(장외시장)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가 어려워 1) 세금탈루가 발생하고 2)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어 음성적거래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들 수요에 대해 장내로 유인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실질적인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1) 매도․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체결이 되는 낙후된 상대매매방식으로 인하여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소시장과 같은 경쟁매매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2) 높은 증권거래세율, 양도소득세 과세 등 증권선물거래소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제를 최소한 동일하게 세제개편

- 프리보드 시장의 ‘05년도 증권거래세 징수총액이 0.94억원으로 우리나라 증권거래세 총세수(2.4조원)의 0.004%에 불과하므로 증권거래세 인하(0.5%=>0.3%)하여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에도 효과적

< 증권시장별 증권거래세율 >

구 분	증권거래세	농특세
유가증권시장(거래소)	0.15%	0.15%
코스닥시장	0.3%
프리보드	0.5%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일반기업, 벤처기업 구분없이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있으나 프리보드의 경우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한하여 비과세( 프리보드 일반기업의 경우 대기업주식 20%, 중소기업 주식 10%로 과세하고 있어 인지도 높은 비상장 기업 유치에 장애요소)

3) 기업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유망기업의 시장진입 기피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4. 이자제한법 제정 필요

-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는 범죄!

- 사금융 평균적 고금리 최고 년 229%, 실제 천문학적 폭리 수취

- 어설픈 시장논리에 서민경제 멍들어

○ 최근 법무부에서 ‘서민생활을 편하게 하는 법제정비의 일환으로 이자제한법을 재입법하여 이자율을 40% 수준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 법무부의 이자제한법(안) 내용

① 최고이자율은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②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 (원금에의 충당 및 반환 청구)

③ 제도권 금융과 등록 대부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폐지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변천내역

- 62. 1 : 이자제한법 제정(연 20%)

- 65. 9 : 이자제한법 개정(연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 : 연 36.5%)

- 72. 8 : 대통령령 개정(연 25%)

- 80. 1 : 대통령령 개정(연 40%)

- 83. 12 : 대통령령 개정(연 25%)

- 97. 12 : 대통령령 개정(연 40%)

- 98. 1 : 이자제한법 폐지

○ 이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1)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경제여건, 자금수급상황 등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2)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이자율을 규제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사채이용 증가로 오히려 서민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재경부는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1) 이자율은 현행과 같이 고금리 피해가 우려되는 대부업자(사채업자 포함)에 대해서 규제하되,

2) 사법당국과 협의하여 무등록 사채업자의 불법적인 고금리 수취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아가는 한편

3)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하여 서민들이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매번 강조하고 있으나,

○ 현재까지의 경험칙으로는 재경부의 대책이 뚜렷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는 실정이고 그 효과도 의문시 되고 있어 문제

- 서민들의 고금리 사채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재경부는 조사와 대책 마련을 뒷전으로 미룬 채, 어설픈 경제논리로 고금리 수취를 철저히 옹호했다는 비판 비등

○ 오히려 법무부의 주장처럼 이자율을 원칙적으로 규제(40%이내)하고 금융당국의 통제와 소비자보호 장치가 작동하는 제도권 금융과 등록 대부업자(70%이내 : 66%)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사금융시장을 제도권으로 유인, 양성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를 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대부행위는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사금융 전반에 대한 일반 민사법적인 이자율 규제법으로는 볼 수 없고

- 이로 인해 대부업법은 사금융 시장 양성화라는 법률 제정 목적 달성에도 실패했다는 지적

- 현행 대부업법(제8조 제1항)은 “대부금중 3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3,000만원, 1회 대부원금을 기준으로 한다)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연 100분의 6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문제

-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이자율제한 범위(연66%)이내 사금융 이용자는 15%(‘04년 조사 ), 25%(’05년 조사)에 불과

○ 금융감독원이 사금융실태를 조사한 보고서(2005.1월)에 따르면 설문결과 등을 토대로 추정한 이자율이 연 223%로 ’03년 연 176% 대비 46%p 상승(등록대부업 : 연164%, 무등록대부업 : 연 282%)하는 등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지경

- 금융감독원의「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평균금리는 ’03년 연189% → ’04년 연 221%(32%p↑)

