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2006년 10월 17일

의료급여 부당청구하면, 건강보험도 부당청구

도덕적 해이 심각

- 2003년~2006년8월 의료급여 부당청구액 급증

4,700만원→2억3천만원→4억9천만원→11억8천만원

-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기관

51/51 → 68/69 → 66/66 → 73/79

-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

1억4천만원→4천3백만원→9천6백만원→5천2백만원

- 2003년부터 2006년 8월말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의료급여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와 관련해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들 대부분이 건강보험에서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사실은 안명옥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의료급여 현지조사 처분 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실적을 연계하여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실적을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 2003년 부당청구가 확인된 51개 요양기관 중 51개 전부가 부당청구 실적을 가지고 있었다. 2003년 51개 전부, 2004년에는 69개중 68개, 2005년에는 66개 전부, 2006년8월말에는 79개에서 73개가 부당청구 실적을 가지고 있었다.

- 특히,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의 부당청구액은 2003년 4,700만원, 2004년 2억3천만원, 2005년 4억9천만원, 2006년 8월 11억8천만원으로 요양기관당 930만원에서 1,500만원 꼴로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의료급여비 지출 폭증의 원인이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실적>

(단위: 개, 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8월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수	51	69	66	79
	부당금액	47,674,870	229,986,530	490,223,390	1,182,012,000
건강보험	부당청구기관수	51	68	66	73
	부당금액	136,355,270	43,394,790	96,872,040	51,833,620

자료: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처분결과’, 보건복지부, 2006. 10

‘의료급여 현지조사 처분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실적’, 보건복지부, 2006. 10

- 2005년도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은 66개이며, 2006년도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은 79개였다. 이들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 중 건강보험에서도 부당청구 실적이 발견된 곳은 각각 2005년 66기관, 2006년 73개 기관이었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이 대부분 건강보험에서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도덕적 해이가 심한 청구기관들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의료급여 부분이든 건강보험 청구 부분이든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영역 구분 없이 상호 연계하여 이중으로 문제가 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실적>

(단위: 원, %)

연번	종별	시도	의료급여 부당금액	건강보험 환수결정건수	건강보험 환수결정금액
1	의원	인천	303,567,800	9	195,610
2	약국	경북	30,060,560	4	298,920
3	의원	경북	28,234,620	18	1,068,780
4	약국	인천	14,348,340	2	52,160
5	병원	경남	10,704,890	48	7,188,550
6	의원	경북	9,561,730	15	438,890
7	의원	부산	8,363,050	11	398,910
8	의원	전북	7,044,170	32	541,960
9	의원	서울	6,823,100	9	33,820
10	의원	대구	5,949,350	42	4,804,120
11	의원	광주	5,445,010	25	413,020
12	의원	전북	4,927,700	70	2,454,330
13	의원	전북	4,122,110	30	432,530
14	의원	전북	3,537,340	19	252,650
15	의원	경기	2,824,190	21	310,460
16	의원	경남	2,692,000	30	223,520
17	의원	전남	2,346,530	43	1,232,840
18	병원	부산	2,116,980	47	2,513,170
19	의원	전북	1,800,500	24	625,160
20	의원	전남	1,792,940	27	555,700
21	의원	서울	1,570,860	11	138,100
22	의원	전남	1,555,740	24	268,230
23	의원	충북	1,516,960	32	437,910
24	의원	전북	1,297,120	27	927,040
25	의원	전북	1,244,030	27	40,860
26	의원	대구	1,228,460	22	187,400
27	의원	경남	1,216,380	8	329,300
28	의원	전북	1,196,900	16	48,650
29	의원	대구	1,170,700	14	239,360
30	의원	부산	1,124,890	17	151,880
31	의원	전남	1,121,820	25	457,940
32	의원	광주	1,065,820	29	756,850
33	의원	인천	1,036,130	53	4,735,670
34	의원	전북	983,760	26	5,775,450
35	의원	부산	973,430	32	3,341,230
36	의원	전북	930,250	23	207,100
37	병원	대구	894,680	35	8,183,400
38	의원	대구	886,050	14	95,840
39	의원	경북	879,320	30	1,106,320
40	의원	전남	737,930	39	354,440
41	의원	인천	704,330	11	97,960
42	의원	전남	701,230	26	322,810
43	의원	전남	680,730	40	1,485,000
44	의원	전북	632,470	22	4,944,870
45	의원	전남	614,510	3	23,730
46	의원	서울	602,510	26	94,480
47	의원	대전	575,380	15	220,240
48	의원	경기	574,160	29	1,225,980
49	의원	광주	567,080	28	148,450
50	의원	제주	560,050	10	59,900
51	의원	전북	512,410	37	890,420
52	의원	전남	455,180	60	17,382,910
53	의원	충북	453,540	27	918,500
54	의원	경북	440,530	19	86,170
55	의원	광주	403,420	12	136,480
56	병원	부산	376,940	23	11,805,160
57	의원	경남	371,770	41	541,950
58	의원	전남	359,860	29	793,960
59	의원	전남	311,220	25	362,770
60	의원	광주	308,720	32	680,960
61	의원	충남	263,040	21	888,520
62	의원	충남	237,250	22	1,176,600
63	의원	전북	236,540	4	56,480
64	의원	서울	171,550	2	4,300
65	의원	충남	112,080	9	449,070
66	의원	전남	102,750	21	256,300
전체			490,223,390		96,872,040

