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115호 (10.29.)
극단적인 생명윤리 경시풍조 만연 (Ⅱ) 돈만 있으면 “네 간은 내 것, 네 신장도 내 것”, 장기매매 급증 □ 국내․외 장기매매․알선 카페 27개 확인 (06.3.~10.) □ 지식검색창 48개 불법 장기매매 광고 780개, 조회 108,139건 □ 미성년 장기매매 광고 6건 확인, 1건은 브로커가 미성년자 4명 장기 확보 □ 19세 미성년자, “1,400만원 주면 어떤 장기도 매매 가능”

1. 돈만 주면 신장과 간을 사고 파는 장기매매 극성

□ 박재완 의원실은 05.10.3.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장기매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 (자료: 박재완 의원실 보도자료 2005-34호, 2005.10.3.)

□ 이후 05.12. 경찰은 포털사이트 등에서 장기이식 알선 카페를 개설, 중국 원정이식수술을 알선한 브로커 2명 검거

□ 박재완 의원실은 06.3.~10.20. 장기매매에 관해 2차로 실태조사

□ 05.8.~9월 1차 실태조사 때에는 알선카페가 1개에 불과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표1]과 같이 국내․외 장기매매 알선카페가 27개로 폭증

□ 또한 05년에는 없던 수법인 포털사이트 지식검색창을 통한 장기매매도 활발. ‘장기’, ‘간이식’ 등 검색어로 지식검색창을 검색하면 공공연하게 상당한 규모로 장기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도 파악

[표1] 국내․외 장기매매․알선 인터넷 카페 현황 (기간: 06.3.1.~10.15.)

구분	A사	B사	합계
국내장기 매매․알선카페	4개	8개	12개
중국 장기이식 알선 카페	7개	8개	15개
계	11개	16개	27개

[표2] 지식검색창을 통한 장기매매․알선 현황 (기간: 06.10.15.~10.20.)

구분	게시글 수	광고 수	조회 수
A사	42개	772개	107,457건
B사	6개	8개	682건
계	48개	780개	108,139건

주) 일부 글과 광고는 중복이 있을 수도 있음.

자료: 포털사이트 장기매매 관련 지식검색창,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0.

2. 인터넷을 통한 장기매매 및 알선 실태

□ 간․신장 등 인체 장기는 급히 돈이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들이 [표3]과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최후 생계수단으로 포털사이트의 카페, 지식검색창 등에서 신장과 간 등의 판매를 광고

[표3] 장기 판매광고 실례

출처	주요 내용	게시 일자
A사 카페	․사채를 사용해서 빚이 4천만원임, 검사비도 사기꾼에 속아서 날렸습니다. 24살 건강한 남자.	2006.10.13.
	․형이 아파서 누워있고, 병수발 하느라 직장에서도 짤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연락하세요.	없음.
B사 카페	․32세 75kg 혈액형 O형. 질병으로 병원간 적 없습니다. 사기꾼은 사절합니다.	없음
	․32세 여성. 건강함. O형. 서울살고, 급합니다. 사기꾼 사절.	2006.
	․집에 일이 생겼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노가다판에서 하루 7만원이 고작입니다. 급히 필요한 사람은 빨리 연락주세요.	2006.
	․175에 나이 36세. 혈액형 A형. 먹고살려고 해도 도저히 되지를 않는다. 이것도 안되면 차에 치여 죽겠다.	2006.3.20.
	․32세 O형. 담배는 좀 하고 술은 안함.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어떤 장기인지 문자(메시지) 후 통화 원함	2006.
	․39세 남자입니다. 뭐든 기증합니다. 확실한 분만 연락주세요.	2006.
	․정말 절박한 심정에서 글을 올립니다. 검사결과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선금, 사기꾼 사절합니다.	2006.
	․제가 사랑하는 여자 친구수술비 때문에 신장 기증합니다. 23살 O형 남자입니다.	2006.
A사 지식검색창	․(조건부) 장난/사기는 안됨.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치면 안됨. 사정이 급함. 연결되면 수혜자에게 정성을 다하겠음.	2006.10.18.
	․27세 AB형 남자. 간이든 신장이든 다 기증합니다. 너무나 급합니다. 사기, 장난, 선급사절 쪽지라도 남겨주세요.	2006.10.18.
	․77년생입니다. 몇 번이나 죽을려고 했습니다. 죽을려면 신장이라도 떼내 어려운 사람 살리고 홀어머니 모시고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2006.9.1.
	․40대 주부. 건강 깨끗하고 아무 이상 없음. 약간의 조건기증 원합니다.	2005.11.23.
	․16세 건강한 사람입니다. 혈액형은 AB형. 거주지는 광주. 연락은 메일로 바람.	2006.7.26.
	․강원도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경기도 거주. 아이가 신용불량자인데, 사채를 써서 갚을려고 하다.	2006.8.16.
	․20세 여자. 간 이식원함. 대학교 1학년. 술, 담배 전혀 안함. 3년간 학비가 막막함.	2006.10.6.
	․41세의 O형 남자. 각막, 간, 신장 중 조건부 기증합니다.	2006.8.31.
	․31세 남. 조건부 기증. 심장까지 가능합니다. 절대 장난 아님. 광고를 한 사람이 잘못 알고 올린 글임. 산 사람이 심장을 기증하게 되면 사망하게 됨.	2006.8.31.