- 사금융이용자의 약 85%는 통상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

○ IMF 환란이후 카드대란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속출 및 민생 경기 침체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무부의 논리처럼 고금리 수취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형법상의 범죄로 인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5. 지역특구 활성화 대책 필요

- 규제 특례만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한계

- 재정․세제지원 등 종합 대책 필요

○ 지역특화발전지구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대해 정부가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 2004.12일 1차 지정 이후 총 차례에 걸쳐 65개가 지정 운영중에 있으나 그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실적이 미흡하는 지적

○ 금년도에 와서 재경부는 지역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키 위하여 지정된 지 6개월 이상된 지역특구 총 24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음

○ 재경부의 특구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1) 7개 우수특구의 경우에는 특구지정 이후 1년이 경과 안된 시점에서도 특구지정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순창장류산업특구, 고창복분자산업특구, 부산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곡성섬진강기차마을특구, 금산인삼헬스특구, 제천약초웰빙특구

2) 15개 특구는 당초 특구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투자사업의 미완료 등으로 현 단계에서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워 보통으로 평가

※ 고창 경관농업특구,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대구중구 약령시한방특구,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인천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이천 도자산업특구,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안동 산약마을특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3) 2개 특구는 특구부지매입의 차질, 지역 주민의 비협조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익산 양한방의료․연구단지 특구,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 지역특구에 투자된 실적은 2005년 18개 특구에서 2,078억원, 2006.상반기 42개 특구에서 1,408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특구에서는 사업이 부진한 상태로 분석됨

- 전혀 투자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특구도 다수 있으며, 10억원수준의 미미한 투자로 여전히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특구제도의 목표와는 거리가 먼 특구가 대다수인 실정

○ 지역특구제도에 대한 평가결과는

1) 옥외광고물관리법에대한특례, 도로교통법에대한특례 등 각종 규제의 특례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2) 지역특화사업이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과 자율성을 가지고 준비한 특화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주무부처는 없다는 점,

3) 특구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세제지원은 없고 낙후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 애로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 당초 계획대로 고용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구제도가 되려면, 각종 규제 특례만으로는 활성화의 동인이 부족하므로 재정 및 세제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사업이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역특구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 지자체의 자체적 역량으로는 자금조달,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전문 인력 지원 및 사업 컨설팅 등도 필요

※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5~2007년간 신활력사업에 투입되는 국고지원은 매년 2,000억원씩 총 6,000억원

6. 한․미 FTA 추진, 국민적 공감대 필요

- 각국의 FTA 협정내용과 개방의 수준은 천차만별

-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 필요

- 성공적 협상을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

- 동시다발적 FTA추진 졸속 협상 우려

○ FTA는 경제활동의 전 영역에 걸친 “포괄적 FTA”부터 협정 대상 및 영역의 범주가 좁은 “제한적 FTA” 등 협정국 상호간 사정에 따라 그 수준을 맞추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예컨대, 미국은 운송 산업, EU는 노동, 그리고 개도국 간에는 지적재산권 영역 등을 FTA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을 보임

- 그 외 서비스산업이나 투자 영역 등이 FTA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여럿 존재함 (특히 EU가 맺는 FTA의 경우)

- 관세 자유화의 이행 기간도 완전 무관세화까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8년까지 다양

- WTO 통계에 의하면 2006년 현재 193개의 지역무역협정중 124개가 FTA이지만 그 내용은 천차만별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김종훈)도 무산된 제2차 정부합동 공청회 개회사에서 FTA의 성격에 대해 밝힌 것처럼 협상과정의 노력여하에 따라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분발을 촉구

- FTA는 양 경제를 조건없이 합병하는 것이 아닙니다.

- FTA는 양 시장을 조건없이 통합하는 것도 아닙니다.

- FTA는 서로 수락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 제3국에는 주지 않는 교역상의 특혜를 주고 받자는 협정입니다.

