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행방 모르는 대북 지원금 43억

1. 북측에 지원한 백두산 시범관광 대가 물자 어디에 쓰인지 모른다!

- 2005년도 49억 지원 물자, 약속과 다른 곳에 사용! -

- 2006년도 지원 물자 43억 원은 사용처도 몰라! -

o 관광공사는 백두산 시범관광 대가로 2005년, 8, 9월 백두산 인근 도로포장용 물자, 즉 아스팔트 피치 8천 톤을 지원함. 이 물자의 총 금액은 49억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의 보조를 받음

- 하지만 2005년12월4일 남측 기술진의 현장검증 결과 북측은 당초 약속한 대로 물자 전체를 도로 공사에 사용하지 않음. 5천톤 도로 포장에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3천톤은 비행장 활주로 공사에 사용한 것을 확인함. 하지만 북측의 기술적 결함으로 공사에 문제가 발생함

o 관광공사는 백두산 도로 공사와 관련, 또 한 번 더 지난 2006년 2월과 3월 북측에 다시 43억7천만원 상당의 아스팔트 피치(약 8천톤)를 북측에 제공함. 이 물자도 남북협력기금의 보조를 받음

- 2006.7.26 관광공사는 백두산 피지 지원관련 남측 기술인원의 공사현장 방문 및 사전 기술협력 실시를 위한 부속합의서 체결함.

- 그러나 현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한 남북교류가 경색됨에 따라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함

- 따라서 현재 그 사용처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관광공사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함

=> 백두산 시범관광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92억원어치의 물자를 제공했지만, 아직도 시범 관광은 못하고 있고, 특히 두 번째 지원한 43억원의 물자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함

=> 사장은 북측이 어디에 사용한 지에 대한 사후 점검 대책도 없이, 물자를 전달한 이유는 무엇인가

- 2차 지원당시 백두산 항로관광을 위해 삼지연 비행장 공사를 지원한다고 했으나 항로관광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합의서도 없이 단지 공사 완공 후 시범관광 2회를 한다는 협의만 한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 여기에 대해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2. 금강산 관광의 현재 수입으로 원금 상황 가능하겠는가

- 관광공사는 2001년 과다한 관광대가 지급 및 관광객 감소로 인한 현대아산의 수익성 악화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될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표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힘

- 따라서 관광공사는 금강산관광사업에 2001년7월부터 2004년 9월까지 9차에 걸쳐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받음.

- 처음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5년상환에 연이율4%였으나, 02년 1월31일 대출조건을 변경하여 ‘상환시기 및 방법’을 관광특구 및 육로관광실시 2년 후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 그러나 06년 2월27일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조건 조정하여 1년 거치 10년 상환하기로 하며 최초 원금 상환 이후 상환조건 재조정하기로 함

- 그러나 06년 연간사업실적 보고서를 보면 현재 원금 상환내역은 없는 상태임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 현황>

이자 납부일	이자 납부액	비 고
‘02. 1. 4	907백만원	(’01.7.5~‘02.1.3, 연이율 4%)
‘05. 9. 1	2,956백만원	(’02.1.4~‘05.8.31, 연이율 1%)
‘06. 3. 2	449백만원	(’05.9.2~‘06.3.1, 연이율 1%)
‘06. 9. 1	451백만원	(’06.3.2~‘06.9.1, 연이율 1%)

※ 2007년 3월 2일(‘06.9.1~’07.3.1일 분) 거치기간 종료로 원금상환 개시 예정

-> 또한 원리금 상환 전망에 대해서도 공사 자체도 금강산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리금 상환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임대수입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8월	계
온 천 장	37	160	586	511	376	1,670
문화회관	60	275	1,218	1,160	688	3,401
온 정 각	113	115	905	1,174	1)	2,307
계	210	550	2,709	2,845	1,064	7,378

(단위:백만원)

※ 1)온정각 수익금은 당해연도 회계결산 후 차기년도 배분

=> 사장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가

□ 2. 상해 임시정부 청사 성역화 사업,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

[ 공사의 ‘상해 임시정부 청사 성역화 사업’ 참가 의의

-‘민족의 정신적 자산인 상해 임시정부청사를 보존하고, 주변에 임시정부 공원, 코리아 타운을 조성함으로써 방중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출외화 환류를 목적으로 함]

o 중국의 2010 상해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임정청사 소재구역 14,000평 국제경쟁입찰 방식 재개발 사업 계획공고(‘03.12.20)