자료: 포털사이트 장기매매․알선 관련 카페, 지식검색창,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5.

□ 장기매매 카페나 지식검색창 등에서는 [표3]과 같이 장기를 매매하는 직거래도 있으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장기매매 희망자들이 전문브로커를 찾는 경우도 많음.

□ 일부 사이트에서는 자신이 장기매매 브로커임을 광고하여 장기를 유상기증(조건부 기증)하려는 사람과 장기 수혜자들을 모으는 경우도 [표4]와 같이 있었음.

[표4] 브로커로 추정되는 자와 브로커를 찾는 광고

출처	주요 내용	게시 일자
B사 카페	․A, O형 검사결과 있으신 분 메일로 주세요.	2006.3.25.
	․국내 이식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립니다. 알아보면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2005.6.19.
	․A형, B형, O형 간환자분들 연락바랍니다.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2005.5.8.
	․남자 B형. 확실한 브로커 연락부탁드립니다. 대구입니다.	2006.
	․21살 남자입니다. O형 신장/골수 팝니다. (휴대전화) 확실한 브로커님 연락주세요.	2006.
A사 지식검색창	․검사비 등을 선결제 하면 거래 후 드리겠음. 브로커분 연락처나 알선 가능한 분 연락처 아시는분 쪽지를 주세요.	2006.9.23.
	․19세 남자 2명, 여자 2명. 남자 A형, B형, 여자는 A형, O형, 신체 엄청 건강. 진심으로 필요하신 분 연락. 돈이 급하게 필요	2006.4.19.
	․간, 신장, 각막, 골 수 등 모두 취급. 성함, 키, 몸무게, 혈액형 등을 적어서 쪽지로 보내주세요.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2006.2.1.

자료: 포털사이트 장기매매 관련 카페,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5.

□ 장기매매는 현행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사기행위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실제로 장기매매 브로커들 일부와 기증자로 위장한 사기꾼들로 인해 환자나 가족들의 피해도 [표5]와 같이 발생

[표5] 장기매매 브로커에게 피해를 당한 實例

출처	주요 내용	게시 일자
B사 카페	․(카페명 기록) 사기꾼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100% 사기꾼입니다. 서류비 명목으로 선불요구합니다. 카페주인 사기꾼입니다. 카페 운영자가 카페를 개설해 놓고 장기매매, 알선 등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추정됨.	2005.9.29.
A사 지식검색창	․사기꾼 명단을 공개함. 사기꾼은 선입금을 요구하고, 폰넘버 가르쳐주고, 기증하겠다고 접근한 후 사기를 친다. 명단 있으니 보세요.	2006.10.3.
	․저는 선검사비 때문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잘알아보시고 신중히 하세요. 장기매매를 하려는 글에 대한 답글에서 검사비를 (브로커에게) 사기당한 피해 사례임.	2006.10.23.
	․지난 번에 (조직적합성검사) 알아봤더니 사기였습니다. 사기가 아니면 검사비 지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2006.8.18.

자료: 포털사이트 장기매매 관련 카페,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5.

□ 일부 사이트에서는 [표6]과 같이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간이나 신장 등도 조건부 기증 형식으로 매매

□ 이중 일부 글은 4명의 미성년자 장기를 브로커가 확보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 속칭 ‘신체포기각서’ 등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국의 성의있는 조사와 진상 파악

[표6] 미성년자들의 장기매매 (實例)

출처	주요 내용	게시 일자
A사 지식검색창	․19세 남자 2명, 여자 2명. 남자 A형, B형, 여자는 A형, O형, 신체 엄청 건강함. 진심으로 필요하신분 연락바람. 돈이 급하게 필요	2006.4.19.
	․16세 건강한 사람입니다. 혈액형은 AB형. 거주지는 광주. 연락은 메일로 바람.	2006.7.26.
	․19세 남자. 조건부 기증. 선불, 장난 사양. 다른 분들도 사정 많겠지만 워낙에 급함.	2006.10.18.
	․19세 남자. 신체 건강. 브로커 말고 환자분만 연락주세요. 메일 보낸 후 일주일 동안 연락 없으면 (미성년자의 장기가) 팔린 걸로 아세요.	2006.7.18.
	․19세 남자. 어떤 장기든 부위든 상관없음. 1,400만원만 주면됨. 함시가 급함.	2006.6.28.
	․19세 A형 남자. 조건부 기증. 선불/장난 사양합니다. 많은 액수 원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급합니다.	2006.10.4.

자료: 포털사이트 장기매매 관련 지식검색창,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5.

