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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6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대 상	국무조정실
문 의	정병주 보좌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자	10.

KTX 경영정상화,

블루오션을 찾아야

● 국가 경제 부담되는 철도공사의 KTX 경영난

● 영등포역 KTX 정차를 위한 정책 제안

1. 국가 경제 부담되는 철도공사의 KTX 경영난

○ 한국철도공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KTX 정시율이 2004년 개통한 이후 2년 동안 91.1%로 10대 중 1대가 지연도착하고 있다. 반면 새마을호의 정시율은 96.3%에 이르고 있어 고속철도의 높은 연착율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연착 지연에 따른 고객 보상금 지불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적자 운영의 한 원인이 되고 있어서 고속철도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철도공사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해야 할 경부고속철도 선로사용료 5,474억원이 체납되어 있다. 이와같은 시설 사용료 미납은 현재 고속철도의 영업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05년도 경영 실적을 보면, 부채 5조8천억원, 당기순손실 6천억원이었다. 올해에 도 누적부채에 따른 경영적자가 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공사 출범 당시부터 막대한 건설 부채를 안고 시작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41.8%에 지나지 않는 호남 고속철 탑승률 등, KTX의 탑승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철도공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공사 출범 원년인 2005년 6조원대(시설공단 부채 제외 액)인 부채가 2010년 14조원, 2015년 24조원, 2020년 36조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공사 구조개혁시 설계된 재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수요가 14만5000명으로 2008년에 수지를 맞출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KTX 운영 결과 예상 목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7만2000명에 불과했다.

KTX의 경영 실적으로는 현재 철도공사가 안고 있는 5조 8천억원 규모의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

수도권 서남부의 유동인구는 약 2,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KTX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보다 많은 서울 서남부 지역 승객들이 KTX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려면 어떤 대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KTX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이와 동시에 보다 많은 수도권 서남부 승객이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등포역의 정차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영등포역 KTX 정차를 위한 정책 제안

○ 2005년 5월 영등포구에서 실시한 KTX 영등포역 정차 타당성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의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와 철도공사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자료 및 1,000부의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① 경부 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의 수도권 통행 수요

② 통행시간 절감에 따른 통행수요의 변화 특성

③ 영등포역 정차에 따른 시간절감 및 여객수요증가 효과 분석

이 연구결과 KTX 영등포역의 정차 효과는 직 간접적 비용효과가 총 1조 1,565억원으로 파악되었다.

① 승객 수요 증가 효과도 매우 커서 기존 수도권 KTX 수요에 2,170명의 추가 수요가 유발된다. 이에 대한 재무적 효과를 환산하면 연간 457억원 규모의 추가 수입이 예상되는 것이며 이는 KTX 수도권 수입의 약 16%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② KTX 이용응객의 접근시간 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 연간 76억원의 시간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승객 수요증가 효과와 접근시간 절감효과를 환산한 직접 효과비용은 9,022억원(457억원 + 76억원을 연 평균 이자율 6.5%에 30년 합산한 결과)로 파악되었다.

③ 기타 KTX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효과도 크다고 예상된다. 여객 수요 전환에 따른 도로건설 대체 효과비용 2,5343억원의 사회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외에도 기타 정량화가 어려운 물류비용의 개선, 교통 환경문제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교통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해 볼 때, 시민들의 불편 개선과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에 KTX 영등포역 정차는 타당한 대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제시를 하고자 한다.

① KTX 영등포역 정차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추가 검증을 해야 한다. 서울역/용산역을 출발한 KTX는 저속으로 영등포역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정차에 따른 추가 소요 시간은 3분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② 영등포역 정차에 대응할 수 있는 철도공사의 운영 개선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③ 영등포역 철도연계 교통대책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광명역과 서울/용산역의 기존 KTX 정차역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비합리적인 오해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① 광명역 역세권에서 KTX 수요 전환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② 상호 전략적으로 WIN-WIN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③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