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동주택용지(아파트)에서만 무려 1조원이상 개발이익 챙겨

- 부풀려진 조성원가에 평균 50%이상 택지비 산정, 시업주체별로

토공 3,248억원, 주공 4,487억원, 성남시 2,271억원  -

■ 현황

o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경기도 등이 참여한 판교관련 총사업면적은 281만여평에 달하며 사업주체별로는 토공이 150만평, 주공이 75만평, 성남시가 55만평을 맡았음.

- 이중 현재까지 조성된 공동주택용지 중 아파트용지는 총 34만평으로 사업주체별로 토공 11만여평, 주공 14만여평, 성남시 9만여평을 조성했음.

- 토공, 성남시의 경우에는 택지만 조성해 주공이나 민간업체에 공급했으며,

- 주공의 경우 9만여평의 택지를 자체조성해 아파트를 직접 분양하였고 5만여평은 택지만 조성해 민간업체에 공급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본 위원이 성남시, 토공, 주공 등이 조성한 판교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택지비를 분석해 본 결과 공동주택용지 조성으로만 가져간 개발이익이 무려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사업주체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 성남시의 경우 A1-1, A2-1 블록 등 총 10개 블록을 조성해 2천3백여억의 개발이익을 남겼으며,

- 토공도 A8-1, A9-1 블록 등 총 10개 블록을 조성해 무려 3,3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음.

- 주공 역시 A15-1 블록 등 총 3개 블록을 조성해 민간업체에게 공급함으로써 850여억원, 그리고 자체조성한 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3,650여억원을 챙기는 등 총 4천 5백여억원을 챙겼음.

- 판교신도시에서 토공, 주공, 성남시 등은 임대주택용지를 제외한 공동주택용지의 택지비를 조성원가보다 각각 59%, 42%, 69% 높게 책정해 무려 1조원이 넘는 폭리를 취한 것임.

- 장관께서는 공공부문이 이처럼 분양가를 높이면서까지 택지비를 조성원가보다 평균 50%이상 높게 책정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o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과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건교부는 지난 6월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60-85㎡ 중소형 분양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택지공급가격을 현행 감정가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했으며,

- 올 하반기 이후에 공공택지를 매각해 발생한 개발이익이 당초 추정치보다 많을 경우 이를 해당지역의 도로, 공원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토공 사장 역시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판교신도시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모두 공공시설과 자족시설에 재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음.

- 이는 정부 스스로가 “공공택지 개발로 인한 수익이 과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그리고 향후 상업용지 등을 포함한 판교신도시의 총개발이익 규모가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지?

o 최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서울, 수도권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1,118만원인데 반해 공공부문은 이보다 120만원이나 높은 것이라고 밝혔음.

- 더구나 민간부문의 분양가 평균치에는 평당 3천만원을 웃도는 주상복합아파트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아파트의 가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함.

- 결국 이같은 공공부문의 높은 분양가는 신규분양될 민간부문의 분양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견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임.

o 물론 공공부문 아파트라도 건설에 따른 수익은 거둬야 함.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재원마련을 위해서라도 필요함.

- 그렇지만 공공부문의 지나친 차익은 주변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만큼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판교주택은 소위 주택공영개발에 의해 건설된 것임.

- 주택 공영개발의 진정한 목표는 개발이익 환수보다는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쉽게 하는 것임.

- 최근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자화자찬한 “투기시대의 종말”이라는 홍보책자의 내용을 보면 “아파트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꿈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분양가격이 중요하다. 소득이 갑자기 늘어날 리 없고 금융권 대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분양가격은 내집 마련의 필수조건이다”고 밝히고 있음.

o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개발은 여전히 서민들이 어떻게 주택을 구입하느냐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가진 자들이 구입가능한 주택을 짓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 공공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중심의 정책에 불과한 것임.

- 지금처럼 공공부문의 분양가가 올라간다면 주택공영개발에 무슨 효용이 있는지, 더 이상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음.

- 과연 이러한 주택공영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을 서민주거 안정에 재투자한다 하더라도 결국 책정된 분양가가 집값 불안을 야기할 정도라면 이는 분명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반하는 것 아닌지? 장관의 견해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람.