- 임정청사 보전 및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관련 부처 협의, 입찰 참가 등 상해 임정청사 재개발 관련 업무 추진함

( * 현재 상해임시정부 청사는 상해시 노만구(盧灣區)의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그 관리는 중국 상해 노만구에서 하고 있음 )

o 상해 임정청사 주변 재개발 방식의 선 철거 후 입찰 방식으로 변경 통보(‘04.11.23) 이후 현재까지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항임

- 당초 계획은 ‘06년 상반기 까지 철거 완료, ‘06년 하반기 입찰이었음

- 외교부(상해총영사) 현지 상황 파악 회신 공문(‘06.7.20)에 의하면, 재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거주민 이주계획이나 건물철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2010 상해 세계박람회 개최지역과도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재개발 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

(* 최초 재개발 입찰은 2004년도에 있었으나, 입찰 무효됨)

o 한국관광공사는 2004년도에 토지공사(65%)와 합작으로 35% 지분으로 입찰 참여 시, 낙찰 될 경우 문화관광부가 관광기금 지원을 약속하여 참여의사를 밝힘

o 그 후 2005년5월19일 독립기념관법 개정 공포에 따라 독립기념관 및 해외 독립운동 시설 지원 예산을 국가보훈처로 이관 하였으나, ‘상해 임시정부 성역화 위한 재개발 관련 업무’는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그대로 진행 중임 것으로 알고 있음

-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6년 8월 10일 자 공문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상해 임정 사업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공문을 돌려보내고 아직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국가보훈처는 국무조정실에서 협의 후 사업을 받겠다는 입장임)

( * 결국 문화관광부와 국가보훈처가 서로 업무를 미루는 상황임)

o 관광공사의 경우, 지난 2005년 2천3백만원의 ‘상해임시정부 청사 주변 재개발 사업 참여’ 예산을 책정했으나 17만원(0.7%) 밖에 집행하지 않음

- 관광공사는 그 이유를, 입찰 연기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밝힘

( * 05, 자체 심사분석보고서)

o  상해임시정부청사가 중국 상해에서 재개발이 필요할 정도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주변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그리고 지난 2004년도 상해임시청사 방문객은 28만 명으로 파악되는데, 대부분 한국 관광객으로 알고 있음 (문화부에 확인함)

=> 따라서 관광공사는 상해 임시정부청사와 관련, 우리 관광객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관리함에 있어 어떤 문제점은 없는 지, 재개발 이후의 상해 임시청사에 대한 우리나라 관광객 방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지금이라도 국가보훈처로의 업무 이관과 상관없이 관광공사가 해야 할 기본 조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3. 내장산 개발 계획은 없고, 땅만 매입하는가 !!

o 내장산 개발 사업계획 개요

- 기간 : 2003년 - 2010년

- 사업비 : 2천545억원 (공사 329억원, 정읍시 292억원, 민자 1천924억원)

*  2006년 예산 : 161억원

- 2006년 10월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은 총 165억원으로 보상업무비 143억, 이주단지조성비 12억원, 개발관련용역비 4억원임, 부대비 6억원임.

o 그런데 2005년 내장산 개발 예산을 보면, 약 117억원 중 토지 등 보상업무와 이주단지 조성비로 대부분 사용됨

(단위 : 억원)

사 업 별	04년 예산	04년 집행	05년 예산	05년 집행	06년 예산	06년 집행			비 고
						기집행	계획	계
1. 보상업무 2. 이주단지조성비 3. 개발관련용역 4. 부대비	137 - - 10	40 2	100 6 11 14	100 6 1 3	105 14 10 32	3 6 3 1	102 8 7 31	105 14 10 32
계	147	42	131	110	161	13	141	161

- 그런데 그 중 내장산개발관련 예산 약 11억원은 13.1% (1억4천6백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음. 그 이유는 환경영향평가와 조성계획이 승인나지 않았기 때문임

=> 개발계획은 아직 확성되지 않았는데, 땅만 매입하는 것은 사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이라 할 수 있음. 이 내장산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지, 사장은 답변 바람

□ 4.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J프로젝트)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가!

