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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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 다 한 원전, 은근슬쩍 수명 연장하나?

한수원, 설계수명 임박해 폐쇄될 지도 모를 원전에 수 천억원 투입

수명연장 기정사실화 의도, 안전성 점검 및 사회적 공론화 거쳐야

′07. 6월이면 가동 30년을 맞는 고리 1호기가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설계수명이 임박한 원전에 대해 대대적인 설비교체를 단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ꡒ수명연장 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곧 폐쇄될 지도 모를 원전에 수 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ꡓ면서 ꡒ안전평가와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ꡓ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내년이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에 대해 90년대 말 1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대대적인 설비투자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2012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압력관 교체공사를 캐나다 원자력공사와 3천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ꡒ원전은 설비가 노후화 될 경우 중요 배관의 균열, 원자로 내부 구조물의 손상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ꡓ면서 ꡒ방폐장 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원전 신설만큼이나 원전의 수명연장 및 폐쇄계획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ꡓ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한 ꡒ한수원이 고리1호기에 대한 연장운행 신청서를 뒤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고리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이 결정되더라도 최대 6개월간의 운행중단이 불가피하다ꡓ며 ꡒ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으면서, 사무착오로 업무까지 중단 하느냐ꡓ고 한수원을 질타했다.현행 원자력법 시행령은 원전을 연장운행 하려면 연장가동 18개월 이전에 안전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리 1호기에 대한 연장운행 여부는 늦으면 내년 말쯤 결정될 전망이다.

원전의 설계수명 현황

원전명	최초 임계 연도	설계수명(년)	설계수명 연도
고리 1호기	1977	30	2007
월성 1호기	1982	30	2012
고리 2호기	1982	40	2022
고리 3호기	1984	40	2024
고리 4호기	1985	40	2025
영광 1호기	1985	40	2025
영광 2호기	1986	40	2026
월성 2호기	1996	30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