3. 장기매매에 관한 법규

□ 장기를 매매하거나 이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한 자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 제40조(벌칙) ①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 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 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가능

4. 국내 장기이식 현황

□ 국내에서 간․신장․심장 등과 같은 장기의 이식을 원하는 환자의 수는 [표7]과 같이 매년 꾸준히 증가

[표7] 국내 장기이식 수술 대기자 현황 (단위: 명)

기간	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2000년	7,022	3,120	620	75	119	47	889	2,152
2001년	8,397	3,262	944	82	134	51	1,348	2,576
2002년	10,143	4,005	893	106	117	35	1,843	3,144
2003년	11,771	4,542	1,163	129	135	45	2,339	3,418
2004년	13,100	5,131	1,460	148	143	47	2,622	3,549
2005년	15,012	5,846	1,905	175	161	50	3,190	3,685
2006.1.~9.	16,441	6,446	2,270	212	156	48	3,677	3,728

자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2006.10.,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5.

□ 위와 같이 장기이식 수술 대기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표8]과 같이 장기 기증자의 수는 크게 늘지 않는 상황임.

□ [표8], [표9]처럼 올해 들어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표8] 국내 장기이식 기증자 현황 (뇌사자, 사망자, 생존자) (단위: 명)

구분	기간	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뇌사자	2000	269	125	42	10	14	1	-	77
	2001	214	101	37	5	21	0	-	50
	2002	167	70	28	8	11	3	-	47
	2003	285	124	50	12	15	2	-	82
	2004	363	167	64	10	23	4	-	95
	2005.	400	173	66	12	26	8	-	115
	2006.1.~9.	481	214	93	24	23	5	-	122
살아있는자	2000.2.9~	1,144	573	246	-	-	-	325	-
	2001	1,559	754	356	-	-	-	449	-
	2002	1,612	725	406	-	-	-	481	-
	2003	1,623	734	439	-	-	-	450	-
	2004	1,695	725	580	-	-	-	390	-
	2005	1,588	649	623	-	-	-	316	-
	2006.1.~9.	1,235	530	488	-	-	-	217	-
사망한자	2000.2.9~	132	-	-	-	-	-	-	132
	2001	184	-	-	-	-	-	-	184
	2002	113	-	-	-	-	-	-	113
	2003	133	-	-	-	-	-	-	133
	2004	160	-	-	-	-	-	-	160
	2005	251	-	-	-	-	-	-	251
	2006.1.~9.	214	-	-	-	-	-	-	214

자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2006.10.,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5.

[표9] 장기이식 수술에 활용된 뇌사자의 수 (단위: 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9.	계
숫자 (명)	52	36	68	86	91	113	446

자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2005.10.,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5.

□ [표10]과 같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뇌사자의 장기 활용비율이 너무 낮아서 공급 가능한 장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표10] 각국의 장기기증․이식 건수와 기증율 (단위: 건, 인구 백만명당)

구분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이태리	영국	한국
뇌사기증자	1,409	6,183	1,198	1,019	766	36
뇌사기증률	33.7	21.7	20.0	18.1	13.0	0.8
뇌사신장 이식	1,998	8,538	2,147	1,464	1,350	70
생체신장 이식	34	6,236	108	124	371	625
간 이식	1,033	5,328	882	863	712	341
심장․심폐 이식	310	2,187	339	312	175	11
폐 이식	161	1,042	87	60	112	2

자료: 한영자․김명희․이경환․김남순․김동진,『장기이식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표11]과 같이 매년 장기기증 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가족들의 반대와 시스템 문제로 뇌사자의 장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움.

[표11] 장기․골수기증희망자 연도별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장기기중 희망자	골수기증희망자
2001	6,844	2,191	4,653
2002	18,782	6,638	12,144
2003	21,735	9,874	11,861
2004	50,041	35,323	14,718
2005	94,141	77,166	16,975
2006.1.~9.	131,669	119,934	11,735

자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2005.10.

□ 이처럼 장기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표12]와 같이 국내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표12] 이식대기자의 장기별 평균 대기일수 (단위: 일)

구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대기일 (일)	1,202	849	1,182	1,247	1,271	1,024	1,481

자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2005.10.

5. 인터넷을 통한 장기매매 근절 대책

1) 장기 매매는 수급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므로, 아래와 같이 다양한 공급대책 필요

① ‘사망 임박자’, ‘사망자’의 장기조달기관 통보 의무화

② 장기 기증자의 예우를 위한 추모공원 건립

③ 중․고교 교과과정에 장기기증의 중요성 홍보

④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시 장기기증 여부 확인 의무화

⑤ 공익광고를 통한 장기기증 캠페인 강화

⑥ 뇌사자 장기적출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 장기조달 역량 강화

⑦ 이식환자 가족에게 장기이식 우선순위 부여

⑧ 장기구득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 유명 포털사이트의 자정노력 강화

□ ‘장기매매’ 등의 단어로 카페 개설, 카페 keyword 검색이 되지 않도록 금칙어(금칙어) 지정 필요

□ 신종 수법인 지식검색창을 통한 장기매매도 관찰

□ 사이버 공간에서 순찰을 강화하여 장기매매에 대한 광고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

3)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 포털사이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등 관련 기관들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순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