○ 그러나, 정부는 “2004년의 FTA추진 로드맵”에서 이미 “포괄적으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 방침을 정하였고,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는 얻을 것과 지킬 것에 대한 의견수렴조차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2003,2004년에 작성된 FTA 추진 로드맵에 의하면 우리 정부의 FTA 추진 정책은 네 가지로 요약

-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추진

-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FTA 추진

- 선진․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지향

- 동시다발적 추진

○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미국식 FTA는 철저한 시장 개방, 민영화, 규제완화 혹은 철폐를 요구하는 시장 근본주의 이념에 충실한, 그리하여 특히 상대적 약소국에 가혹한 FTA라는 지적

- 특히 세계 제1위 경제대국과의 FTA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FTA 협상결과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음

- 2차례(‘06.2.2, 6.27일자)의 정부합동 공청회도 무산된 실정

○ 정부가 이야기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우리 사정에 맞는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정부는 FTA의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FTA의 수준을 우리 실정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유예품목과 예외 조항 등을 만들고 자유화의 이행기간도 장기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또한, 정부가 미국의 4대 선결조건을 먼저 수용함으로써 협상카드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주장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문제

(언론 보도 내용)

- 2004년 말까지 한미 FTA는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미국 역시 한국과의 FTA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갑작스런 방향 전환으로 FTA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됐다. 한국 정부가 4대 선결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4대 선결조건이란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쇠고기 수입 재개, 스쿼린 쿼터 철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의약품 가격인하 조치 완화 등이다

(정부의 해명 내용)

1)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국민 건강 및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안전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입가능여부를 1년여에 걸쳐 검토하였으며,

- 국제기준에 따라 30개월령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으로, 주요국가의 수입재개 시기와 별반 차이가 나지않음

* 수입재개시기 : 일본․홍콩(05.12),  한국․싱가폴․대만(06.1)

2) 의약품문제는 통상현안점검회의등을 통해 미국측이 약가 재평가방식 변경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나,

- 우리측은 “신중히 검토예정이다”라는 입장만을 전달하였고, 이후 5.3일 보건복지부가「약제비 적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

3) 자동차배출가스 기준문제는 자동차 분야의 심각한 교역불균형(‘04 대미 자동차수출 101억불, 수입 1억불 상황)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였음

- 미국측에만 특혜를 준것이 아니고, 내외국 차별없이 1만대 이하 판매자에 유예기간을 2년간 추가로 연장해준 것이며, 우리 환경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님

* 자동차번호판 관련 양자 현안도 유사한 방식으로 2005.6월 타결

4) 다만, 스크린쿼터는 최근 우리 영화가 보여준 놀라운 경쟁력과 국민들의 한국영화 선호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영화의 자립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 한미 FTA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축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영화산업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하였음 (‘07～’11중 4천억원)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협상 일정도 미국의 국내법(TPA) 절차 만료를 이유로 촉박하게 잡혀 있어 한미 FTA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감도 높아짐

-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TPA : Trade Promotion Authority·미 행정부가 일일이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FTA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이 내년 7월 1일에 끝난다. 3개월간 미 의회 심사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3월 말까지는 끝내야 하는 실정

- 협상일정이 촉박하여 졸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미국에 끌려다닌다는 인상

○ 한미 FTA 관련 선행 연구도 부실하다는 지적

- 미국과의 FTA는 한국이 체결했거나 논의하고 있는 다른 어떤 FTA보다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일부 제조업과 농업 부문간에 승자와 패자의 구분을 확실히 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혹은 제도의 개발이 한·미 FTA 추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임.

- 그러나, 정부는 2006년에 겨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 과제 선정에 의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고려대학교를 협동연구기관으로 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음(2006.1~2006.12)

- 즉, 정부 발주에 의한 주요 국책연구기관의 공동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실제 협상이 마무리되는 상황 발생.

○ 한·미 FTA가 근본적으로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외국의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가고 우리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전략이라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것이어야 성공할 수 있음

-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의 성장전략

-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 경제가 계속 발전하려면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세계 일류로 나아가야 함

- 일본은 앞서 달려가고 있고, 중국은 우리 뒤를 바짝 뒤쫓고 있고 브릭스(BRICs) 등 후발국의 맹추격 속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

※ 한국산 미국수입시장점유율 : (‘88) 4.6% => (’05) 2.6%수준

-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제·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함

○ 이를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지적된 준비 부족 문제, 절차적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넓혀가야 하고, 공청회도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는 불신의 장벽을 걷어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도 민감한 부문은 FTA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유화 이행기간도 장기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 협상 결과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추가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한미 FTA추진과 아울러 동시 다발적으로 여타 FTA협상을 진행시키는 것은 협상 노하우의 축적 및 활용이 어렵고, 협상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졸속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서두르지 않는보다 전략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