<2006년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실적>

2006년8월말까지 (단위: 천원, %)

연번	시도별	종별	의료급여 부당금액주1)천원	건강보험 환수결정건수	건강보험 환수결정금액
1	충북	병원	479,639	7	292
2	부산	병원	201,936	6	1,481
3	경남	병원	165,544	9	1,776
4	경남	병원	103,117	32	7,019
5	경남	의원	77,617	3	10
6	경기	병원	22,145	9	300
7	서울	의원	17,115	2	6
8	전북	병원	13,565	28	5,871
9	부산	약국	13,263
10	부산	약국	12,341	4	235
11	경남	병원	10,060	4	31
12	강원	의원	9,467	7	79
13	서울	의원	7,990
14	전북	의원	4,439	9	30
15	전남	의원	2,777	23	1,117
16	충북	의원	2,608	9	160
17	전북	의원	2,410	9	544
18	전북	의원	1,872	18	3,562
19	전북	의원	1,825	6	67
60	경기	의원	1,820	16	225
61	경남	의원	1,612	23	248
62	경기	의원	1,448	9	55
63	경남	의원	1,433
64	전북	의원	1,387	31	321
65	전북	의원	1,267	26	1,489
66	충북	의원	1,224	3	7
67	전북	의원	1,029	11	390
68	전남	약국	1,029	3	26
69	전북	의원	984	10	144
70	경기	의원	897	1	30
71	경남	의원	892	10	77
72	대전	의원	864	4	16
73	경남	의원	831	12	47
74	전북	의원	755
75	전남	의원	709	24	131
76	경기	의원	695	8	35
77	경기	의원	688	14	317
78	부산	의원	666	9	40
79	경남	의원	659	12	180
80	경북	의원	657	36	1,395
81	전북	의원	643	9	39
82	경남	의원	628	10	780
83	경남	의원	612	14	84
84	대구	의원	560	10	94
85	경북	약국	546		0
86	인천	의원	520	9	135
87	경남	의원	517	4	432
88	경기	의원	500	6	174
89	전북	의원	457	15	215
90	인천	의원	451	7	35
91	경남	의원	370	22	481
92	경남	의원	362	27	191
93	서울	의원	329	9	57
94	경남	의원	307
95	경기	의원	297	1	46
96	경남	의원	262	9	59
26	경남	의원	253	16	179
9	충남	의원	225	8	6
35	경남	의원	225	17	471
74	서울	의원	224	12	12,892
14	전북	의원	220	16	4,512
77	경기	의원	204	21	49
33	경남	의원	197	15	135
11	부산	의원	190	17	185
45	경남	의원	182	13	104
22	경남	의원	178	9	14
30	경남	의원	177	18	457
42	경남	의원	169	24	82
72	광주	의원	156	11	896
68	인천	의원	140	24	181
50	경기	의원	136	9	63
56	경기	의원	136	4	32
51	경기	의원	125	15	91
65	충북	의원	84	10	7
53	경기	의원	59	1	18
29	경남	의원	36	14	49
28	경남	의원	28	15	100
34	경남	의원	25	20	189
73	인천	의원	6	8	544
계			1,182,012		51,834

자료: ‘의료급여 현지조사결과’, 보건복지부, 2006. 10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실적’, 건강보험공단, 20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