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16(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사회적 혼란만 부추기다 무책임하게

‘공’을 국회로 떠넘긴 노동부

- ‘9.11 대타협’은 노사정위원회 합의도,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도 아닌

단지 대표들끼리의 비공식 합의에 불과 -

0 2003년 9월 정부는 노사개혁 프로그램인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4개 법안 34개 과제) 마련

- 선진화 입법 논의를 위해 2004년 6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운영했으나, 노사관계 상황 등에 따라 논의 중단 반복

0 2006년 3월 15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개하여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과 함께 34개 선진화 과제에 대해 논의키로 결정

0 9월 2일 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과 경총․상의는 복수노조․전임자규정의 5년 유예에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키로 결정

0 9월 11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자(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합의

0 9월 14일 노동부는 합의안을 토대로 법안 3건 입법예고

0 이상과 같은 합의는 정부의 직무유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수노조사업장에 대한 대책 전무, 절차상 흠결, 마지막으로 선진적 노사관계의 후퇴 등의 문제점 내포

0 첫째, 정부의 직무유기와 관련,

- 1997년 노동관계법 전면 제·개정 당시부터 노사간 핵심쟁점이었으며 양 당사 간의 주장에 대립이 있어 1998년, 2001년 2회에 걸쳐 총 10년간 유예

- 참여정부 들어서도 유예 만료 시한인 2006년 12월 31일까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등 대안 마련에 집중하기보다 책임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는 직무유기 자행

- 결국 정부는 지난 3년간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각 계층의 반목과 질시만을 조장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공’을 국회로 떠넘겨 사회적 혼란만 더 부추기는 결과 초래

- 이에 따라 현재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새 정부의 출범, 곧 이은 총선 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노·경총의 담합과 정부의 방조로 그 시행의 연기 내지 무산이 되풀이되어 자칫 잘못하면 법조항은 있되 시행되지 않는 희귀한 현상이 지속 되는 일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

0 둘째, 복수노조 시행 사업장에 대한 대책 전무와 관련해서는,

- 공무원, 교사, 국민은행, 건강보험공단, 농협, 자산관리공사, 철도, 항공사 등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노조 유예에 합의함으로써 법과 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 복수노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

0 셋째, 절차상의 흠결과 관련해서는,

- 1,500만 근로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직의 노동계 대표성이 문제

- 또한 합의기구에서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아니며, 그렇다고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합의도 아닌 대표들끼리 비공식적 접촉으로 인한 합의에 불과해 9.11 대타협의 성격 규명 애매

0 넷째, 선진적 노사관계 후퇴와 관련해서는,

- 비밀·장막·막후교섭 및 지령에 의한 교섭 등이 힘을 발휘한 것은 물론 원칙에 어긋나도 떼를 쓰면 통한다는 관행이 다시 한 번 확인돼 향후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

- 또한 원칙과 기준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시 되고, 구시대적인 교섭관행, 원칙 없는 행정 편의주의 등으로 정부의 정책신뢰도 추락

- 비정규직, 노조 미조직 사업장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대규모사업장의 노조권리를 강화시킴으로써 양극화를 부추기는 계기로 작용

0 지난 3년 동안 앞서 유예 한 10년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쟁점사항과 관련해 진척된 것이 전혀 없으며, 이런 측면에서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 사회적 혼란만 부추기다가 ‘공’을 국회로 떠넘기고 말았다는 얘기는 오히려 후한 평가

0 9월 2일 대표자 회의 이후 더 이상의 대표자 회의는 없었으며, 9월 5일 운영위원회 이후 비공식 모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노동부가 주장하는 ‘9.11 대타협 선언’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결과물도 아닌 것이 되는데, 장관은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의문

0 현실은 9.11 대타협과 달리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구성돼 있는 상황

- 9.11 대타협에 따르면 복수노조는 위법

-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현실에 뒤처진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후진적인 노동행정의 표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