1. 개발 계획 관련 예산 증액

o 지난 2005년 12월 7일 관광공사는 문화관광부에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관련 보조금’ 추가 계상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시범사업과 관련, 이미 결정된 보조금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서 추가 금액을 요청함

- 즉 당초 보조금액 10억 6천만원보다 5억1천7백만원이 늘어난 15억7천7백만원을 요청함

o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2005년 12월 9일, 관광진흥기금 3억원을 증액시켜줌

- 따라서 관광공사의 시범 사업 예산은 총 13억6천만원이 됨

- 추가 지원 사유로는 ‘당초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아이디어 공모, 용역관리협의체 구성 등과 관련된 비용을 추가’하는 것이었음

->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05년 8월 25일)된 지, 채 4개월도 되지 않아, 기존에 결정된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그 자체가,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시범 사업이 주먹구구식임을 보여주는 것임. 사장은 앞으로도 얼마나 더 증액된 예산이 필요한지, 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바람

2.  화원단지 편입 요청

o 작년 국감에서 본 위원은 화원단지와 가까움(7Km) 문제 제기 / 관광지 개발 차별 문제 제기함

- 지난 8월 관광공사의 해남화원단지 J프로젝트 편입 요청에 대해 문화부 결정 미룸

- 최종 계획서에 함께 논의 예정이라 함 ( * 문화부관광부 담당자 직접 통화함 )

-> 조금이라도 빨리 편입이 된다면, 지지부진한 화원 단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임

** 관광공사는 J프로젝트 시작 초기에 요구하지, 왜 이제 와서 요청을 하는가 / 이는 관광공사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임

o 지난 2006년 2월 전경련도 문화관광부에 여러 요청을 함

- 이러한 전경련 요구도 출총제만 받아들임. 나머지는 최종 계획서 만들 때 판단한다고 함 ( *문화관광부 담당자 직접 통화 함)

==> 최초 계획과 달리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은 화원단지 개발에 뚜렷한 계획목적이 없이 그때 그때의 정책상황이나 대통령의 공약상황에 따라 주목구구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5. 2005년 관광수지 마이너스 62억달러!

외래관광객 1인당 소비액 지속 감소!!

o 06년 관광연차보고서를 보면

- ‘2004년-2005년 외래방문객 입국 현황’

2004년 입국한 외래방문객은 580만명, 2005년 입국한 외래 방문객은 6백만명임.

- '2004년-2005년 출국자 현황‘

2004년 내국인 해외여행자수는 882만명, 2005년 내국인 해외여행자수는 1000만명에 육박함.

- 따라서 우리나라 관광수지는

2004년 관광수입 60억(달러), 관광지출 98억(달러) 이므로 관광수지는 마이너스 38억 달러

2005년 관광수입 56억(달러), 관광지출 119억(달러) 이므로 관광수지는 마이너스 62억 달러

->2005년 내국인 해외여행지수는 전년대비 14.2% 증가한 1,007만여 명이 해외여행에 나서 최대 기록을 경신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연도	관광수입(천달러)	증가율(%)	관광지출(천달러)	증가율(%)	관광수지(천달러)
2004	6,053,100	13.1	9,856,400	19.5	-3,803,300
2005	5,649,800	-6.7	11,942,700	21.2	-6,292,900

o 이러한 상황에는 외래관광객 1인당 소비액이 줄어드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음

※ 외래관광객 입국자수 및 관광수입 현황 (1999-2005)

연도별	입국자수 (단위:명)	관광수입 (단위:억불)	1인당소비액 (단위:불)	비 고
1999	4,659,785	68.0	1,459
2000	5,321,792	68.1	1,279
2001	5,147,204	63.7	1,238
2002	5,347,468	59.2	1,106
2003	4,752,762	53.4	1,124
2004	5,818,298	56.9	979
2005	6,020,000	56.6	944

