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현애자 http://www.lovemin.or.kr T) 784-6072	자료배포일	10월 13일	매수	총 6 매 “한미FTA 중단! 서민경제파탄 규명!” ”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보도일시	10월 13일
	문의	박선민 / 02-784-6072, 6075

통장 예금 120만 원 이상,

긴급지원 탈락

까다로운 지급 조건 올해 예산 23.4%만 사용될 듯… 471억 불용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3월24일부터 실시되었다.

예산 목표 10만 가구 중 혜택은 8천 가구에 불과 … 471억 불용 전망

현애자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행 4개월이 지난 2006년7월 현재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8,020가구로 예산상 10만4,022가구의 7.7%에 불과하여 긴급지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예산집행 현황 분석결과 당초 예산액 615억원의 10.5%인 64억38백만여 원 밖에 집행하지 않았다.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연말까지 80억원 가량이 더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47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은 1인당 19만3천원, 주거지원은 9만5천원 등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지급되고 있다.

[표1] 긴급지원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예산액	집행액	예산 대비 집행율
금액	61,532	6,438	10.5%

(2006.7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현애자의원실 재구성)

[표2] 긴급지원 유형별 집행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가구	인원	지원액	1인당 지원액
생계지원	2,090	5,370	1,036,984,593	193,107
의료지원	5,558	5,564	5,281,421,197	949,213
주거지원	189	447	42,479,088	95,031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9	20	6,165,961	308,298
그 밖의 지원	164	206	71,259,000	345,917

(2006.7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현애자의원실 재구성)

보건복지 콜센터 상담 인원 중 긴급지원 3.8% 불과

지자체 이관 건수 중 53.4% 탈락

긴급지원은 보건복지 콜센터로 요청 또는 신고를 하면 상담 후 시·군·구로 이관하여 지원을 실시하거나, 시·군·구에서 직접 요청을 받아 지원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긴급지원제도가 실시된 3월24일 이후 콜센터 상담 건수는 41,885건(4~6월까지 기준)으로, 같은 기간 지역으로 이관한 건수는 3,392건으로 상담건수 대비 8.1%에 불과하였다. 그 중 단 1,579건만이 지원되어 콜센터에 상담한 41,885건 중 3.8%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가 실시되기 전 콜 센터 상담 사례도 소급 심사하였다. 따라서 제도 실시 이전의 콜센터 상담건수 모두 포함한 71,448건 기준으로 할 때 단 2.2%만이 지원을 받은 셈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상담전화임을 고려한다하여도 지나치게 미미한 결과이다.

콜센터에서 지역으로 이관된 건수 중 대전의 경우 100건 중 76건이 지원받지 못하여 미지원 비율이 76%에 달하였고, 경기 59.9%, 서울 58.7%가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전국 평균 53.4%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표4 참조)

[표3] 콜센터 상담건수 (2005.11.~2006.6월말)

구분	계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긴급지원
‘05.11.	26,404	5,992	7,019	7,087	6,306
‘05.12.	37,827	10,857	10,226	9,589	7,155
‘06.1.	40,864	13,901	11,094	8,298	7,571
‘06.2.	46,619	12,691	14,479	11,441	8,008
‘06.3.	66,127	18,572	18,494	14,253	14,808
‘06.4.	46,576	12,276	13,464	9,551	11,285
‘06.5.	42,132	10,792	12,246	9,246	9,848
‘06.6.	46,584	15,930	1,1798	12,389	6,467
총계	353,133	101,011	98,820	81,854	71,448

(2006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저생계비 130% 소득자만 대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대다수 중복

심지어 은행 120만원 이상 예금자는 제외되는 등 조건 까다로워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건수 중 지원받지 못한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제도에 의해 이미 보호를 받거나 연계를 해 준 경우가 각각 1,051건으로 58.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적정성 심사기준 초과가 241건, 18.1%로 뒤를 이었다.

구분	이관 건수	미지원건수	미지원 비율	미지원 사유별 현황
				일반사항	의료비 기납부	위기사유 미해당	긴급타제도기수혜	적정성심사기준초과	타제도민간제도연계
서울	784	460	58.7%	68	7	46	45	98	196
부산	281	131	46.6%	33	1	9	17	23	48
대구	229	90	39.3%	18	5	4	23	20	20
인천	291	170	58.4%	38	2	19	15	28	68
광주	100	42	42.0%	10	0	3	5	6	18
대전	100	76	76.0%	4	1	4	12	6	49
울산	52	30	57.7%	5	1	2	5	9	8
경기	669	401	59.9%	89	13	27	58	65	149
강원	126	69	54.8%	16	3	2	10	15	23
충북	65	36	55.4%	5	1	2	7	7	14
충남	95	52	54.7%	12	0	2	9	10	19
전북	115	51	44.3%	6	0	2	8	9	26
전남	117	55	47.0%	13	1	0	10	9	22
경북	163	67	41.1%	31	2	3	6	10	15
경남	172	74	43.0%	4	2	3	11	10	44
제주	33	9	27.3%	1	1	0	0	2	5
합계	3,392	1,813	53.4%	353	40	128	241	327	724

[표4] 콜센터 긴급복지지원 지역별 이관 및 미지원 건수

(2006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현애자의원실 재구성)

시·군·구 지자체로 직접 접수된 신청 건수 중 미지원된 경우의 사유별 현황에서도 2,093건 중 다른 제도로 연계를 해 준 경우가 1523건으로 72.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원 기준 초과가 112건으로 5.4%였다.

특히 타 지원 연계 중 47.3%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등 기존의 제도에서 지원이 가능한 경우였다.

[표5] 긴급지원 미지원 사유별 현황  (단위: 건)

총 합계	동일사유 기지원	위기상황 미해당	지원기준 초과	타지원 연계 (1523건)					기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민간기관·단체연계지원	지자체(시도)자체지원사업	차상위의료급여	기타
2,093	14	295	112	573	454	158	147	191	149

(2006.6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현애자의원실 재구성)

이 같은 결과는 먼저 긴급지원제도의 적용 기준을 최저생계비 130%로 설정하는 등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했기 때문이다.

즉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자동 연계되어 제외되고, 사실 상 긴급지원제도 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30% 이하의 10%만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불과 10%의 소득범위에 속했다 할지라도 은행예금, 보험가입 등 금융재산이 120만원만 넘게 있어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준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적정성 기준 초과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표6]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일 것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543,810	911,120	1,211,810	1,521,550	1,759,220	2,005,100

정책 제안

첫째,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로 차상위 계층에게도 의료급여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부분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최저생계비 130% 이내라는 긴급지원 대상자는 현재보다도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긴급지원 대상 범위 소득,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전담공무원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위기상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애초 위기사유 발생 후 2개월 이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6개월 이내로 시기규정을 완화한바 있다. 1년 이내로 시기를 확장하고, 만성빈곤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타 법에 의해 지원받은 자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해주어야 한다.

셋째,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 사후 연계를 다양화해야 한다.

긴급지원 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만 연계할 것이 아니라 자활지원, 일자리제공,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사후연계를 통하여 긴급지원이 단순히 금전지원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 관련조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5. 화재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①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ꋪ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금전현물 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등 생계유지비 지원 ◦최저생계비의 60% 수준 *4인가구 기준 70만원(식료품비,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 등)	1개월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1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 *대도시 4인가구 기준 45만원	1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지원	◦동절기(10월~3월) 난방비 : 6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전기요금 : 1가구 최대 50만원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회수제한없음
		◦상담 등 기타 지원

*1차 지원연장-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1월간 (의료지원제외)

*2차 지원연장-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장 2월간 (의료지원1회)

(2006 긴급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