->2005년도 방한 외래객이 한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56억 달러로 2004년에 비해 6.7% 감소(4억달러 감소)했고, 내국인 해외여행 경비는 119억불로 21.2% 성장(20억 9,000만 달러 증가)해 약 63억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2001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관광수지 적자를 나타냄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 ․ 확대되는 원인으로는 우선 내국인 해외여행자수가 방한 외래객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 즉 2004년도 내국인 해외여행자 규모는 방한 외래객의 1.5배였으나 2005년에는 1.67배로 확대됨

->두 번째 원인은 방한 외래객의 1인당 소비액 감소인데, 상대적으로 소비액이 적은 여성 방한객 증가와 근거리 관광객 증가로 1인당 소비액이 2003년 1,129달러에서 2004년은 1,045달러, 2005년에는 944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관광공사의 관광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을 보면, 구체적 대안도 없이 기존의 컨텐츠를 답습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6. 관광 개발 공무원 여론 조사 결과 확인

o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관광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모두 포함) 관광 관련 공무원 190명에 대해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국정감사 대비)

- 이 번 조사에는 ‘관광지/관광단지,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담당 전국 지자체 공무원 190명 중 167명이 응답’을 하여 전체 공무원의 87%를 조사하였음

o 여러 결과가 나옴

-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관광공사 사장이 참고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무원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 >

1)  현재 근무 지역에 관광자원 개발사업 선정에 대한 문서로 된 기준이 ‘없다’는 응답이 67.1%로, ‘있다’는 응답 32.9%보다 두 배 이상 높았음

-> 이는 그동안 관광자원 개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2)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이 ‘없다’는 응답이 64.7%, ‘있다’는 응답 35.3%로 나타나,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두 배 가량 높았음

-> 그 동안 비록 평가를 하여도 형식적이었고, 사실상 평가시스템이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3) 본인의 해당 업무에 대한 관련 지식 및 교육이 충분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불충분하다’는 부정평가가 64.1%(‘매우’ 1.8%, ‘불충분’ 62.3%), ‘충분하다’는 긍정평가 35.9%(‘매우’ 3.0%, ‘충분’ 32.9%)로 나타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8.2%P 높았음

-> 이는 관광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앞으로 관광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관광자원 개발사업 선정 시 최우선 기준으로 ‘지역문화와의 친화성’과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각각 51.5%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고, ‘재원조달의 현실성’ 35.9%, ‘환경 친화성’ 25.1%, ‘해당 사업 시장성’ 19.2% 등이 뒤를 이었음

-> 이는 지역 문화와 연계한 관광개발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임

5) 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시 최우선 기준으로 ‘지역경제발전의 활성화’가 32.9%로 가장 높았고, ‘관광객 유치실적’이 25.1%로 뒤를 이었음. 그 외 ‘경제적 수익성’ 17.4%, ‘지역 특화성’ 17.4%, ‘환경 친화성’ 12.6%, ‘차별성(차별화된 시설)’ 10.8%, ‘예산 확보’ 10.8%, ‘편중되지 않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6.6% 등이었음

-> 이는 결국 관광지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임

6) 현재 국고 지원체계의 문제점으로 ‘예산의 지나친 소규모 분산 지원’이 65.9%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다음으로 ‘시설물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 38.9%, ‘명확하지 않은 지원 심사 기준’ 32.9%, ‘부처간 지원사업의 중첩에 따른 혼란’ 22.8%, ‘지원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미흡’ 16.2%, ‘담당부서의 비전문성’ 12.6% 등의 순이었음

-> 이는 지역의 예산 집행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임

7) 현재 우리나라 문화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최대 문제점으로 ‘지역 간 사업의 차별성 부족’ 58.7%, ‘시설물 등 하드웨어에만 지원 편중’ 55.1% 등이 과반을 차지하였음

-> 이는 지역 간 차별성 있는 특화된 관광지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

8) 향후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종합적인 정부 지원’이 79.0%로 매우 높았고,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확대’가 54.5%로 뒤를 이었음. 그 외 ‘문화 및 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가 32.3%, ‘사업 선정 기준 및 평가 기준의 통일’이 31.1%로 나타남

-> 현재 관광 자원 개발 예산은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하드웨어 뿐 아니라 관광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도 함께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